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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여 “대법원이 대선 후보 자격 박탈 시도”…야 “이 대통령 재판 중단, 선제적 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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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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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여야 국회의원들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놓고 극한 대치를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가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려 했다고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중단된 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국 법원 국감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에게 “대법원이 고법에 지시해서, (이 대통령 사건 파기환송) 결과가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기록을 올리라고 한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진 적 없다’고 한다. 그럼 공적 명분의 만남은 있을 수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이후 서울고법 기록 도달 즉시 재판부를 배당하고 1시간 만에 첫 기일 지정이 이뤄졌는데, 대법원장이 지시하신 결과인가”라고 물었다.
김 법원장은 “선거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개별 사건에 대한 결정은 재판부 관할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것에 대해 따져 물었다. 송석준 의원은 “현직 대통령이 이전에 5개 사건, 12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왜 정지하는 것인가”라며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것이라면 지금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조배숙 의원은 법원이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한 데 대해 “선제적 복종이다. 그러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유흥업소 접대 의혹 관련 질의도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 판사가 지난 3월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이후 중앙지법에 제기된 구속 취소 사건이 몇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 판사를 ‘조희대의 수석연구관’이라고 부르며 고의 재판 지연 의혹도 제기했다. 장경태 의원은 “내란 재판이 ‘침대 재판’ ‘시간 끌기 재판’이라는 비판이 많다”며 “윤 전 대통령 추가 구속 기한이 지나서 1심 선고가 날 것 같은데, 그 국가적 손실을 서울중앙지법이 다 책임질 수 있느냐”고 했다.
민주당의 지 판사 관련 질의 공세에 대해 조배숙 의원이 의견을 묻자,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은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 특별히 조치할 사항은 없었다”고 했다. 조 의원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에 대한 보복적인 행동이고, 민주당 뜻에 맞지 않는 결론을 내리면 가만 안 두겠다는 것은 판사를 위축시키지 않느냐”고 하자 오 법원장은 “지금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범정부 업무시스템인 ‘온나라시스템’이 해킹됐다는 의혹이 나온 지 두 달 만에 정부가 피해를 공식 인정했다. 미국 해킹 매체인 ‘프랙’이 지난 8월 한국 정부 부처와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한 후 침묵했던 정부가 뒤늦게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 과정을 공개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정보원은 17일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해커 침입이 확인돼 피해 규모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범정부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온나라 해킹 대응 관련 브리핑’을 열고 “올해 7월 중순 국가정보원을 통해 외부 인터넷 PC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업무망인 온나라시스템에 접근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해킹을 당한 것으로 추정되는 행정업무용인증서(GPKI) 피해 규모는 650명이다. 650명의 인증서 대부분은 유효기간이 만료됐고 3명의 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남아 8월 13일 폐기했다. 온나라시스템에 대해선 로그인 재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완료하고, 7월 28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국가정보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해커가 행정망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한 사실이 확인돼 행안부 등의 유관기관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렸다.
국정원 조사에 따르면 해커는 다양한 경로로 공무원들의 GPKI와 패스워드 등을 확보해 인증체계 분석 후 합법적 사용자로 위장해 행정망에 접근했다. 해커들은 인증서 6개 및 국내외 IP 6개를 이용해 2022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행안부가 재택근무를 위해 쓰는 원격근무시스템(G-VPN)을 통해 온나라시스템에 접속해 자료를 열람했다.
현재 온나라시스템은 지난달 발생한 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시스템이 셧다운됐을 때 함께 마비됐다가 복구작업이 진행되며 기능이 정상화되고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정부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위협이 감지되면 긴급 조치를 먼저 시행해 빨리 조치할 수 있는 걸 우선 조치한다”며 “사실만 말하기보다 인증체계 강화 대책까지 함께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행안부 외에 다른 두 곳의 정부 부처에서도 해킹 피해 정황이 확인됐다. 국정원은 행안부 외에 두 개 부처가 자체 운영하는 전용 시스템에 해커가 접근한 사실을 추가 확인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전체 점검 결과 G-VPN의 본인확인 등 인증체계가 미흡하고 온나라시스템의 인증 로직이 노출되면서 복수기관에 접속이 가능했다”며 “각 부처 전용 서버에 대한 접근통제가 미비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두 기관은 온나라시스템에 대한 피해가 확인된 만큼 해커가 어떤 자료를, 얼마나 열람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규모를 확인 중에 있다. 이용석 행안부 디지털정부혁신실장은 “구체적인 (피해) 내용들은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프랙은 올해 8월 한국의 행안부와 외교부 등 중앙부처와 민간기업, 이동통신사 등이 해킹당한 흔적이 있다고 보도하며 배후로 북한의 김수키(Kimsuky) 조직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은 “해커 악용 IP 주소 6종의 과거 이력과 공격방식 등을 분석 중이지만, 현재까지 해킹소행 주체를 단정할만한 기술적 증거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커가 한글을 중국어로 번역한 기록, 대만 해킹을 시도한 정황 등이 확인됐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해외 정보협력기관과 협력해 배후를 추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이스피싱 등 온라인 스캠(사기) 혐의로 캄보디아 당국에 붙잡혀 현지에 구금된 한국인 60여명 전원을 정부가 내일(18일) 새벽 전세기로 송환하는 방안을 최종 협의 중이라고 대통령실이 17일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현지 시간으로 오늘 밤 자정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전세기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캄보디아와 마지막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송환대상자 수는 캄보디아 당국에 구금된 60여명 전원을 데려오는 것”이라며 “충분한 수행 및 경찰 인력이 전세기편으로 오늘 저녁 인천을 출발해 프놈펜에 도착하는 대로 데려올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또 “거의 모든 인원이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 신분인 만큼 그에 맞는 법적 절차를 거쳐서 호송될 것”이라며 “입국 이후 경찰 당국이 관할하는 곳으로 즉시 이동해 필요한 조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위법 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이번 사태와 관련해 “캄보디아뿐 아니라 동남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 구인 광고를 긴급히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 경찰청을 상대로 이런 지시를 내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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