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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세계가 김밥에 열광하는데 ‘김 산업’은 쇠퇴 우려···양식어민들 “규제 풀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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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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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음주운전변호사 국산김이 대표적 ‘K 푸드’로 인기를 끄는 가운데 생산량 확대를 위해 김 산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김 생산에 필요한 폐수정화시설, 세척용수공급시설 등 관련 인프라 투자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서천군에 따르면 관내 물김 생산량은 2021년 4만845t, 2022년 3만3210t, 2023년 2만6106t으로 감소하다가 지난해 2만7334t, 올해 4만7851t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기준 서천의 물김 생산량은 충남 전체(5만4932t)의 87.1%를 차지한다. 충남 전체 물김·마른김 어장 4339㏊ 가운데 76.8%(3331㏊)가 서천에 집중돼 있다.
감소하던 김 생산은 새로 개발된 영양제를 양식 과정에 투입해 병해를 막은 결과 생산량 회복으로 반등했다. 하지만 생산량 회복은 일시적일 것이라는게 양식농가의 전망이다. 김 산업이 유지되려면 꾸준히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하는데, 각종 규제로 길이 막혀있다는 것이다.
서래수 한국마른김생산자연합회 서천지회장(61)은 “김 산업은 국내 농수산물 단일 품목 가운데 수출 규모가 가장 큰 ‘효자 품목’으로 꼽혀왔지만, 정부 규제가 강화되면서 신규 어민의 유입이 끊겨 걱정”이라고 밝혔다.
양식농가들은 ‘폐수처리시설 의무 설치’ 규제를 가장 높은 장벽으로 꼽는다. 시중에 판매되는 마른김은 양식한 물김을 지하수 등의 민물로 깨끗이 세척한 뒤 말리는 가공과정을 거친다. 물김을 세척하는 과정에서 폐수가 발생하는데, 물환경보전법에서는 이를 정화할 처리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회장은 “폐수처리시설 설치비만 3억~6억원에 달한다”며 “막대한 초기 진입 비용 탓에 신규 산업 인력 유입이 끊기면서 수 년간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식농가들은 마른김 가공에 필요한 세척과정은 화학물질이나 첨가물을 쓰지 않는 단순공정으로, 폐수의 오염도가 일반 제조·가공업 등에 비해 매우 낮다고 주장한다. 그럼에도 마른김 가공시설이 일반 제조·가공업 수준의 폐수배출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한 양식어민은 “석유화학·식품가공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고비용의 폐수처리시설 설치와 수질검사, 배출부과금 납부와 같은 의무가 생겨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은 ‘검은 반도체’로 불리며 연간 수출 규모가 1조원을 돌파한 수출상품이기도 하다. 김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선 정부 차원의 인프라 투자가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컨대 개별 농가의 설치 부담을 덜기 위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이나 세척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급수시설 설치 등이다.
김기웅 서천군수는 “페수처리시설 구축과 환경 규제 완화를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며 “현재 세척수로 쓰이는 지하수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금강을 활용한 가공용수 공급망 사업도 제안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분의 김 가공 공장에서 고농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만큼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단순히 김을 세척만 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기타 수질 오염원으로 분류해 완화된 규제를 적용한다”며 “하지만 상당수의 김 공장에서는 김을 세척한 뒤 절단하고 연화·숙성 등의 작업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고농도의 오염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다른 공장과 같이 규제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간의 고용률 하락은 외부의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기조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 17개월째 내림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긴 감소 기록이다. 당시에는 경기 부진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바 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고용 부진은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 악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때는 글로벌 회복세와 함께 고용률이 반등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 고용 위축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채용 구조 변화 등 내부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취업 문이 좁아지고 있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감소해 17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전체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14만6000명 줄었다.
‘경력직 선호’ 추세도 청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은 546만7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떨어지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이탈해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4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마디로 ‘붕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 영화가 아예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촬영 중반쯤 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 이외의 촬영 현장 소식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서울의 봄>(2023)으로 1300만 관객을 모은 김성수 감독은 지난 18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미쟝센단편영화제 ‘한국 영화의 도약을 위한 제언’ 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파묘>로 1200만명 가까운 관객을 모은 장재현 감독도 ‘붕괴’라는 표현에 동의했다.
지금 촬영 중인 한국 영화가 없다는 건 2년 뒤 개봉할 영화가 없을 거란 걸 뜻한다. 소위 ‘대작 영화’가 적었던 올해 상황도 일찌감치 예견됐던 바다. 천만 영화는 언감생심이다. 현재까지 올해 누적관객수 1위는 563만 명의 <좀비딸>, 2위는 337만 명의 <야당>이다. 이현정 쇼박스 영화사업본부장은 “올해처럼 흥행작이 많지 않으면 투자할 돈이 부족해서 큰 영화를 제작하기 어려워진다. 그런 악순환이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감독·배우를 막론하고 ‘이 사람이면 본다’하는 흥행 보증 수표가 사라진 것도 근래의 특징이다. 이영주 CJ ENM 영화 사업전략 팀장은 “흥행 공식이 무너졌고, 안정적인 수익 모델이 사라진 상황”이라고 했다. 투자배급사들은 “규모에 관계없이 자기만의 색이 있는 영화”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 본부장은 “모두를 대상으로 한 안전한 영화를 추구하던 건 옛일이 됐다”고 했다. 연상호 감독 <얼굴>이 러닝개런티를 약속하며 초기 제작비를 2억대로 낮춘 사례를 언급한 그는 “제작비를 낮추고 지분 투자, 해외 투자를 받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도 했다.
영화의 위기는 극장의 위기로 번지고 있다. 독립영화와 예술영화를 주로 상영하는 CGV 명동역 씨네라이브러리는 오는 29일 폐점한다. CGV는 올해 들어서만 12개 지점을 폐점했다. 개관 6년밖에 되지 않은 메가박스 성수점도 지난 12일 영업을 종료했다.
현재상황이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적은 작품 수에 상영 경쟁이 줄어들었다는 이점은 있다. 올해 <야당>과 <보스>를 연이어 흥행시킨 제작사 하이브미디어코프의 김원국 대표는 “한 주에 세 편, 명절에는 네다섯 편이 개봉하던 이전과 비교하면 요즘은 개봉작이 일주일에 하나, 한 달에 하나일 때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1~2주면 극장 상영이 끝나던 때와 달리 요즘은 3~4주를 넘어 한 달 넘게 장기 상영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이 팀장은 “2022년부터 3개년 간 누적 관객수 TOP20에 든 영화 중 손익분기점(BEP)을 넘은 영화는 40%에 불과했다”며 “올해에는 ‘돈을 번 영화’의 비율이 오히려 65%로 올랐다”고 했다. 수요일 개봉 관행을 따르기보다 각 영화 특색에 맞는 개봉 전략을 펴는 사례도 늘었다.
참석자들은 “위기를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최근과 같은 환경이 신인 감독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감독은 “경험하지 못한 화법과 이야기, 새로운 사람들의 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특히 올해 미쟝센단편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장 감독은 “이전엔 이 영화제가 배우와 감독, 스태프들의 ‘은근슬쩍’ 등용문이었다면 이제 그 역할을 대놓고 하려고 한다”고 했다. 업계에서 활발히 작품 활동을 하는 감독들이 실무를 맡고 출품작을 심사하는 만큼, 앞으로 이 영화제가 업계 사람들과 신인 창작자 사이의 교두보 역할을 더 확실히 하겠다는 것이다.
장 감독은 예비 창작자들에게 새로움뿐 아니라 ‘재미’도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나는) 예산이 크든 작든, 작가주의적이면 더 작가주의적이고, 웃기려면 요절복통하고, 무서우면 더 무섭고. 놀이공원으로 치면 도파민이 많이 나오는 청룡열차 같은 걸 만들려고 한다”면서 “창작자 스스로 (내 작품이) ‘재미 있는지’를 물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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