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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법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직장 내 괴롭힘’…노동부 과태료 처분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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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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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과태료 부과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노동 당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민 전 대표가 지난 3월 직장 내 괴롭힘 의혹과 관련해 서울고용청으로부터 받은 과태료 사전 통지 효력은 유지된다.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는 민 전 대표를 명예훼손 혐의,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어도어의 모기업인 하이브에 신고했는데 민 전 대표가 이를 은폐하고 폭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노동 당국에 진정을 냈다.
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은 조사 끝에 A씨의 주장 일부를 인정하고, 민 전 대표가 사용자로서 직장 내 괴롭힘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르면 1000만원 이하,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민 전 대표는 지난 4월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번 결정으로 민 전 대표의 과태료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민 전 대표 측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 경우 약식재판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1990년 12월 3일 신문사에 입사했다. 이후 해마다 12월 3일은 입사 기념일이었다. 2024년, 그날의 의미가 바뀌었다. 12월 3일 밤 대통령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회사로 달려갔다. 몸이 반응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든 시민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옳지 않다’는 감각, 주권자의 상식이 작동했을 터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박성재의 감각과 상식은 많이 달랐던 것 같다. 박성재는 계엄 선포 2시간 전인 밤 8시 14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다. 이후 윤석열과 국방부 장관 김용현 등으로부터 계엄 관련 설명을 들었다. 이 자리엔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도 있었다.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박성재가 계엄 관련 서류로 추정되는 문건을 받아보는 모습이 담겼다. 사전 회동 참석자 중 박성재를 제외한 3인은 모두 구속됐다.
국무회의가 끝난 후 박성재는 법무부로 가서 실·국장 회의를 열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서(내란중요임무종사 등)에 따르면 박성재는 세 가지를 지시한 것으로 나온다.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 출국금지팀 대기,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다.
특검팀은 합수부의 경우 반국가세력·부정선거 등을 수사할 예정이었고, 출국금지팀 대기와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는 체포될 정치인의 수감을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류혁 감찰관은 계엄 관련 회의임을 확인하고 즉시 사표를 냈다.
박성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뜻밖의 방어 전략을 동원했다. “그땐 내란인 줄 몰랐다. 통상적 업무를 했을 뿐이다.” 계엄 선포 담화문도, 포고령 내용도, 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는 상황도 제대로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고 한다. 온 나라, 아니 전 세계가 TV 생중계로 지켜봤는데도 본인만 몰랐다는 거다.
이 황당한 궤변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믿어준 곳이 있다. 법원이다. 지난 15일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성재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피의자가 객관적으로 취한 조치의 위법성 존부와 정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이자, 국가소송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률적 대표자다. 그 이전에 박성재는 고검장까지 지낸 법률가다. 계엄법상 계엄 선포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가능함을 모를 리 없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평화로웠다. 시민 대다수가 귀가해 TV를 보거나 잠을 청할 즈음이었다. 게다가 포고령에는 ‘전공의 처단’이라는, 비상사태 시에도 언급하기 어려운 내용이 포함됐던 터다. 평생 법전 한 번 들춰본 적 없는 시민들이 직감적으로 위헌·위법성을 깨닫고 거리로 뛰쳐나온 이유다. 대통령의 사전 설명을 들은 법무부 장관이 위헌·위법성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되나.
“제 코가 석자입니다.” 박성재는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돌이켜보면 수사받을 가능성을 이미 염두에 뒀던 것 같다. 이후 변호인단과 함께 법전을 뒤져 형법 16조를 찾아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조항은 ‘자기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벌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전 세계가 다 아는 군경의 국회 봉쇄를 자신만 몰랐다는 게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을까?
12·3 내란 이후 법원에서 납득하기 힘든 판결·결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 취소, 조희대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초고속 파기환송은 그중 금·은메달을 다툴 만하다. 박성재 영장 기각도 포디엄(시상대)에 오르기 충분하다.
법원이 박성재 식 방어 논리를 광범위하게 인정할 경우, 향후 어떤 공직자도 보스의 잘못된 행동에 ‘안됩니다’ 할 필요가 없다. 법정에서 ‘그땐 위법인 줄 몰랐다’ 하면 그만이니까.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한다. 유의할 대목이 있다. ‘법관의 양심’은 독불장군식 아집을 뜻하지 않는다. 법리와 객관에 근거한 양심을 말한다.
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 법감정을 거론하면, 일부 법률가들은 이를 법적 무지나 포퓰리즘과 결부시킨다. 오만이다. 국민의 법감정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민주국가의 시민으로 교육받고 경험하며 쌓아올린, 나름의 ‘인식체계’다. 법은 주권자 모두의 것이다. 법기술자들의 노리갯감일 수 없다.
박정호 부장판사에게 묻고 싶다. 지난해 12월 3일 밤,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접하고 무슨 생각을 했는가? 공직자이기에 앞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말이다. 이런 질문조차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불경(不敬)인가?
이제 대체육은 우리 식탁에서 낯선 존재가 아니다. 환경 문제, 동물복지, 건강 등의 다양한 이유로 채식이나 대체 단백질 식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가장 큰 아쉬움은 여전히 ‘맛과 향’이다. 아무리 윤리적 가치소비의 필요성이 강조되더라도 고기의 풍미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면 재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
결국 대체육 산업의 성패는 ‘고기 특유의 향미를 얼마나 가깝게 재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이 과제를 풀어내는 핵심이 바로 ‘반응향’ 기술이다. 고기를 불판 위에 구울 때 퍼지는 향은 고기의 아미노산과 당이 열에 의해 반응하면서 수백 가지의 향기 물질을 생성하는, 이른바 마이야르 반응에서 비롯된다.
반응향 기술은 이 원리를 확장해 단순한 아미노산과 당의 조합을 넘어 지질, 황·질소계 화합물, 그 외 다양한 반응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도록 설계해 원료 자체에서 고기 향을 생성한다. 이는 외부에서 합성향료를 첨가하는 방식과 달리 실제 조리 과정과 유사한 화학반응을 통해 풍미가 형성되기 때문에 훨씬 더 자연스럽고 복합적인 향과 맛을 낼 수 있다. 다만 반응향은 생성과 동시에 쉽게 변질되거나 소실되기 때문에 이를 정밀하게 포집하고 재현하기 위해서는 전용 장비와 고도의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
반응향은 기존의 조합향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조합향은 여러 향 성분을 단순히 혼합하는 방식이라 특정 고기 향을 정확히 재현하기 어렵고, 풍미가 단조로우며 ‘인위적으로 첨가된 향’이라는 인식을 주기 쉽다.
반면 반응향은 천연 원료에서 반응을 유도해 다양한 향이 동시에 생성되기 때문에 훨씬 입체적이고 자연스러운 풍미를 제공한다.
또한 천연 소재를 기반으로 구현할 수 있어 합성 첨가물 사용을 최소화하고 원재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클린 라벨(Clean Label)’ 트렌드와도 잘 맞는다. 즉, 반응향은 풍미적 우수성뿐 아니라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건강한 식품’이라는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반응향 소재의 산업적 활용 가치는 매우 크다. 이 기술은 고기 향을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식품 산업 전반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단백질과 당의 조합, 그리고 반응 조건을 달리하면 식욕을 자극하는 고기 향뿐만 아니라 달콤한 캐러멜 팝콘 향, 구운 빵·토스트 향, 심지어 커피의 깊고 진한 향까지도 구현할 수 있다.
즉, 원료의 품질 차이를 보완하고 새로운 풍미를 창출하는 과정에서 반응향 기술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러한 강점을 바탕으로 반응향은 대체육을 넘어 다양한 식품 분야에서 풍미를 개선하고 새로운 제품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해 원료와 반응 조건에 따른 향미 변화를 예측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원하는 식품의 풍미를 얻기 위해 수많은 실험을 반복해야 했지만, 이제는 원료의 아미노산 조성, 당의 종류, 반응 온도와 수소이온농도(pH)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어떤 향미 성분이 얼마나 생성될지를 AI가 예측할 수 있다.
덕분에 연구자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훨씬 빠르고 정밀하게 원하는 향을 설계할 수 있다. 머지않아 데이터에 기초한 반응향 설계·생산 기술이 기술·감각·소비자 경험을 연결하는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대체육 산업은 물론 커피, 비건 치즈와 유제품, 스낵·베이커리 등 다양한 식품 분야에서 맞춤형 향미 솔루션을 제공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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