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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프랑스 르코르뉘 내각, 불신임 위기서 생존···‘연금개혁 중단’ 강수 먹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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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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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붕괴 위기에 내몰렸던 프랑스 ‘르코르뉘 내각’이 16일(현지시간) 국회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 남았다.
프랑스 현지 일간 르몽드는 이날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제출한 정부 불신임 동의 투표가 찬성 271표로 부결됐다고 보도했다.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선 하원 과반인 289석 찬성이 필요하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이 제출한 정부 불신임안 역시 부결됐다.
가디언은 투표에 앞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가 오늘 투표에서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사회당의 지지 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르코르뉘 총리는 14일 정책 연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역점 사업인 연금 개혁의 중단을 제안했는데, 사회당이 이에 호응했다고 매체는 짚었다.
마크롱 정부는 연금 수령 연령 인상을 포함한 긴축 예산안을 통과시키려다 야당과 시민사회 반발에 직면해 정치적 위기를 거듭해 왔다. 르코르뉘 총리는 대규모 시위 등을 마주한 끝에 지난 6일 사임을 표명했으나 마크롱 대통령이 4일 만인 10일 재임명했다.
로이터 통신은 “연금 개혁 보류 제안이 분열된 국회에서 정부에 생명줄을 줬다”면서도 “그러나 르코르뉘 총리는 2026년 예산안 통과를 위한 의회 내 고달픈 협상을 앞두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언제든 불신임될 수 있다”고 짚었다.
사회당 소속 로랑 보멜 의원은 이날 부결이 “미래를 위한 어떤 협약도 아니다”라며 향후 예산 협상에서 정부가 “새로운 양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다.
도심 지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시작된 산림청의 숲 가꾸기 사업이 나무를 베고 산을 깎는 개발 사업처럼 변질돼 논란을 빚고 있다. 사업지 대부분이 당초 목표와 다르게 농촌 산지에 집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정황까지 드러났다.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 사업’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비로 총 1719억원이 투입됐다. 이 기간 전국 15만5785헥타르(ha)의 숲에서 간벌 작업(빽빽하게 자란 나무들 중 일부를 잘라내는 작업)이 이뤄졌다.
2020년 산림청은 도심 생활권과 맞닿은 ‘생활환경보전림’의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이 사업을 시작했다. 생활환경보전림은 도심이나 주거지 주변의 숲으로, 미세먼지 저감·소음 완화·열섬 완화 등 국민의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지정된 산림이다. 나무를 솎아내고 가지를 치는 방식으로 숲의 밀도를 조절해 미세먼지 흡수·차단 기능을 높이겠다는 것이 숲 가꾸기 사업의 취지다.
도심 생활권 숲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됐으나, 실제로는 도심의 미세먼지 발생원과 거리가 먼 농촌과 산지의 숲을 중심으로 벌목이 이뤄졌다. 최근 3년(2022~2024년)간 미세먼저 저감 숲가꾸기 사업 시행지 1762곳 중 농촌·산지(리 단위)는 1491곳으로 약 85%를 차지했다. 도심 지역(동 단위)은 271곳(15%)에 그쳤다.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개발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숲을 훼손하는 데 이 사업을 악용한 정황까지 포착됐다.
경북 문경시는 2022년 7월 문경새재도립공원 인근 주흘산에 케이블카 조성사업에 착수했다.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는 해발 약 1000m에 있는 주흘산 정상부로, 생태자연도 1등급이라 보전가치가 높았다. 사업 착수 이전 문경시는 1등급지인 정류장 부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문경시는 등급 하향을 염두에 두고 같은해 9월 국립생태원(환경부)에 케이블카 정류장 부지에 대한 생태자연도 등급 재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국립생태원은 재조사에서도 ‘식생 보전가치가 높다’며 1등급을 유지했다.
그러자 문경시는 2023년 2월27일부터 4월7일까지 주흘산 정상부 일대에서 ‘미세먼지 저감 공익 숲가꾸기 사업’을 벌였다. 사실상의 벌목 사업으로 산림 상당수가 훼손됐다. 국립생태원은 재조사 끝에 ‘부분 벌채로 식생 보전가치가 미흡하다’며 생태자연도 등급을 2등급으로 낮췄다. 마침내 2등급을 받아낸 문경시는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고, 이듬해 4월 주흘산 케이블 사업 착공식을 열었다.
숲 가꾸기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지난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에 실린 논문 ‘도시숲 수목분포에 따른 대기 중 미세먼지 오염 특성 분석’에 따르면, 수목의 밀도와 높이가 높을수록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벌과 가지치기로 나무 밀도를 낮추는 숲 가꾸기가 미세먼지 저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럼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농촌·산지 지역에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임 의원은 “미세먼지 저감 숲 가꾸기가 실제 현장에서 개발 편의적 행정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도심과 무관한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을 전면 재점검하고, 정량적 효과 검증 체계를 도입해 예산 낭비와 환경 훼손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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