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0

성남이혼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응당 (유럽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독일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나라의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의 이런 당부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우리나라는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수주량을 늘리는 것을 이번 방문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대형 방위산업의 경우에 단순히 국방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내부적 결론이었다”며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방위산업은 파급력이 막강하고 어마어마하다. 군함 한 척을 대기업이 수주할 경우 300개 이상의 1차 협력업체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부분의 그런 업체들이 비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순히 수출 확정을 위해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여기에 지원된 내용들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강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독일·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와는 총 562억 달러(79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KT가 관리하지 않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무단 접속이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KT 통신망 및 이용자 단말기에 접속한 불법 기지국(펨토셀) 수는 당초 알려진 4개가 아닌 20개였으며, 무단 소액결제 피해자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KT는 17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단 소액결제 및 해킹 사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KT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9월 10일까지 약 13개월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KT 통신망에 접속한 불법 펨토셀 ID는 16개가 추가로 확인돼 총 20개였다. 불법 장비를 통해 가입자식별번호(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전화번호 등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이용자 규모도 기존 2만명에서 2만2000명으로 늘었다.
펨토셀은 가정이나 사무실 등 통신 음영 지역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소형·저전력 이동통신 기지국이다. 이번 무단 소액결제 사태는 용의자들이 불법 펨토셀을 통해 이용자 통신 신호를 가로채고, 이를 이용해 소액결제 인증을 통과한 것으로 추정된다.
불법 펨토셀이 KT 가입자의 휴대전화와 접속하기 시작한 시점은 지난해 10월 8일로, 총 접속 기간은 305일이었다. 접속 지역도 기존 서울·경기 외에 강원까지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소액결제 피해 고객도 6명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중 4명은 기존 불법 기지국 ID를 통해, 2명은 새로 발견된 ID를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추가 피해액은 319만원이었다.
이번 조사에서는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문자(SMS) 인증 피해도 63건 추가로 파악됐다. 다만 본인확인 앱(PASS)이나 통신요금 합산 결제(DCB)에서는 이상 결제가 확인되지 않았다.이로써 전체 피해 고객은 368명, 피해 건수는 777건, 피해액은 약 2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KT는 이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10일까지의 통신과금대행 결제내역 1억5000만건을 전수조사하고, 전체 휴대폰과 기지국 간 4조300억건의 접속 기록을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KT는 무단 소액결제가 처음 발생한 시점은 기존 확인과 동일하게 지난해 8월 5일이며, 지난달 5일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새로운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T는 이번 조사 결과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보완 신고하고, 추가 피해 고객 보호 조치를 이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위약금 면제 여부와 관련해 김영걸 KT 서비스프로덕트본부장은 “민관합동조사단 결과와 고객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KT는 해킹 의심 서버 폐기 등 ‘증거은닉’ 논란도 해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KT가 해킹이 의심되는 서버를 폐기하고, 폐기 시점과 백업 로그 존재를 장기간 보고하지 않았거나 허위 보고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KT는 이와 관련해 “의도적 폐기는 전혀 없었다”며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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