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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법무부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부검···시신 훼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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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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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불법촬영변호사 법무부는 지난 8월 캄보디아에서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공동으로 20일 현지에서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신 훼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현지시간 20일 오전 10시35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의 텍틀라 사원에서 박모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 법무부가 검찰·경찰과 협력해 캄보디아 측에 요청한 형사사법 공조를 통해 한국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부검에 공동으로 참여했다. 박씨는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캄포트주 보코산 지역에서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고문당한 뒤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부검에 한국 측에선 법무부 국제형사과 검사, 경찰청 과학수사운영계장과 경북경찰청 담당 수사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 3명 등 6명이 참여했다. 캄보디아 측에서도 경찰청 담당자, 의사 등 6명이 참여했다.
    법무부는 “부검 과정에서 시신 훼손은 없었음이 확인됐다”며 “정확한 사인은 향후 국내에서 예정된 조직검사 및 약·독물 검사, 양국에서 진행 중인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외교·경찰 당국은 캄보디아 측과 협의를 거쳐 유해를 신속히 국내로 송환할 예정이다.
    현지에 파견된 검사와 수사관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캄보디아 법무부 차관과 면담해 박씨 관련 수사기록의 신속한 제공을 요청하고, 캄보디아 내 스캠센터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는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범죄단체 대응과 관련해 지난 8월 법무부 주관으로 검·경, 외교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출범한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총책급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과 해외 소재 범죄단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TF는 지금까지 2회 정규 회의 및 수시 소통을 통해 중국, 캄보디아 등지에 있는 20~30명의 범죄인(캄보디아 12명)을 우선송환대상자로 선정해 범죄인의 신속한 송환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캄보디아 당국과 협력해 캄보디아 범죄단지 단속과 피해자 구출을 계획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법무부는 “검·경의 국내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형사사법공조 등을 통해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유출된 범죄수익을 동결·환수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법무부가 구축한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등을 적극 활용해 범죄단체의 범죄수익을 최종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AJust는 한국 법무부 지원으로 ‘유엔마약및범죄사무소(UNODC)’가 운영하는 한국·중국·일본·미국 및 동남아시아 등 22개 국가가 가입한 공조 중앙기관 간의 협력 네트워크다.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세계 34위에서 올해 37위로 1년 사이 3계단 주저앉을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다봤다.
    20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IMF는 지난 15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의 1인당 GDP를 3만5962달러로 예상했다.
    지난해(3만6239달러)보다 0.8% 감소할 것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IMF 통계에 포함된 197개국 중 한국의 1인당 GDP 순위는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37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IMF는 한국이 3년 뒤인 2028년 4만802달러로, 1인당 GDP 4만달러 시대를 열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 전망 때 2029년 4만달러 돌파를 예상했던 것보다 1년 앞당겨졌다.
    다만, 1인당 GDP 세계 순위는 올해 37위에서 내년 38위로 더 하락한 데 이어 2028년 40위, 2029년 41위 등으로 계속 미끄러질 것으로 봤다.
    IMF는 일본의 경우 1인당 GDP가 작년 3만2443달러에서 올해 3만4713달러로 7% 가까이 증가하겠지만, 세계 순위는 계속 40위에 머무를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일본이 한국보다 1년 늦은 2029년 4만120달러로, 4만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의 1인당 GDP 세계 순위도 작년부터 내년까지 만년 40위를 기록하다가 2027∼2030년 42위로 더 하락하는 등 지지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1인당 GDP 세계 1위는 리히텐슈타인으로, 23만171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어 10위권에는 룩셈부르크(14만6818달러), 아일랜드(12만9132달러), 스위스(11만1047달러), 아이슬란드(9만8150달러), 싱가포르(9만4481달러), 노르웨이(9만1884달러), 미국(8만9599달러), 덴마크(7만6481달러), 마카오(7만4921달러)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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