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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쿠팡 “일용직 퇴직금 기준 원상 복귀”…담당 검사 ‘무혐의 가이드라인’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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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5 작성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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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논란이 된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이전 방식으로 되돌리겠다고 했다.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는 사실을 공개 증언했다.
정종철 CFS 대표는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기존 기준으로 원상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했던 것이 본래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많은 오해와 혼선을 불러온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해 부당하게 일용직 노동자들의 퇴직금을 체불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일용직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 계속 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은 제외’하도록 한 기존 취업규칙에 ‘리셋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퇴직금을 못 받은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가 속출했다.
노동부 부천지청은 CFS가 퇴직금 지급 의무에서 벗어나고자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조직적으로 시도했다고 보고 엄성환 전 인사부문 대표이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부천지청에서 이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는 “엄희준 부천지청장이 핵심 증거 누락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이끌었다는 의혹이 맞는가”라는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그렇다.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에 보고되며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답했다. 김동희 차장검사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이고, 다른 청에서도 다 무혐의로 한다’며 ‘괜히 힘 빼지 마라’라고 말했다고 했다.
문 검사는 엄 지청장이 새로 부임한 주임검사를 따로 불러 쿠팡 사건 무혐의 가이드라인을 줬다면서 “엄 지청장은 사건 기록을 하나도 안 본 상태인데 수사검사를 직접 불러 처리를 지시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지방에서 두 분 올라오고 있어요. 자정 전에 계약서 써야죠.”
서울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낮추는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15일 발표되자 ‘규제 직전 막차’에 탑승하려는 이들로 부동산 중개소와 은행이 북적였다. 이날까지 계약서를 쓰면 기존 6억원 대출을 받을 수 있어 휴가를 내고 이른 아침부터 은행 영업점을 찾거나 주택 매수를 위해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이들도 있었다.
이날 오후 방문한 서울 마포구의 한 중개사무소는 ‘야근’을 준비하고 있었다. 공인중개사 A씨는 “2개 매물을 각각 계약하기 위해 지방에서 2명이 올라오고 있다”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되기 전인 오늘 계약서를 써야 해서 계좌이체 한도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신신당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 마포구 집을 팔고 강남으로 가려는 사람 중에 오늘 급하게 계약하러 간 사람도 있다”고 했다.
당장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정부 발표가 곧 임박했다고 알려진 전날과 이날 오전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아직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들의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들썩였다.
성동구의 한 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전화 문의뿐 아니라 직접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고객들의 마음이 급하다”고 전했다. 광진구의 한 중개업소 대표도 “어제는 저녁도 못 먹었을 정도로 문의가 많고 집을 보여주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지난 주말에도 하루 만에 집을 보고서 가계약 건너뛰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본계약까지 다 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서울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도 이번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향후 잔금을 치를 때 규제가 달라지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다. 서울 용산구 재개발 구역의 한 조합원은 “이주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겠지만 아파트가 다 올라가고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은행 영업점에서는 다소 혼란이 일기도 했다. 공식적 지침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들이 은행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규제가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돌면서 급하게 계약을 한 고객이 휴가를 내고 오전부터 지점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며 “규제 내용이 영업점까지 공유되는 데 시간이 걸려 제대로 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일부 혼선도 있었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시중은행 영업점 관계자는 “명절 전후로 상담을 많이 했는데 (광명시가) 규제지역에 포함되면서 연말에 입주 예정인 신규 단지 중심으로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LG전자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초프리미엄 빌트인 가전 전시관 ‘SKS 서울’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
SKS는 LG전자의 최고급 빌트인 가전 브랜드로, 2016년 첫선을 보인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를 올해 초 새단장했다. 회사는 리브랜딩에 맞춰 2017년부터 운영해온 시그니처 키친 스위트의 논현 쇼룸을 새롭게 꾸몄다. 빌트인은 가구나 가전을 벽면에 내장해 공간의 일부처럼 설계하는 방식을 말한다.
SKS 서울은 지하 1층, 지상 5층에 연면적 1918㎡ 규모로, 다양한 인테리어로 연출된 총 10개의 제품 전시 공간으로 구성됐다. 최고급 골프 리조트 ‘아난티 남해’ 등을 설계한 건축가 민성진이 설계를 맡았다.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어지는 제품 전시 공간에는 5개의 SKS 전용 공간을 마련했다. 몰테니앤씨, 아크리니아 등 이탈리아 명품 가구 업체와 협업해 SKS 빌트인 가전을 배치했다. 초프리미엄 수요를 겨냥한 만큼 48인치 빌트인 냉장고 가격은 2500만원대부터 시작한다. 빌트인 가전은 아니지만 공간에 꼭 맞는 독립형 제품인 ‘핏 앤 맥스’ 냉장고를 비롯한 프리미엄 가전도 전시한다.
고객은 컬럼 냉장고, 컬럼 와인셀러,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인덕션 등 다양한 제품을 직접 사용해볼 수 있다. 전문 디자이너와 설계부터 디자인, 시공, 감리에 이르는 맞춤형 공간 솔루션 상담도 가능하다.
4층은 SKS의 빌트인 주방 가전을 활용한 미식 경험을 제공하는 카페 겸 레스토랑이다. LG전자 멤버십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5층은 일부 초청 고객을 대상으로 요리 강연을 진행하는 프라이빗 쿠킹 스튜디오로 운영할 예정이다.
빌트인은 건설사가 주거시설을 지을 때 직접 가전제품까지 같이 공급하거나, 내장재 공급 전문회사들이 가전까지 같이 공급하는 대표적 기업간거래(B2B) 시장이다. 빌트인 인테리어를 계획 중인 개인 고객과 빌트인 가전을 도입하려는 기업 고객들이 SKS 서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는 SKS 서울 외에도 미국 뉴욕·캘리포니아와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SKS 빌트인 가전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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