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0-21

위자료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서울 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국정감사장이 ‘전임 시장 탓’ 공방에 휩싸였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시민의 주거 사다리를 끊어놓았다고 비판을 쏟아냈다.
범여권 의원들은 오세훈 시장이 올해 초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집값 급등의 원인이라며 집중공격했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가격상승기에 무리하게 토허구역 해제를 추진해 투기 수요를 자극했고 시장 혼란을 가중했다”고 지적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섣부르게 강남 3구의 토허구역을 해제한 것이 서울 집값 상승의 큰 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오 시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당시 각종 연구소에서 ‘하락지역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주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는 보도 등이 이어졌다”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 되니 당시 주택시장 상황은 생각하지 못하고 과거의 것을 끌어다 비판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정부의 ‘10.15부동산대책’이 서민들의 주거사다리를 끊은 정책이라 맹 비난을 퍼부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대책은 고도비만인 환자에게 ‘무조건 굶어라, 굶어서 빼라’라고 하는 것”이라며 “서민의 주택구입 길을 막은 ‘서울 추방령’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초기에는 상당히 수요 억제효과를 발휘해 가격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 대책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면 (아파트를) 사기도 어렵고, 팔기도 어렵고, 당장 전원세 물량을 확보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걱정된다”라고 답했다.
주택공급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야당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뉴타운 재개발정비(예정)구역을 대거 해제하고 신규지정을 하지 않으면서 그 여파로 서울 주택 공급난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오 시장은 “제가 자꾸 전임 시장 탓을 한다고 하는데 저도 전임 시장님 말씀을 드리기 싫다. 이미 4~5년 근무한 시장이 전임 시장 시절 얘기를 하는 게 뭐가 즐겁겠느냐”면서도 “그런데 주택 문제 만큼은 (전임시장 탓을) 안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재건축·재개발은 10년, 15년 이상 걸리는 사업인데 그 때(전임 시장 시절) 해제했던 물량과 지정을 하지 않았던 물량이 지금의 공급절벽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임 시장님 시절인 2011~2020년에 정비사업 지정구역을 해제한 곳이 389개 구역인데 이중 강북이 250구역, 강남 139구역으로, 박원순 시장님 때 해제한 곳이 강북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2021~2025년까지 분포된 신규지정 현황을 보면 강남 179개 구역, 강북 175구역으로 골고루 분포돼 있다”며 “이것만 봐도 일각에서 저를 ‘강남시장이다’라고 말하는 건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재판 과정에서 언급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해 “몰수 추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전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언급된 노비자금을 두고 “국가가 몰수 추징을 통해 환수해야 할 대상이지 노소영씨가 가져갈 금품은 아니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대법원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 선대 회장에게 줬다는 300억원의 출처를 ‘불법적인 뇌물’이라고 규정하고, 비자금 자체가 불법이므로 법의 보호 대상도,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 따라 몰수제도는 피의자가 기소돼 처벌받을 때 유죄판결의 부수에서만 몰수 추징이 가능하게 돼 있다”며 “그러다 보니 이미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면 기소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 몰수 추징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런 경우 사망, 공소시효 경과로 기소할 수 없더라도 몰수 추징만 별도로 독립해서 가능하게 만들자는 것이 독립 몰수제”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300억원은 종잣돈을 갖고 불려 나간 게 있으면 그것도 몰수 대상인가’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업의 번창 같은 경우에는 특정인의 재능이라든가 무역 환경, 행운 등 여러 요소가 겸해져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라며 “사업 전체를 어떤 범죄수익 대상으로 몰수 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울 것 같다. 해석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사회적 피해가 크고 피해자 보호가 절실한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범죄 등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신속하게 독립몰수제도를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내년 소비 경향을 내다보는 <트렌드 코리아 2026>이 3주 연속 가장 많이 팔린 책으로 선정됐다.
교보문고가 17일 발표한 10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에 따르면 <트렌드 코리아 2026>은 9월 마지막 주부터 3주째 1위를 기록 중이다.이와 함께 내년 경제 상황을 예측하는 <머니 트렌드 2026>이 종합 순위 5위를 기록하는 등 트렌드를 다루는 책이 주목받았다.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헝가리 작가 크러스너호르커이 라슬로의 대표작 <사탄탱고>는 교보문고 온라인 판매에서 1위에 올랐고 베스트셀러 외국소설 부문에서는 11위를 기록했다. 다만 베스트셀러는 배송 완료된 책을 기준으로 집계하기 때문에 예약 주문이 쇄도 중인 크러스너호르커이의 책은 종합 순위에서는 빠졌다.
◇ 교보문고 10월 둘째 주 베스트셀러 순위(10월 8일~14일 판매 기준)
1. 트렌드 코리아 2026(김난도·미래의창)
2. 절창(구병모·문학동네)
3. 흔한남매 20(흔한남매·미래엔아이세움)
4. 다크 심리학(다크 사이드 프로젝트·어센딩)
5. 머니 트렌드 2026(김도윤·북모먼트)
6. 시대예보: 경량문명의 탄생(송길영·교보문고)
7. 모순(양귀자·쓰다)
8. 혼모노(성해나·창비)
9. 렛뎀 이론(멜 로빈스·비즈니스북스)
10. 호의에 대하여(문형배·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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