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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최교진 교육장관 “레벨테스트나 분반 형태 ‘영유’ 규제 필요하다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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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9 작성일20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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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명전설투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레벨테스트나 분반의 형태로 과도하게 영유아 대상 사교육을 조장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영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규제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장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사실상 학원인데 유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유아의 발달단계에 맞는 교육이 이뤄지는지 질문을 함께 해봐야 한다”며 “아이들의 발달과 정당한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운영실태를 단순히 규제하는 틀에서 접근하기보단 우리 아이들의 발달단계, 성장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교육의 본질에 합당한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달성해야 할 과제”라며 “법과 제도의 합리적 보완을 검토하고 학부모 선택권도 존중하면서도 유아기 교육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개선책 마련해나가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영어유치원 규제로 음성적인 형태의 사교육이 늘어날 수 있지 않냐는 지적엔 “정부에선 단순한 처벌이나 규제 중심이 아니라 지도점검과 현장 지도, 공교육 안에서 대안 프로그램의 확대, 학부모 인식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최근 영어유치원 지도감독 강화와 규제에 무게를 싣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구성된 영유아사교육 태스크포스(TF)에서 실태조사, 법률 개정안 조율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레벨테스트 하는 학원을 규제하는 차원이 아니라, 심각한 형태의 선행 사교육은 정부 차원의 규제 검토할 때”라며 “지금까지 너무 (규제를) 주저하고 망설인 거 아닌가 싶고, 막다른 골목까지 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고교학점제의 지역 불균형 문제를 온라인 과정과 학교간 수업 교류로 보완하겠다고 했다. 최 장관은 “도시지역에서 개설되는 고교학점제 과목이 평균 98개 정도 된다면 군단위에선 평균 86개 정도여서 과목 자체의 불균형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고, 학점 이수 미도달하는 비율도 차이가 난다”며 “학생들이 충분히 원하는 과목을 수강하도록 온라인 학교에 교사를 충원하고 (학교간) 공동교육과정도 내실 있게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올해 처음으로 고교학점제가 도입된 고1 학생들이 맞닥뜨리게 될 2028 대학 입시를 어떻게 현장에 안착시킬지가 교육부가 우선적으로 집중해야하는 과제”라고 했다.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음식 소비가 한국인의 일상 속 K-푸드로 확장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발표한 2024년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에 따르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맛집 투어(15.7%)’로 집계됐다.
특히 과거 외국인 관광객은 김치, 불고기, 비빔밥 등 전통 메뉴를 주로 즐겼지만 최근에는 라면, 김밥, 길거리 간식 등 한국인의 일상 음식이 SNS와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2018년부터 2025년 7월까지 외국인 신용카드 소비 건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 연평균 성장률(CAGR)이 가장 높은 메뉴는 아이스크림(35.0%), 편의점 음식(34.0%), 와플·크로플(25.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외국인의 결제 건수 상위 업종은 카페(890만 건), 베이커리(300만 건), 햄버거(230만 건)로, 전년 대비 각각 29.5%, 36.2%, 38.2% 성장하며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햄버거의 경우 상위 10개 브랜드 중 6개가 국내 프랜차이즈였으며, 글로벌 브랜드도 한국 한정 메뉴와 특색 있는 매장을 선보이며 외국인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편의점 또한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여행 메뉴판’으로 진화하고 있다. 2025년 1월~7월 카드 결제 건수는 약 1300만 건으로 K-푸드 업종 중 가장 많았으며, 소셜미디어 분석에서도 편의점 관련 게시물의 40.1%가 음식과 연관됐다. 주요 키워드는 라면(14.1%), 커피(10.5%), 과자(7.0%)로, 외국인에게는 한국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한 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수·만두(55.2%), 감자탕(44.0%) 등이 전년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며 떡·한과 같은 전통 간식은 SNS 확산과 함께 76.9% 성장했다. ‘꿀떡 시리얼’은 해외 SNS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국내 기업의 신제품 출시로 이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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