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0-20

프릴리지구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었다. 20일 국회에서 열리는 국감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10·15 부동산 대책 실효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고법·수원고법·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해 국감을 진행한다. 여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발표되는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는 산림청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인사개입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여부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속실장의 국감 증인 채택 필요성을 두고 충돌해 온 여야는 오는 2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채택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한 상태다.
10·15 부동산 대책도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대상 국감,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청·경기도청 대상 국감에서는 각각 대출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실효성에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집값 상승 영향을 놓고 여야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수요를 억제하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비판하고 있는 반면,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허제 해제가 서울 집값 상승의 촉발이 됐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기획재정위원회는 한국은행·관세청, 교육위는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방위는 병무청 등, 문체위는 한국관광공사·한국예술종합학교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주중국대사관 등 7개 재외공관에서 현장 국감을 열 예정이다. 오는 22일에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주캄보디아대사관 대상 국감이 예정돼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르고 있는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피해와 관련해 재외 공관의 대응 문제가 도마에 오를 수 있다.
전국에 인플루엔자(독감) 유행 주의보가 발령됐다.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독감 의심 증상으로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를 처방받을 때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
17일 질병관리청은 독감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이날 0시부로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의보는 지난 6월 13일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 유행 주의보’가 해제된 지 약 넉 달 만에 발령되는 것으로 지난해 보다 두 달여 빠르게 발령됐다.
올해 40주 차인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환자 1000명 당 독감 의사환자(38도 이상의 발열과 함께 기침, 인후통 등 증상을 보이는 경우) 분율이 12.1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유행 기준인 1000명당 9.1명을 초과한 수치다. 독감 의사환자 분율은 질병청이 독감 유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감시 지표로, 표본의료기관 외래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비율을 뜻하는데 올해는 38주 8.0명, 39주 9.0명, 40주 12.1명, 41주 14.5명으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
유행은 모든 연령군에서 발생하고 있다. 41주 차 연령군별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을 보면 7~12세 24.3명, 1~6세 19.0명, 19-49세 18.1명 순으로 소아·청소년 연령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의원급 환자의 호흡기 검체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도 38주 2.1%, 29주 3.0%, 40주 7.1%, 41주 8.1%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최근 유행 중인 독감 바이러스는 주로 A형(H3N2)으로 이번 절기 백신주(백신 생산에 사용되는 독감 바이러스)와 유사하고, 치료제 내성에 영향을 주는 변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청은 지난달 22일부터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를 시작으로 독감 국가예방접종을 시작했다. 지난 15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 접종도 시작됐다. 현재는 75세 이상(195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어르신 접종이 진행 중이고, 오는 20일부터 70∼74세, 22일부터 65∼69세 어르신이 무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 독감 국가예방접종은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위탁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다. 접종 가능한 위탁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에문의하거나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병청은 “예년에 비해 독감 유행이 이르게 시작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예방접종은 독감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65세 이상 어르신과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본격적인 유행에 앞서 접종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독감 의사환자 발생이 소아·청소년에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학교 등에서는 예방접종 권고 및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 교육·홍보를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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