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0-20

한게임머니상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15일 오전 10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임곡리 해변에서 한 주민이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1㎏가량의 백색 결정체인 마약 의심 물질은 중국산 ‘우롱차’(鐵觀音) 제품으로 위장한 형태로 밀봉돼 있었다.
해경은 해당 물질을 현장에서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또 동해해경청 과학수사팀에서 포장지에 남아 있는 지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진행 중이다.
해경은 이번에 주변 해안가는 물론 수중까지 수색했으나 마약 의심 물질이 추가로 발견되지는 않았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해상 밀수 루트를 차단하고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동해안 전 해역에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라며 “해변이나 어항 주변에서 우롱차 포장지 형태의 백색 가루 또는 블록 형태의 물질을 발견할 경우 절대 개봉하거나 손으로 만지지 말고 즉시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보유세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여당 지도부는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1주택자에 대한 낮은 보유세 부담이 서울 및 핵심지의 집값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근본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게 인상론의 근거다. 하지만 서울시장 등 지방선거를 앞둔 당 지도부는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며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세제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여당에서도 보유세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지난 17일 YTN 라디오에서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보유한 주택의 전체 가격을 합산하는 세제 개편이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대비 1주택자의 낮은 보유세 부담이 ‘똘똘한 한 채’ 선호를 키웠고, 이것이 서울 및 핵심지의 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의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 않았지만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 고가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간 정부·여당은 보유세 인상을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놔야 한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다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금융시장으로의 ‘머니무브’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수요 억제, 공급 확대에 이어 세제 정상화까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 인상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당의 공식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보유세로 부동산의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건 사실상 어설픈 정책”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보유세 인상 논의에 선을 긋는 건 서울시장 등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증세 이슈가 공론화되는 것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지역구 여론이 좋지 않다”며 “지금은 세금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무서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대신 당은 대규모 공급 대책으로 논의의 초점을 돌리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서울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자치구별 유휴 공공부지를 조사하고, 연도별·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지도 형태로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당 정책위에서 검토 중인 사안”이라며 “긍정적으로 결론이 나면 연말 또는 연초에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납치 의심 신고가 접수된 한국 청년이 무사히 구조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후 4시30분쯤 캄보디아의 한 숙소에서 20대 남성 A씨가 현지 경찰에 구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 경찰은 지난 14일 A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한 뒤 그의 출입국 행적 등을 파악했고 현지 경찰에 긴급 출동을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이달 초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캄보디아로 출국했다가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여권을 뺏기고 감금·폭행당하고 있으니 살려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현지 이민청으로 옮겨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귀국할 계획이다. 현재 A씨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까지 A씨가 범죄에 가담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한국에 입국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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