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0   작성일2025-10-20

문해력 책 지난 13일(현지시간) 가자지구 전쟁 발발 737일 만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20명과 이스라엘에 수감된 1968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석방돼 가족의 곁으로 돌아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이집트에서 열린 가자 평화 정상회의에서 “중동에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고 선언했다.
가자지구를 초토화하던 폭발음은 멎었지만 “마침내 평화”를 이야기하기엔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많다.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가자지구 통치 체제 등에 대한 합의 없는 휴전은 위태롭고 불안정한 조건 위에 서 있다.
세계적인 중동 문제 연구자이자 역사학자 라시드 할리디 미국 컬럼비아대 석좌교수(77)에게 현 상황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시계 제로’의 상황에 가깝다. 할리디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구상하는 국제적 통제 체제는 대부분의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며 “하마스의 완전한 무장해제는 불가능하며 중화기와 공격용 무기 중심의 제한적 무장해제는 가능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가 참여하는 ‘평화위원회’가 가자지구 임시 통치기구를 감독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이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등을 배제해 ‘식민지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할리디 교수는 “아랍 국가가 일정한 역할을 맡거나 기술관료 중심의 비당파적 팔레스타인 행정부가 가자지구를 운영하는 방안은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면서 “합리적 해법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완고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로서 보이는 해결책은 없다”며 학자로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팔레스타인·이스라엘 갈등의 장기적 해결책으로 “팔레스타인에서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된 체계적 불평등과 차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 이 불평등하고 억압적 현상 유지를 가능하게 해온 서방의 전폭적 지지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자지구 전쟁 발발 2년을 맞아 지난 8일 할리디 교수를 e메일로 인터뷰했다.
할리디 교수의 나이는 이스라엘의 나이와 같다. 이스라엘이 건국되던 1948년 미국 뉴욕에서 출생한 그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 75만명을 추방한 ‘나크바’(재앙)부터 최근의 가자지구 전쟁까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의 역사의 주요 국면에서 현장의 참여자로, 연구자로서 함께 했다. 2020년 펴낸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열린책들)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갈등을 ‘정착민 식민주의(Settler Colonialism)’라는 관점으로 분석, 팔레스타인 문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해석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30주 넘게 오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이 책은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미국을 세운 것처럼, 영국과 미국 등 열강을 등에 업은 시온주의가 팔레스타인 원주민을 몰아낸 뒤 이곳을 식민화했다고 주장한다.
1948년 할리디 교수의 할아버지는 집과 재산을 빼앗겼으며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그의 가족은 팔레스타인과 아랍 지역, 유럽·미국 등지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일부는 현재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그는 “가자지구 전쟁 이후 가족들은 훨씬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다. 이스라엘군의 반복되는 군사적 봉쇄로 이동이 완전히 차단되고, 이스라엘군의 급습과 정착민 공격이 더욱 잦아졌다고 전한다”고 말했다.
-전쟁 2년 동안 가자지구는 초토화되고, 서안지구에서도 유대인 정착촌 확대와 정착민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현재 팔레스타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진단하나.
“팔레스타인인들은 현재의 상황을 조상 대대로 고향 땅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존재를 위협하는 ‘실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1948년 ‘나크바’와 1967년 서안·가자지구 점령 시 벌어진 것과 같은 인종 청소에 대한 실질적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 가자지구 전쟁은 <팔레스타인 100년 전쟁>에서 다룬 강제 추방 과정이 훨씬 더 폭력적이고 강도 높게 지속된 시기로 볼 수 있다. 민간인 집단이 겪고 있는 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내가 기억하는 팔레스타인 역사의 어떤 시기보다 더 나쁘다.”
-유엔 조사위원회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벌인 행동을 집단 학살(제노사이드)라고 판단하는 보고서를 내놨다.
“신뢰할 만한 국제기구들이 이스라엘이 집단학살을 저지르고 있다고 확인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반복적으로 밝힌 학살 의도, 대부분이 민간인인 25만명 이상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것, 가자지구 전체 인구의 거의 전면적인 강제 이주, 상하수 시설 등 사회적 인프라와 학교·병원·주택 등 가자지구의 모든 생존 수단을 체계적이고 의도적으로 파괴한 데 근거한 판단이다. 이런 행위가 집단 학살이 아니라면, 무엇을 집단 학살로 부를 수 있겠는가?”
-미국도 가자지구 전쟁에 책임이 있다고 보나.
“미국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제공하고, 재정적 지원을 했으며, 외교적 보호를 제공함으로써 이 전쟁의 ‘참여자’라고 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의 ‘공모자’로 봐야 한다.”
-지난달 UN 총회에서 프랑스·영국·캐나다 등 서방 주요국들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승인했다. 이런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후 가자·서안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군사 점령이 58년간 지속되고 있다. 또 서안지구와 동예루살렘 지역은 80만명에 달하는 유대인 불법 정착민에 의한 식민화가 진행 중이다. 서방 국가들이 이스라엘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종식을 강하게 압박하지 않는다면, 팔레스타인 국가 승인은 현실적으로 무의미하다.”
-국제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이 확대되고 있다. 문화계·학계·스포츠계에서 이스라엘과 협력을 거부하는 등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보이콧으로 인한 이스라엘의 국제적 고립은 이스라엘인들로 하여금 21세기에 19세기식 식민 체제를 강요하는 것이 더는 불가능하다는 걸 직시하게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이스라엘에 크게 유리한 힘의 균형을 바꾸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보이콧과 행동들이 필요하다.
-당신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 하마스 등 팔레스타인 내부의 한계와 문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비판을 해왔다. 가자지구 전쟁이 하마스의 2023년 10월7일 공격은 결과적으로 팔레스타인에 막대한 피해를 불러왔다. 하마스는 왜 공격을 감행했을까.
“역사가들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오랫동안 논쟁할 것이다. 흔히 거론되는 이유인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향해 나아가는 아랍 세계 속에서 고립을 탈피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 다만 하마스는 자신들이 얻을 외부적 지원을 과대평가했고, 약 800명의 민간인을 포함한 1200명 이스라엘인 희생을 감안할 때 이스라엘의 잔혹한 대응을 과소평가했다.”
가자지구 전쟁,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은 할리디 교수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컬럼비아대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가 격화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들에 지원금을 수단으로 ‘반유대주의 근절 정책’ 수용을 요구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했다. 컬럼비아대가 이 요구를 수용하면서 할리디 교수는 이번 가을 예정됐던 현대 중동사 강의를 취소했다.
할리디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요한 국제 홀로코스트연맹(IHRA)의 반유대주의 정의를 컬럼비아대가 수용했기 때문에 이 강의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이스라엘 건국 역사와 현재에도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나크바, 이스라엘 학살과 같은 주제를 자유롭게 다룰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는 대학 뿐 아니라 사법부와 언론과 같은 시민사회의 독립적 영역 전체를 정부의 영향권 아래 두려고 시도하고 있다. 세계 각지의 권위주의 정권의 ‘교과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할리디 교수는 유엔에서 근무하던 아버지가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회 수석 총무를 맡으면서 1962~1965년 3년간 한국 서울미국인고등학교에서 학창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그는 “일본 식민 통치의 역사를 가진 한국인들은 올바른 이해의 도구가 주어진다면 식민 지배와 전쟁, 분할이 미친 영향으로 고생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이 처한 상황을 깊이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공산당 제20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20~23일 베이징에서 열린다. 당 지도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을 심의해 향후 5년간의 경제·사회 발전전략을 마련한다. 당·정·군 지도부 재편도 이뤄질 전망이다.
중전회는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의 줄임말로 중앙위원회 위원(정원 205명)과 후보위원(171명)이 모여 주요 정책과 인사를 결정하는 자리다. 중국공산당은 5년마다 전국대표대회(당 대회)를 열어 지도부를 선출하고 임기 동안 7차례 전체회의를 연다. 통상 1·2중전회에서 인사를, 3중전회에서 경제정책을 결정했으며, 임기 반환점을 돈 뒤에 열리는 4중전회에서 이념·조직·인사 등을 점검해 당 체제를 점검했다. 차기 5개년 계획은 5중전회에서 논의됐다.
이번에는 5개년 계획 수립 업무가 4중전회로 이동했다. 지난해 3중전회가 예년보다 9개월 가량 늦어지며 4중전회가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의 후속 계획을 짜야 할 시기와 겹쳤다. 아울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고 내수부진 및 물가하락 장기화·고령화·정부 부채 급증 등 ‘구조적 복합위기’가 발생하는 상황도 당 지도부가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지난 7월 열린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15차 5개년 계획 적용 시기와 관련해 “발전환경은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에 직면해있고 전략적 기회와 위험과 도전이 공존하며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요인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중국 지도부는 개혁·개방 초기인 1979년과 부실 국유기업이 문제가 된 1999년에도 4중전회에서 경제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15차 5개년 계획에서 제시할 ‘복합위기’ 해법으로 우선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리춘린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은 지난 7월 “중국의 1인당 GDP가 1만3000달러(약1800만원)를 겨우 넘긴 수준”이라며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민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의 투자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인간형 로봇 등이 중점 투자 분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의 패권경쟁과 노동력 감소 등에 대비한 조치다. 둥위 칭화대 중국개발계획연구소 부소장은 “AI 인프라 투자 강화가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투자은행 USB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의 연구개발(R&D) 지출이 2024년 GDP의 2.7%에서 2030년 3.2%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소비를 강조하는 새로운 경제모델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프랑스계 투자은행 소시에테제네랄 이코노미스트들은 “관세 위험과 기존 부문 투자 수익 감소로 인해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소비 진작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분석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8월 노동자 사회보험 의무가입 조치를 발표하는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 저가경쟁 등 퇴행정 경쟁(내권)을 단속에도 나섰다.
반면 미국 경제연구소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들은 “중국 지도부는 기존의 국가주도적 산업 모델이 경제성장과 안보에 유효하다고 판단한다”며 “기존의 개발 모델을 개편하기보다는 부작용을 억제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지방정부 재정 위기를 해소할 새로운 조세·재정 시스템이 만들어질지도 관심사다. 부동산세나 소득세 확대 같은 조치는 경기 위축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이전 지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소시에테제네랄은 전망했다. 지방정부의 과열경쟁이 내권의 이유로 지목되기 때문에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의 통제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규모 지도부 재편도 있을 예정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지난해 3중전회 이후 부패 조사나 사망 등으로 최소 9명의 중앙위원 교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17년 11명이 교체된 이후 최대규모 인사이다.
탕런젠 전 농업농촌부장, 이후이만 전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주석, 왕리샤 전 네이멍구자치구 주석, 란톈리 전 광시좡족자치구 주석, 진샹쥔 전 산시성 성장 등이 중앙위원직을 박탈당할 전망이다. 지난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위젠화 전 해관총서장의 바리도 비어 있다. 실종설이 돌고 있으며 후임 인사가 정해진 류젠차오 당 대외연락부장의 거취도 공개될지 관심을 모은다.
군 쪽에서는 허웨이둥 중앙정치국 위원 겸 중앙군사위 부주석과 먀오화 중앙군사위 위원 겸 군 정치공작부 주임 등의 후임 인사가 나올 수 있다. 중국 국방부는 지난 17일 허 전 부주석과 먀오 전 위원 등 9명이 부패 등의 혐의에 연루됐다며 당적과 군적을 박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문만 무성했던 군 인사 축출 공식화를 계기로 군 최고위인 당 중앙군사위의 재편 가능성도 주목된다. 시 주석까지 총 7명으로 구성돼있는 중앙군사위는 장유샤 중앙군사위 부주석, 류전리 연합참모부 참모장, 장성민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부주석 등 4명만 남은 상태다.
새로 선임된 인물을 통해 향후 시진핑 지도부의 향배를 가늠할 수 있다. 지난 열병식 이후 시 주석의 권력이 공고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시진핑 체제’의 지속과 안정을 강조하는 인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조류 충돌 위험·갯벌 훼손 주장새만금 공항 취소 1심 승소 ‘왈칵’정부 항소에 2심 대응책 준비 중
골프장 토지 강제수용 국토계획법위헌 결정 이끌어내며 이름 알려밀양 송전탑·설악산 케이블카 등20년간 굵직한 환경소송 주도
질 게 뻔한 싸움 왜 계속하냐고?자연의 가치, 포기할 수 없으니까
학과 수업보다 산 오르기 좋아해대학 때 친구들 사이 ‘들개’로 불려사시 면접서 “환경변호사 되겠다”
환경 관련법, 피해자에 입증 책임오랜 시간·큰 비용…승소 어려워행정법원, 국책사업 보수적 판단이제는 높아진 생태 감수성 체감
오토바이 타고 법원·현장 누비며파괴 일삼는 토건 논리 척결 골몰
그는 헬멧을 쓴 채 노란색 오토바이(스즈키 브이스트롬 800DE)로 바람을 가르며 나타났다. 얼핏 배달 라이더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는 변호사다. 매일 이 오토바이를 타고 전국 현장을 누비며 원고들을 만나고 법원도 오간다.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1년 만에 주행거리가 4만㎞에 달했다. ‘환경’ 전문 변호사 최재홍(50) 이야기다. 그는 자신을 ‘패소 전문 변호사’라고 소개한다. 환경소송 특성상 승소율이 몹시 낮기 때문이다. 잘 쳐줘도 10전9패 싸움이다. 4대강, 밀양 송전탑,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등 지난 20년간의 수많은 법정 싸움에서 그는 패소의 쓴맛을 봐야 했다. 당연히 ‘돈’과는 거리가 먼 변호사다.
그런 그가 지난 9월11일 감격에 겨워 울고 웃었다. 착공을 앞둔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거는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2년 9월 전북 군산 주민과 시민단체 등 1279명이 “새만금공항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이 소송에서 그는 원고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다. 원고는 조류 충돌 위험과 생태적 가치가 뛰어난 수라갯벌 훼손, 경제성 등을 이유로 새만금공항 건설을 반대해 왔다. 국토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맞서 최 변호사는 “한층 강화된 2심 대응책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그는 왜 ‘돈 안 되는’ 환경소송에 천착하는 것일까.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진 만큼 법원의 인식도 진일보하고 있는 것이기는 할까. 인터뷰는 지난 1일 경향신문사에서 이뤄졌다.
-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직후 서울 양재동 행정법정 안팎이 울음바다가 됐다죠.
“그날 법원에 가보니 밖은 경찰차로 차벽이 세워졌고, 법정 안은 법원보안관리대원이 다수 포진해 있었어요. 방청 인원도 스무명으로 제한했는데, 재판석 양쪽에 채증을 위한 비디오카메라가 작동 중이었죠. 원고들의 거센 항의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역시 패소구나’ 했죠. 그런데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하는데, 계속 이상했어요. 우리 주장을 그대로 말씀하는 거예요. 저러다 ‘그러나…’가 나오겠지 싶어 조마조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건 기본계획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한 거예요. 순간 모두가 환희의 함성과 함께 눈물을 쏟았죠.”
- 무슨 생각이 가장 먼저 들던가요.
“그저 꿈인가 생시인가 했어요. 법정에서 바로 나와서 같이 고생한 이영기 변호사님께 전화드린 후 흡연실에 들어가 울면서 담배 한 대 피우며 마음을 진정시켰어요. 그러고는 기자회견을 하고 사무실로 돌아가 법원에 제출할 집행정지신청서를 밤새 작성했죠. 금년 11월로 예정된 공항 착공을 막아야 하니까요. 이달 22일에 집행정지신청 사건의 첫 심리가 열려요.”
- 승소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나 봅니다.
“그랬어요. 다만 저는 약간의 희망을 품은 적은 있어요.”
- 언제인가요.
“원래 선고기일이 5월15일이었는데, 새로운 증거 제시를 위해 저희가 신청한 변론 재개를 재판부가 수용했어요. 그리고 변론 재개 후 저희가 서면과 구두 변론을 통해 한 주장을 재판부가 원고와 피고 측에 다시 한번 물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죠. 그걸 보며 약간의 희망을 가졌었어요. 하지만 선고기일이 다가올수록 재판부가 국책사업을 취소시키겠나 생각했죠. 4대강 등 모든 대형 국책사업 소송에서 우리가 이겨본 적이 없으니까요.”
- 변론을 재개한 후 주장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제가 가덕도 신공항 백지화 소송도 맡고 있어 두 공항의 사전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가덕도공항 보고서에는 공항시설법상 고정장애물뿐 아니라 선박 같은 이동장애물에 대한 고려가 들어 있는데, 새만금공항 보고서엔 그게 없는 거예요. 이동장애물에는 당연히 조류가 포함돼야죠. 그런데 두 공항 모두 조류 충돌 위험 평가를 안 했어요. 두 곳 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하기는 했죠. 하지만 새만금공항은 처음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지침대로 공항 반경 13㎞ 내 조류를 대상으로 평가했다가 위험성이 크게 나오자 이를 반경 5㎞로 축소했어요. 조류 충돌의 99%가 반경 13㎞ 이내에서 발생함에도요.”
- 작년 12월 179명의 생명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원인으로 조류와의 충돌 가능성이 지목된 게 이번 판결에도 영향을 끼쳤을까요.
“끼쳤다고 봐야죠. 실제로 제주항공 참사는 무안국제공항 반경 13㎞ 이내에 대규모로 존재하는 가창오리의 위험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발생했어요. 그런데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에서 무안공항을 언급했죠. 인근에 수라갯벌이 있는 새만금공항 부지와 무안공항이 조류 서식환경·규모가 유사하다며 안전하다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이후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거예요.”
국토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새만금공항의 연간 예상 조류 충돌횟수는 최대 45.93회(반경 13㎞ 기준)로 무안(0.07회)의 656배, 인천(3.00회)의 15배에 달한다. 서울행정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 이유로 피고인 국토부가 새만금공항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았다.
- ‘모든 항공 규정은 피로 쓰였다’는 말이 절로 떠오릅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희생을 겪으며 안전을 위해 만들어놓은 규정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권사업으로서 정치적 목적하에 이 좁은 땅덩어리에 공항을 우후죽순 세우려 하죠.”
- 새만금 신공항은 경제성이 없는데도 문재인 정부 때 ‘국토 균형 발전’ 명분으로 2019년 1월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았어요.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정치적 논리가 환경 문제와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최근 주목해야 할 감사원 발표가 있었어요. 현재 건설 중인 울릉공항의 여객수요가 부풀려졌고, 활주로 길이가 짧아서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전남 신안에 건설 예정인 흑산공항도 여객수요가 과다 산정됐으니 여객수요를 재산정하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라고 통보했어요. 앞서 새만금공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였죠. 건설되면 매년 200억원, 2058년까지 355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고 밝혔어요. 그러니 진짜 국토 균형 발전을 생각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처럼 수라갯벌을 더 생태자원화하는 게 맞아요.”
- 관련해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싶어요.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 벌인 일들이 주민들에게는 두고두고 피해를 입히는 일이 다반사니까요. 혈세 낭비 논란을 빚었던 용인 경전철과 관련한 주민소송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수요 예측을 잘못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최근 나왔잖아요. 지자체법이 인정하는 주민소송처럼 국가사업에 대해서도 국민소송 제도가 있으면 좋겠어요.”
- 항소심 대응책은 뭔가요.
“항소심은 전관 출신 원로 변호사와 생태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국민소송대리인단을 꾸려 대응할 생각이에요. 또 적격성을 갖춘 원고 수도 기존 3명에서 30여명으로 늘릴 거예요.”
- 환경단체에서는 환경 관련 소송에서 원고 적격 기준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불만을 줄곧 표출해왔죠. 이번 사건에서도 1심 재판부는 ‘공항소음방지법’을 적용해, 항공기 소음 피해가 예상되는 활주로 인근 거주자 3명만 적격으로 판단했고요.
“행정소송을 진행할 때 1차적 문제는 원고 적격자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 체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민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로 한정해요. 그러다보니 평가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만 한정적으로 인정하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천성산 도롱뇽 소송처럼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새만금 미래세대 소송을 제기하거나, 환경단체가 원고가 돼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민은 헌법 제35조 환경권에 따라 법률상 이익을 향유한다고 주장해왔어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법원에서 그동안 모두 배척됐어요.”
- 그런데 어떻게 새만금공항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고 적격자를 늘릴 수 있다는 건가요.
“2010년 성미산 사건에서 성미산 보호 및 탐구활동을 하던 성미산어린이집 아이들과 성미산학교 학생들이 원고 적격 인정을 받았어요. 또 제가 지금 진행 중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건에서도 30년 넘게 설악산과 산양의 보호활동을 한 박그림 선생님이 원고 적격 인정을 받았고요. 해당 법리에 따르면 2001년부터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하며 새만금 생태보호 투쟁을 한 문규현 신부님이나 20년 넘게 조사·기록을 통해 수라갯벌의 소중함을 알려온 오동필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 공동단장도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는 1975년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다. 초등학교 교사 부부의 2녀1남 중 막내다. 여수동국민학교, 충덕중, 여수고를 거쳐 1993년 건국대 법학과에 입학했다. 대학 다닐 때 별명은 ‘들개’였다. 워낙 혼자 산으로 들로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 친구들이 붙여준 별명이다. 성적은 당연히 나빴다. 1학년 2학기 때 학사경고까지 받았다. 삼수 끝에 2004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6기)에 합격했다. 3차 면접에서 왜 사법시험을 봤냐는 면접관 질문에 그는 “환경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2008년 경기 안성 동평골프장 소송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환경 변호사의 길에 들어섰다.
- 어려서 꿈은 뭐였습니까.
“국민학생 때는 육사 졸업 후 군인이 되고 싶었지만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자연 속에 있는 게 좋았어요. 등대지기나 산장지기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여수바다가 늘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산은 원체 좋아했고요.”
- 그런데 왜 변호사가 됐나요.
“막연히 법대에 진학했지만, 학과 수업보다는 산에 미쳐 있었어요. 중앙도서관에서 월간 ‘산’과 ‘사람과 산’, 등산 관련 잡지와 서적을 보며 산에 대해 탐구하고, 인디언 관련 책을 읽으며 가이아(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여신)의 세계를 믿게 됐어요. 그러던 대학 1학년 크리스마스이브였어요. 혼자 치악산 정상에 올랐다가 그곳에서 야영 중인 산악구조대 형님을 만났어요. 눈보라 치던 그날 밤. 12인용 공군텐트 안에서 형님이 직접 담근 치악산 삼지구엽초주를 나눠 마시며 형님의 퉁소 소리를 들었죠. 어떻게 하면 산과 더 친해질 수 있냐는 질문에 형님은 말했어요. ‘동생이 산 밑에서 산을 위해 일하다보면 언젠가 산이 동생 옆에 와 있을 거네.’”
- 환경 변호사가 되는 데 그분의 영향이 컸다는 거군요.
“맞아요. 대학 2학년 때 당시 학생운동권의 주류였던 민중민주(PD) 계열 선배들과 사회과학 서적을 읽으며 진보적 사회운동을 논할 때였어요. 저는 노동운동의 한계를 이야기하며 환경운동이 우리 사회의 진보운동이 돼야 한다고 말했죠. 돌아온 반응은 ‘이 회색분자!’ 그리고 술잔이었어요(웃음). 1994년 군 입대 후 일병 휴가 때 구연창 교수님의 <환경법>과 이정전 교수님의 <녹색경제학>을 사갖고 귀대해 환경법 등에 대해 공부하면서 환경 변호사의 꿈이 구체화됐어요.”
- 2011년 골프장 개발사업을 이유로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도록 한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이끌어냈어요. 그 일을 계기로 환경 변호사로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고요.
“당시 강원도와 경기도 안성, 충북 천안과 충주 등지에 골프장이 우후죽순 생겼어요. 강제수용을 허용한 법 때문에 할머니 혼자 사시던 집에 철거반이 들이닥쳐 허무는 일도 다반사였죠. 2010년 전국골프장대책위가 발족됐는데, 살던 집과 농지가 4차례나 수용돼 다른 곳으로 이주한 분도 계셨어요. 피해자들과 힘을 합쳐 노력한 결과 헌재의 헌법불합치결정과 충주 골프장의 대법원 파기환송, 골프장 관련 법령의 개정 성과가 있었어요.”
- 이후 4대강 사업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밀양 송전탑,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새만금 신공항과 가덕도 신공항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맡았더군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도 꽤 되고요. 그런데 왜 스스로 ‘패소 전문 변호사’라 합니까.
“환경 관련 법이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입증 책임을 오로지 피해자에게 묻는 악법이니까요. 환경사건의 피해는 대개 장기적으로 누적되는 것들이에요.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소송 시 입증 책임은 물론 오랜 시간과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 당초 이길 수 없는 싸움인 거예요.”
- 그런데 왜 하나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설령 당장의 재판에선 패소하더라도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기는 거라 믿으니까요.”
- 어쨌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군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게 된 거예요. 스트레스가 심해 점심을 먹기만 하면 구토를 해 마흔살에 처음 위내시경이란 것을 했어요. 의사가 반복적인 염증으로 인해 위 점막이 울퉁불퉁해진 장생피화생으로, 위암 전 단계라더군요. 처방받은 약은 먹는 둥 마는 둥 하다가 1년 후부터 오토바이를 탔어요. 더 나이 들기 전에 하고 싶은 것을 하자는 마음이었죠. 아내도 허락해줬고요. 뛰어난 기동성과 승용차보다 적은 탄소배출량은 덤이고요. 그거 타고 신나게 돌아다녔어요. 놀랍게도 그러고 딱 1년 지나 위내시경을 했더니 위가 깨끗해졌대요. 하하하…”
- 처음 변호사 일을 시작하던 약 20년 전과 비교하면 환경에 대한 법원의 인식은 좀 달라졌습니까.
“개발에 의한 환경 훼손 사건은 행정법원에서 하는데,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요. 정부의 행위가 명백한 잘못이 아닌 한, 재판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기가 꽤 부담스럽죠. 특히 국책사업일수록 그래요. 위법 증거를 모으기도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법원의 생태 감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체감해요. 법원이 과거와 달리 개발과 환경을 대등한 입장에서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이 들어요.”
- 최근 ‘자연의 권리’나 ‘지구법’ 이야기가 자주 나오고 있어요. 제주도도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해 남방큰돌고래 등 생태적 가치가 높은 동식물, 자연환경에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죠.
“먼일이지만 언젠가 실현돼야겠죠. 하지만 ‘극단적 생태주의는 최악의 반인권’이라는 말도 있어요. 자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 중 일부는 복날 치킨집 앞에서 시위하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것까지 동의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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