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이혼전문변호사 신라 무덤의 발전 과정 보여주는 1600년 전 장수의 무덤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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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은 20일 경북 경주시 황남동 1호 목곽묘 발굴 현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발굴조사 현황을 이같이 공개했다. 황남동 1호 목곽묘는 2018년 시작된 황남동 120호분 발굴조사 과정에서 120호분 아래 발견된 목곽묘 6기 중 하나다. 지난 3월 목곽묘 1·4·6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는데, 이 중 1호에서 유물 165점과 전환기 목곽묘의 형태가 발견된 것이다. 목곽묘는 120호분과 연접해 앞서 발굴된 120-2호분, 120-1호분과 연관성이 없어 별도의 호수(1~6호)가 붙었다.
신라의 무덤은 목곽묘에서 적석목곽분으로 발전했다. 4세기 말~5세기 전반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황남동 1호 목곽묘는 그 발전 과정을 알 수 있는 무덤으로 평가된다. 동서 길이가 10.6m, 남북 길이 7.8m로, 낮고 완만한 타원형 봉분의 주변을 즙석(띠 모양으로 얇게 깐 돌) 모양의 호석(둘레돌)이 둘러싸고 있다. 낮고 완만한 봉분은 목곽묘에서, 즙석 형태의 호석은 초기 적석목곽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일제강점기 발굴된 황남동 109호분의 3·4곽에서도 나타나지만, 황남동 1호 목곽분만큼 특징이 뚜렷하게 남은 것은 없었다.
동서 방향 길이가 3.7m인 주곽에서는 금귀걸이와 환두대도(고리자루큰칼), 치아와 금동관 등이 발견됐다. 치아의 크기와 마모도 등을 바탕으로 주곽의 주인공은 매장 당시 30세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금귀걸이와 금동관, 환두대도의 존재는 주인공이 최상위급 신분의 장수였음을 짐작케 한다. 이번에 발견된 금동관 파편에는 고구려의 전씨 집안 출토 금동 장식과 신라 금관총 금제 모관에서 볼 수 있는 △·凸 문양이 투조(금속판 일부를 도려내는 기법)돼 있었다. 기존 황남대총에서 발견된 금동관 6점보다 앞서 만들어진, 경주에서 발견된 가장 오래된 금동관으로 추정된다.
주곽 옆에는 동서 방향 길이 1.7m, 남북 방향 길이 2.7m 부곽이 함께 발견됐다. 부곽에는 바닥에 깔린 말 갑옷 위에 사람 뼈 일부와 사람의 갑옷이 놓여 있었다. 사람의 갑옷은 비늘을 엮어 만든 전형적인 찰갑(札甲)으로, 몸통을 가리는 동찰(胴札)과 허리 아래에 치마처럼 내려오는 상찰(裳札)은 발견되지 않았다. 몸통 부분을 가죽 등 유기질로 만들어 경량화된 갑옷으로, 주곽에 묻힌 주인공이 지휘관급 장수였음을 짐작케하는 요소다. 부곽에 순장된 사람은 4~6세기의 평균 키인 160~165㎝로, 성별은 알 수 없으나 장수를 모신 시종으로 추정된다. 그간 신라에서 순장제가 있었다는 기록은 있었으나 구체적인 순장 형태를 확인할 자료는 없었다.
사람과 말의 갑옷은 경주 쪽샘지구 C10호 목곽묘에서 함께 발견된 바 있다. 그러나 C10호에서는 갑옷과 무기류만 발견된 것과 달리 황남동 1호 목곽묘에서는 금동관 등이 함께 발견돼, 주인공이 정치적 역할까지 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남동 1호 목곽묘 발굴 현장과 출토된 유물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을 맞아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일반에 공개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던 것은 주택시장 위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과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당시 가격 상승률이나 아파트 가격추이, 거래량 추이를 보면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거래량도 급감하고 있었고, 서울 외곽 지역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하향추세였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올해 2월 12일 강남3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으나,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각종 지표가 나오면서 해제 약 30여 일만인 3월 19일 강남3구 및 용산구에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을 한 바 있다.
오 시장은 “당시 하나금융연구소 등 할 것 없이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돼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언론보도 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토지거래허가제도는 반시장적 제도로, 평소에 풀어놓지 않으면 계속해서 묶어놓게 되고 결국 풀 수가 없다”며 “그런 상황을 감안해 되도록이면 예외적인 상황을 해소할 필요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니 과거(올해 2~3월)로 거슬러 올라가 그것이 지금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피해를 본 문화 예술계 인사들이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1심과 달리 국가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등 36명이 이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이 전 대통령, 원 전 국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별로 받아야 할 금액은 1심과 같다고 봤지만 국가의 책임을 추가로 인정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국가와 이 전 대통령, 원 전 원장 등 세 피고가 함께 배상해야 한다.
문씨 등은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기 위해 작성·관리한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봤다며 2017년 11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원고 1인당 500만원으로 배상 총액은 약 1억8000만원이다.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인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가 ‘좌파 연예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반정부 성향 문화예술계 인사 총 82명을 관리했다는 내부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블랙리스트는 이 TF에서 국정원이 특정 문화 예술계 인사들 활동을 제약하기 위해 작성한 명단을 뜻한다. TF는 당시 명단에 올린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퇴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1월 “정부가 표방하는 것과 다른 정치적 견해나 이념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신상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조직적으로 작성·배포·관리한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행위”라며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로 그 불법성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다만 블랙리스트는 2010년 11월까지 작성됐으나 소는 2017년 11월 제기해 국가배상법 등에서 정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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