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마사지구인 동맹국 때릴 땐 언제고···트럼프 행정부 “중국 희토류 통제에 함께 맞서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0

본문

마사지구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경제적 강압 행위”라 규정하고 “미국과 동맹들이 함께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구가 적보다 더 나빴다’면서 동맹일수록 높은 관세를 부과했던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희토류 통제로 다급해지자 뒤늦게 동맹 규합에 나선 것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이례적으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비판했다. 그리어 대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이 아니라며 “이는 전 세계 공급망을 장악하려는 광범위한 계획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한국에서 생산된 스마트폰을 호주에 판매하려면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라며 “스마트폰에 중국 희토류가 포함된 반도체가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동맹들은 그런 종류의 시스템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선트 장관도 “이것은 (미·중 갈등이 아니라) ‘중국 대 세계’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그는 “우리 동맹국은 그들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일은 우리 동맹들이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분명한 신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디커플링(공급망 분리)을 원하지 않지만 중국이 세계가 신뢰할 수 없는 파트너가 되려 한다면 세계 경제와 중국은 디커플링 돼야 한다”고 했다.
그간 동맹들이 미국을 이용해 왔다면서 동맹 관계를 ‘거래적 관계’로 대체해 왔던 트럼프 행정부가 ‘반중 전선’을 넓히기 위해 동맹의 연합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빅딜’이 이뤄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뒀다. 그리어 대표도 중국이 실제로 희토류 수출통제를 시행하진 않을 것이란 낙관적인 예상을 내놨다.
경제 전문 매체 이코노미스트는 최근의 미·중 충돌에 대해 두 나라가 여전히 서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금융시장에 민감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 장기화로 주가와 비트코인 가격이 요동치면 버티지 못할 것이라 자신한다. 반대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중국에 세자릿수 관세를 부과하면 버티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인상 후에도 시장 다변화에 성공해 지난 9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8% 성장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경제적 맷집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는 또 “압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순간 협상 기조를 포기하고 1기 행정부 때처럼 공세적 태도로 돌아설 경우 더 위험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양대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를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2개 대학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체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생겨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를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 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 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고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 학생회 활동 와중에 학생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여성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총학생회 대의원 A씨는 “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 게 쉽지 않았다.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했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한양대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회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다”며 “소수자 인권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었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생·소수자 인권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 이는 총여학생회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했다.

이전글분트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계엄 단전·단수 지시’ 첫 정식 재판…피고인석 촬영·중계 25.10.20
다음글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주중대사에 노재헌 공식 임명…노태우 장남 25.1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