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23   작성일2025-10-20

의정부대형로펌 행사 기간 판매된 회원권 환불을 금지한 헬스 등 체육시설 업체 계약서 조항이 사라진다. 환불 요구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 업체의 계약서 약관 중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 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행사 기간에 판매되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 없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권은 보통 한 달 단위나 여러 회 이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 거래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판단했다.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바뀐다. 체육시설법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에 가담했다가 이민 당국에 구금됐던 한국인 64명이 18일 오전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들을 태운 대한항공 KE9689편은 이날 오전 8시35분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캄보디아 프놈펜 인근 테초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5시간 20분 만이다.
송환 대상자들은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적법상 국적기 내부도 대한민국 영토여서 체포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대부분 모자와 마스크를 썼고, 반팔 상의를 입었다. 기자들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준비된 호송용 승합차 23대에 차례로 탔다.
64명 모두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피의자 신분으로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돼 범죄 혐의점을 수사받는다. 충남경찰청 45명, 경기북부청 15명, 대전경찰청 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 1명, 경기남부청 김포경찰서 1명, 강원 원주경찰서 1명 등으로 분산된다.
이번 송환 대상자들은 이른바 ‘웬치’로 불리는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사기) 등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사기 단지 검거 작전 때 붙잡혔고, 나머지 5명은 스스로 신고해 범죄 단지에서 구출됐다.
대부분은 한국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 신분으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적색수배자도 포함됐다. 이날 송환된 64명은 최근까지 캄보디아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전원이며 당초 캄보디아 국가경찰청이 밝힌 59명보다는 5명 늘었다.
인천공항에는 이날 새벽부터 피의자들을 태울 호송용 승합차 23대가 대기했다. 차량에는 분산 배치될 지역 이름이 기재됐다. 경찰 기동대 등도 대거 배치돼 삼엄한 경비를 펼쳤다. 경찰청은 수사기획조정관(치안감)을 단장으로 하는 공항현장대응단 인력 215명도 배치했다.
한국 범죄자들을 해외에서 전세기로 집단 송환한 사례는 이번이 세 번째다. 한 국가에서 한 번에 송환하는 기준으로 국내에서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고수익 해외 일자리’를 찾는 한국인들이 캄보디아에서 감금되거나 살해되는 사건이 잇따랐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감금 신고는 2021년 4건, 2022년 1건이었으나 2023년 17건을 기록한 뒤 지난해 220건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330건으로 또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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