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밀양 집단성폭력’ 가해자 신상공개 남성, 1심 실형 법정구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0-20

본문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SNS에 무단으로 게시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단독(재판장 김웅수)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A씨는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유튜버 ‘나락보관소’ 채널의 영상을 캡처해 영상으로 만든 뒤 SNS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련자들이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사적 제재를 할 목적으로 영상을 게시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는 현행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사적 제재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 사법 체계를 해할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중 밀양 성폭행 사건 가담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데도 정보를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A씨가 다른 종류 범죄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사건과 관련된 영상이 현재는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경남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해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당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적 제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한국 신인 감독의 등용문, 미쟝센단편영화제가 4년 만에 돌아온다.
<곡성> 나홍진, <범죄와의 전쟁: 나쁜놈들 전성시대> 윤종빈, <엑시트> 이상근, <벌새> 김보라, <파묘> 장재현, <콘크리트 유토피아> 엄태화···. 2002년 출범한 국내 유일 장르 단편 영화제, 미쟝센이 발굴한 감독들의 명단은 끝이 없다. 2021년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후원사 아모레퍼시픽의 지원이 끊기며 영화제가 잠정 중단을 선언했을 때의 충격과 아쉬움이 컸던 이유다.
올해 제21회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재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미쟝센 키드’들의 의기투합이 있었다. 젊은 감독들은 미쟝센단편영화제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마음을 모았고, 미쟝센영화제를 처음 기획했던 이현승 감독 등 선배 영화인들이 회생을 적극 도왔다. 단편 영화가 관객을 만날 창구가 적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느낀 감독들에 의해 미쟝센영화제가 시작됐던 것을 감안하면 영화인들이 직접 나서 영화제를 살린 것은 귀결이기도 하다.
영화제는 네이버가 메인 후원사로 참여했고 씨네21이 주관한다. 공동집행위원장 엄태화·장재현 감독을 필두로 한 올해 집행부는 윤가은·이상근·이옥섭·조성희·한준희 감독이다. 이들은 “우리 모두 미쟝센단편영화제를 통해 발견됐고 커리어를 발전시킬 다양한 기회를 얻었다”며 “우리가 받은 혜택을 신진 창작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밝혔다.
4년 만의 재개에 관심도 뜨겁다. 특히 엄태화 감독이 연출하고 배우 김고은, 구교환이 출연한 트레일러가 화제를 모았다. 구교환이 낡은 카세트테이프를 들고 옛 연인 김고은이 운영하는 오래된 수리 전문점을 찾는 5분짜리 영상이다. “여기 계속 있었네, 4년 만이지?” “보고 싶었어”라는 구교환의 대사는 영화제의 상황과 맞물리며 따뜻한 감동을 건넨다.
영화제는 ‘What’s Next?’라는 슬로건 아래 16일 서울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개막한다. 역대 최다 출품수인 1891편 중 엄선된 경쟁작 65편이 상영된다. 지난해 1월1일 이후 제작된 30분 미만의 단편영화들이다.
‘고양이를 부탁해’(사회적 작품), ‘질투는 나의 힘’(로맨스·멜로), ‘품행제로’(코미디), ‘기담’(공포·판타지), ‘인정사정 볼 것 없다’(액션·스릴러)라는 한국 명작 이름을 딴 다섯 섹션으로 나뉜다.
이를 평가하는 심사위원 명단도 화려하다. 과거 명예 집행위원장 등을 역임한 <서울의 봄> 김성수 감독이 심사위원장을 맡는다. 변영주·이종필·임선애·강형철·이경미 등 10인의 현역 감독들과 함께 배우 주지훈·박정민·전종서·김태리·김다미가 명예 심사위원으로 심사에 참여한다.
대상, 섹션별 최우수작품상 등 수상작은 오는 20일 경기 성남 네이버1784에서 열리는 폐막식에서 발표된다. 심사위원 만장일치가 나지 않으면 대상을 주지 않는 미쟝센단편영화제의 특수성에 따라, 올해 대상작이 탄생할지도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6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 무혐의 결정에 검찰 지휘부가 부당 관여했다는 담당 검사의 폭로에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의가 살아있는 걸 봤다”고 평가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외압을 행사한 윗선 검사들을 엄히 수사하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진실을 말한 문지석 검사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니 검찰개혁 하자는 것”이라고 썼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문 검사가 국감장에서 흘린 눈물은 이 사태의 본질을 드러낸다”며 “그는 부당한 지시를 폭로했고 국민은 정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봤다”고 말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검사의 진정성이 어쩌면 검사들이 꼭꼭 숨길 수밖에 없었던 내면 속 정의감이 발현되는 출발점이었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순정 있는 검사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는데 어쩌면 이 기대조차 배반당할지 모른다 싶었다”고 적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문 검사에게 해당 사건을 질의한 김주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검사님의 용기와 결단이 헛되지 않도록 쿠팡 일용직 퇴직금 문제 해결하겠다”고 했다.
보건복지위원장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린 엄희준 검사는 윤석열 사단의 사주를 받아 이재명 대통령을 대장동 개발사업에 엮으려고 했던 인물”이라며 “증거 조작, 조작 기소 등 검찰권을 남용한 검사들에 대한 처벌 및 과거 청산을 시작해야 한다. 그 시작은 바로 엄 검사에 대한 단죄”라고 밝혔다.
기후환경노동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 검찰 내에도 이런 의로운 검사가 있었다는 사실에 희망을 느꼈다”며 “문 검사의 용기 있는 증언은 한 개인의 양심이 아니라 이 시대의 양심”이라고 했다.
문 검사는 전날 기후환경노동위의 고용노동부 대상 국감에 증인으로 나와 “(상부에서) 무혐의 수사 가이드라인이 전달됐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 핵심 압수수색 결과가 누락된 상태로 대검찰청에 보고돼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인천지검 부천지청에서 수사하던 당시 무혐의 결정을 주도한 상부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를 지목했다.
문 검사는 이러한 사실을 폭로하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원 정도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이전글양육권 [책과 삶]대만 침공 루머 10가지, 군사 상식으로 격파하기 25.10.20
다음글중국 무역대행♥1688 구매대행No.1모든(동심)무역 이우 新물류창고 소개 25.10.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