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3   작성일2025-10-21

천안이혼전문변호사 임차인이 원하면 한 주택에서 최대 9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임차인 주거 안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다만 임대인 부담이 커지면서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 전·월세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 10인은 지난 2일 계약갱신청구권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갱신 시 임대차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총 9년까지 늘리는 내용이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때 최초 계약기간 2년에 갱신계약 2년을 더해 총 4년의 거주를 보장받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대차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바뀐다. 아울러 계약갱신청구를 두 번 할 수 있어 최대 9년(3+3+3) 동안 거주하는 게 가능해진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상한을 5% 범위로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가 함께 적용돼 9년 동안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 폭은 최대 10.25% 수준이다.
대표발의자인 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전체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이 2019년 7.7년, 2021년 7.5년, 2023년 8년이지만 임차가구의 평균 거주기간은 2019년 3.2년, 2021년 3년, 2023년 3.4년으로 나타나는 등 임차인의 거주 안정성이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 시장에서 임대인들의 공급 유인이 작아져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인이 9년 뒤 시세를 고려해 보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거나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이 급격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현행 ‘2+2’ 계약갱신청구권 법 시행에 따라서도 이미 전세 물량의 축소와 신규 계약 시 보증금 상승이 나타난 바 있다”며 “‘3+3+3’으로 법이 바뀌면 신혼부부 등 신규로 시장에 진입하는 임차인들이 전세 물량을 찾지 못하거나 고가 전·월세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분양 아파트 등 수요가 높았던 지역의 전세 공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되는데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임대차 시장의 혼란이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임차인들의 저렴하고 안정적 주거를 보장하자는 법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9년 동안 계약이 묶이면 주택을 적당한 때 팔아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 시장에 뛰어드는 전세 임대인 대부분이 시장을 이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반면 임차인 보호 강화가 전세 물량 축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에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반박도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전세 임대 사업자 대부분은 시세 차익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기 때문에 장기간 임대료 상승을 억제한다고 해서 전세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 보지 않는다”며 “다만 시장이 이미 전세 아닌 월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월세의 상승 폭을 제한하는 법률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남미 좌파 정권과 갈등을 빚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지역에 투사하는 힘의 강도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다. 고율 관세 부과로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의 강압은 ‘선박 격침’이라는 군사력 행사 단계로 넘어갔고, 공격의 대상도 베네수엘라에 이어 콜롬비아로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중·남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부의 ‘더러운 전쟁’을 은밀히 지원했던 냉전 시대 이후 미국이 이처럼 남미 지역에 강한 힘을 투사한 적은 없었다. 마약 카르텔 척결을 빌미 삼은 트럼프판 ‘더러운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카인 최대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제공하는 미국의 마약밀매 퇴치 지원금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3년 콜롬비아에 지원한 마약 퇴치 자금은 7억4000만달러(약 1조490억원)였지만, 트럼프 취임 후 올해 들어선 9월 말까지 지원한 자금이 2억3000만달러(약 3260억원)에 그쳐 이미 많이 삭감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조치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엑스를 통해 “미국이 지난 9월15일 마약 운반선이라며 폭격한 배에는 평생 어부로만 살았던 알레한드로 카란사가 타고 있었고, 그의 배는 당시 고장으로 콜롬비아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며 “미국은 살인을 저질렀고, 영해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다음 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은 ‘불법 마약 두목’으로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면서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17일 미군은 콜롬비아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선박을 격침했다”며 “정보기관 확인에 따르면 이 선박은 상당량의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원래 콜롬비아는 남미에서 미국의 가장 든든한 우방국이었다. 2022년 콜롬비아에 첫 좌파 대통령인 페트로 정권이 들어선 후에도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강제 추방한 이민자를 받으라는 요구를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고율의 관세 협박으로 무릎을 꿇렸다. 지난 9월 페트로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모든 미군 병사는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연설하자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뿐 아니라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좌파 정권과도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여러 차례 격침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중앙정보국(CIA)의 베네수엘라 영토 내 비밀작전을 승인하면서 지상 공격까지 저울질 중이다. 미군은 현재 카리브해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드론, 특수작전함 등을 배치한 상태다. 병력 규모는 1만명에 달한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관료들이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전복시키는 것이 비공식적인 최종 목표임을 분명히 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선박 격침은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상 비합법적 살인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군사적 공격은 미국 내에서도 논란을 빚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인 더힐은 카리브해 선박 격침 명령을 둘러싸고 의견 충돌을 일으켰던 앨빈 홀시 미 남부사령관이 은퇴 예정 시기를 2년 앞당겨 이날 갑작스레 사임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교수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을 결합한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며 “해외에서 미국의 무법 상태가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놀라운 국면”이라고 ‘저스트시큐리티’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와 성향이 비슷한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 정권에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남미 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경제적 먼로주의’의 일환”이라며 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강제추방한 이민자를 무더기로 감옥에 수용해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그 대가로 미국이 보호 중인 범죄조직 MS-13 제보자를 넘겨주기로 지난 3월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들은 부켈레 정권 고위 관계자들이 범죄조직을 비호했다는 정보와 증거를 미 수사당국에 제공했던 인물들로, 엘살바도르로 강제송환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이념적, 거래적 성격을 바탕으로 관계를 맺는 트럼프 정권의 남미 외교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이득일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마약 카르텔은 군사 공격을 받아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재건이 가능하다. 이런 단발적인 작전으론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오히려 과거 (냉전시절)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남미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광범위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CSIS는 그러면서 “이는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지난 5월 이코노미스트 여론 조사에 따르면, 콜롬비아·베네수엘라·브라질은 물론 심지어 아르헨티나에서도 중국이 미국보다 자신들을 더 존중하는 신뢰할만한 국가라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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