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1   작성일2025-10-20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상무부가 지난 14일 필리조선소 등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제재했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필리조선소는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의 핵심 거점이다. 중국은 5개 기업이 “미국의 무역법 제301조 조사에 협조해 중국의 주권과 안보를 해쳤다”고 주장했다. 미·중 무역전쟁 영향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의 제재 대상이 된 건 한화오션이 처음이다.
중국의 제재는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중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은 중에 나왔다. 미국이 중국 기업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선박, 중국 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 국적 선박 등에 특별항만세를 부과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양국이 관세전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공방을 벌이는 와중에 한국 기업으로 불똥이 튄 셈이다.
중국의 한국 조선기업 제재는 통상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 외에도 이탈리아·호주 등이 미국 내에서 조선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이 유독 한화만을 제재한 것도 심상치 않다. 중국은 이전부터 한·미 조선업 협력을 안보 사안으로 간주해 경계감을 표출해왔다. 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가 “한국이나 일본 (기업) 로고가 붙은 선박들이 제3국에 대한 미군 작전에 쓰일 경우 한·일이 곤란해질 수 있다”(8월18일)고 경고한 바 있다. 한·미 조선업 협력이 중국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번 제재로 당장의 피해는 없지만, 유사한 조치가 또 나오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미·중 무역전쟁 추이에 따라 한국의 또 다른 기업이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커진 것이다. 미국에 협력하는 한국 조선·방산 기업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중국이 경고한 것이라는 해석들도 우려를 키운다.
무엇보다 유감인 것은 이번 제재가 시 주석이 경주 APEC 정상회의 참석차 11년 만에 방한할 예정인 가운데 나왔다는 점이다. 시 주석 방한이 한·중관계 복원의 전기가 되리라는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이런 상황은 예상할 수 있는 일 중 하나”라고 했는데, 그리 가볍게 볼 사안인가. 정부는 중국과 소통에 나서 의도를 파악하고 부당 조치엔 항의하는 등 적극 대처해야 한다.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지 않으면 또 당할 수 있다.
강원 강릉지역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릉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026년부터 지역 내 333개 경로당에 ‘친환경 쌀’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현재 강릉지역 경로당에는 20㎏짜리 정부 양곡미 3400여 포가 공급되고 있다.
강릉시는 2026년부터 1억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경로당에 정부미 대신 지역에서 생산된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로 했다.
친환경 쌀 생산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의 인증 절차를 거쳐 지정된다.
강릉시의 경우 전체 생활용수의 87%(18만 명 사용)를 공급하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상류에 있는 왕산면 도마리 일대 등에 88㏊ 규모의 친환경 쌀 생산단지가 조성돼 있다.
이곳에서는 연간 430여t의 친환경 쌀이 생산된다.
앞서 강릉시는 지난 7월부터 강릉노인종합복지관과 남부노인종합복지관에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있다.
또 이달부터 북부노인종합복지관에도 친환경 쌀을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강릉시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급식용으로 사용되던 친환경 쌀이 경로당에도 지원되기 시작하면 공급망 확대로 친환경 농업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께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며 농업발전도 함께 견인하는 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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