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성남성범죄변호사 홍준표 “이 대통령, 트럼프 갑질에 선방”···한·미정상회담 호평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11-03

본문

성남성범죄변호사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선방했다고 호평했다.
홍 전 시장은 30일 자신의 온라인 소통채널 ‘청년의 꿈’에서 한 지지자가 ‘이재명 정권이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국민들에게 큰 선물을 안겼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트럼프 관세갑질에 대해 그나마 선방한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홍 전 시장은 “특히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우리 안보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북한과 맞서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며 평소 독자 핵무장론을 주장해온 인물이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앞서 한·미 정상은 지난 29일 회담에서 3개월간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협상을 극적 타결했다.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고,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양국이 5대5로 나눠 갖는다.
양 정상은 또한 조선협력협의체 출범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도 합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쇼설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훌륭한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이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에 연루된 국내 기업을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내년부터 사상 처음으로 세금 체납자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악의적 고액 체납자를 전담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3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2025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로맨스 스캠·보이스피싱 등 캄보디아 사기 범죄의 배후로 알려진 법인들의 국내 관련 업체에서 세금 탈루 혐의를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캄보디아 법인의 국내 거점과 국내 관련자들의 탈세 혐의를 조사하고,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공조키로 했다. 또 동남아시아 등 해외 범죄수익 은닉 국가에 대한 국제 공조를 강화해 역외 은닉재산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국세 체납관리단’을 신설해 체납자 전수 실태를 확인한다. 현재 133만명의 체납자가 세금 총 110조원을 체납한 상태다. 국세청은 앞으로 3년간(2026~2028년) 실태 확인 종사자 2000명을 한시 채용해 체납자 전수 조사를 한다. 국세청이 체납자 전수 조사에 돌입하는 것은 1966년 개청 이후 59년 만에 처음이다.
특히 내년부터 고액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실태확인→추적조사→체납징수까지 논스톱으로 실시하는 ‘고액체납자 추적 특별기동반’을 가동한다.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체납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조회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체납자의 친인척까지만 금융거래정보를 조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체납자가 대표자인 법인과 체납법인의 대표자까지 조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 추적조사 전담 인력 증원을 추진한다.
세금 공제·감면제도를 악용한 탈세 사례를 차단해 세수 확보에도 나선다. 특히 이미 사망했거나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을 상대로 공제를 신청하는 부당 인적공제, 불법 브로커를 통한 연구개발(R&D) 비용 부당 공제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인공지능(AI) 분야 중소기업과 연 매출액 10억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을 지원한다. AI 중소기업에 R&D 세액공제 혜택을 안내하는 전용상담창구를 신설한다.
납세자 편의를 위해 2028년까지 ‘AI 세무 컨설턴트’ 서비스 개통을 추진한다. 생성형 AI가 개별 납세자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 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