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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퇴직금 미지급·과로사·불공정 영업···쿠팡, 국감 십자포화에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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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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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로 떠오른 쿠팡에 비상이 걸렸다. 불공정 영업 방식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문제에 검찰개혁 이슈와 맞물린 외압 의혹까지 각종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다.
1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2010년 출범한 쿠팡은 지난해 매출 32조원과 영업이익 6000억원을 거둘 만큼 급성장했다. 하지만 공정거래·노동·환경·사회 분야에서 잇따라 사건·사고가 터지면서 연일 도마에 올랐다.
올해 국감에서 쿠팡이 여러 상임위원회에 불려가며 질타를 받은 것은 이 때문이다. 특히 지난 15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감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문지석 부장검사는 검찰 지휘부가 핵심 증거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물류센터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로 처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문 검사는 지난 5월 대검찰청에 사건 처리 당시 소속 지청장과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 및 수사를 의뢰했고, 이번 국감에서는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모든 공무원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며 눈물까지 흘렸다. 현직 검사의 양심고백에 정치권에서는 “이러니 검찰개혁을 하자는 것”이라는 등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쿠팡이 여러 사태를 무마시키기 위해 각 분야 공직자를 무더기로 영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이번 국감으로 더욱 짙어진 모습이다. 실제 쿠팡은 지난 5월 이후 고용노동부 5∼6급 공무원 8명과 공정거래위원회 5급 사무관과 4급 과장, 산업통상부 3급 상당 관료, 검찰 7급 출신 등 10여명의 관료를 영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지난 15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는 쿠팡이 타사 대비 농수산물 입점 수수료와 정산주기가 농어민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대준 쿠팡 대표는 지난 14일에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오가며 수수료 문제, 소비자가 클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쿠팡에 연결되는 쿠팡파트너스의 ‘납치성 광고’ 등에 대한 질의에 진땀을 뺐다.
이런 가운데 공정위는 쿠팡이 최소 4만8000명 이상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도록 유인했다며 최근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202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공정위의 누적 과징금이 가장 많은(약 1628억원) 기업이 쿠팡이라는 집계치도 나왔다. 쿠팡은 지난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해 제품의 ‘쿠팡 랭킹’ 순위를 높였다는 혐의로 제재받은 한 건만으로 누적 과징금 1위가 됐다.
쿠팡은 한꺼번에 쏟아진 집중 포화에 전전긍긍하면서도 여론의 향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해외 체류를 이유로 지난 14일 국감에 나오지 않자 오는 28일 종합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 쿠팡 관계자는 “쿠팡 한국 사업은 박대준 대표가 책임지고 있고, 김 의장은 미국 쿠팡Inc의 CEO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Z세대 주도 반정부 시위 끝에 군사정부가 수립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군부 지도자가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밝혔다. 국제사회는 헌법에 반하는 권력 교체라며 우려하고 있다.
AP통신은 16일(현지시간) 마다가스카르 육군인사행정센터(CAPSAT) 지휘관인 마이클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전날 “내가 대통령직을 맡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같은 날 마다가스카르 국영 방송은 SNS에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이 오는 17일 헌법재판소의 엄숙한 심리 절차를 통해 과도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랜드리아니리나 대령을 국가 원수로 초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안드리 라조엘리나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Z세대 시위는 전국으로 확산했다.
지난 11일 CAPSAT가 정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고 반정부 시위에 동참하며 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쿠데타 우려가 커지며 라조엘리나 대통령은 피신했고 지난 14일 의회에서 탄핵당했다. 같은 날 CAPSAT는 의회를 제외한 모든 기관을 해산하며 군정 수립을 공식화했다.
군부 통치가 시작되자 국제사회는 큰 우려하고 있다. 유엔은 성명에서 “마다가스카르에서 발생한 위헌적인 권력 교체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현재의 위기와 그 근본 원인에 대한 평화로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현지 모든 이해관계자가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아프리카연합(AU)은 전날 “법의 지배는 힘의 지배보다 우선해야 한다”며 “마다가스카르의 AU 회원 자격을 즉각 정지한다”고 밝혔다. AU는 과거에도 말리, 부르키나파소, 기니 등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회원국의 회원 자격을 정지시킨 바 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수도권 집값을 밀어 올린 ‘갭 투자(전세 낀 매매)’ 원천 차단과 서울과 경기 일부까지 넓게 ‘그물치기’ 대책이라는 점이다. 서울 ‘한강벨트’ 등 최근 집값 급등세가 두드러진 지역만 ‘핀셋 규제’하는 대신 서울 전역, 경기 일부 지역까지 실수요 의무를 적용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투기 수요가 번지는 것을 최대한 틀어막겠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갭투자 수요 차단 등이라는 점에서 당장 ‘불장’이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장기적으론 수도권 내 양극화 심화, 매물 부족 등에 따른 집값·전셋값 상승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게 제기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4개월만에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배경은 6·27 대책 이후 잠잠했던 서울 집값 상승세가 한강 인근 비규제 지역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경향이 뚜렷했기 때문이다.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달 서울 성동구(1.49%), 송파구(1.30%), 용산구(1.20%), 마포구(1.17%) 등 한강벨트 지역의 월간 집값이 1% 넘게 급등하며 서울 집값 상승세를 이끌었다.
우선 이번 대책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한강벨트 지역의 거래량 감소와 가격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수요의 30~40%에 달하는 갭 투자가 막힌 데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고가 주택 대출 문턱까지 높아지기 때문이다. 부동산 애널리스트 출신 채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는 “앞으로 한 달이면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0.1%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준호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핀셋 규제가 아닌, 주택 수요가 집중된 지역 전체로 규제 범위를 넓혀 투기 수요확산을 원천 차단했다는 점에서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규제지역 내에서 집값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대출 의존도가 적은 ‘현금 부자’ 중심으로 강남 3구, 용산구, 성동구 등 고급 주거지만 가격이 오르고, 그간 상승 폭이 작았던 외곽 지역은 크게 침체되는 초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도 “실수요자들이 선호 지역으로 ‘갈아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강남 등 일부 선호 지역일수록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집값 하락세가 제한되고 도리어 상승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일례로 재건축 아파트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물건만 거래되는 등 매물이 급감하면 수요만큼이나 공급도 같이 줄기 때문에 가격 하락폭이 제한적이거나 시장 회복시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영향이 크지 않다고 하지만 시장에선 전월세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 우려도 제기했다. 전세대출 규제, 갭 투자 금지 등으로 전세 매물 자체가 사라지고, 월세화가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세가 상승의 땔감 역할을 하던 전세대출 제한으로 갭 투자 악용 이슈는 줄겠지만, 보증부 월세 등 월세화에 따른 임차인 주거비 부담은 해결해야 하는 숙제로 남았다”고 말했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브리핑에서 “토허구역으로 전세 매물 줄어드는 부분은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됐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번 대책에 부동산 투기를 잠재울 수 있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안이 빠져, 집값 상승의 원인 해소와는 거리가 먼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양도세·취득세 감면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 감세 정책을 바로 잡지 않는 한, 국지적인 처방으로는 시장 불안과 집값 상승을 잠재울 수 없다”고 밝혔다.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감면 혜택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기존 주택을 처분해 고가 주택을 매수하려는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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