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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역차별’ 담당 부서, 성평등부 성평등정책관 ‘주무과’ 됐다 [플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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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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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꿔 첫 업무를 시작한 이달 1일. 성평등부에선 소규모 조직 개편도 이뤄졌다. 성평등정책을 기획·총괄하는 성평등정책실이 생기면서 기존 여성정책국이 성평등정책실 밑으로 배치됐다. 기존 여성정책국 또한 성평등정책관이 됐다. 여성정책국의 주무과였던 여성정책과도 성평등정책과로 이름을 바꿨다.
성평등정책과는 이름만 바꾼 게 아니었다. 성평등정책과는 기존 주무과 위치를 내려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을 통해 받은 성평등부 조직 현황을 보면, 성평등정책과 대신 주무과 자리를 대신한 곳은 조직개편과 함께 새로 만들어진 성형평성기획과였다. 성형평성기획과는 남성 역차별 등을 조사하는 분석하는 목적으로 신설된 과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무회의나 행사에서 남성 역차별만 세 차례 언급하는 등 “남성 차별도 챙겨보자”는 취지의 발언을 이어왔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도 공무원·변호사·초등교사 시험에서 여성 우위를 언급하며 “특정 영역에선 오히려 남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영역이 있다”고 했다.
[플랫]‘남성 역차별 대응 지시’라는 무책임
성평등부 안팎에선 성평등기획과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만들어진 과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우세하다. 성형평성기획과가 성평등정책과를 밀어내고 주무과를 차지한 것 또한 대통령실의 ‘남성 역차별 해소’ 의지가 반영됐다고 한다. 성평등부는 최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대통령실의 의지’로 설명했다.
정부부처 조직은 보통 실-국-과 체제로 운영된다. 직제상 국 아래 5개 안팎의 과가 배치되는데, ‘OO정책과’는 보통 국에서 주무과를 맡는다. 국에서 맡은 업무 총괄을 하는 게 주무과다. 예를 들어 국토부는 도시정책관 아래 5개 과 중 도시정책과가 주무과를 맡는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선 자연보전국 아래 5개 과 중 자연생태정책과가 주무과다.
성평등정책과 대신 성형성평기획과가 주무과를 맡으면서 이재명 정부 성평등 정책이 남성 역차별 문제에 비중을 실을 가능성은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에 이어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은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지난 11일 성명을 내고 “성차별을 시정하기보다 성차별을 지우는 방식의 남성 역차별 운운은 구조적 성차별을 심화시킬 뿐”이라고 했다.
[점선면]“남성차별 찾자”?···이재명 정부 여성정책을 찾습니다
성평등부는 성형평성기획과가 주무과가 된 이유를 두고 “성별 불균형·차별적 제도를 적극 개선하는 등 새롭게 시작하는 업무를 조기에 안착시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성평등부 출범 취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성형평성기획과에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배경자료나 방향 잡아나가는 작업 필요해 전문가 의견도 듣고 있고 조만간 첫 행사를 열 예정”이라며 “구조적 차별의 피해자가 여성인 것은 맞는데 남성들이 피해 보는 사례가 없진 않으니, 인식 격차 문제를 외면할 순 없는 것일 뿐 정책방향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이 2028년부터 러시아산 가스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EU 27개국 에너지장관이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만나 러시아산 가스의 단계적 수입 중단 규정안에 관한 이사회 협상안을 확정했다고 전했다.
EU 이사회는 성명에서 “수입 중단은 단계적으로 시행돼 2028년 1월1일 전면 금지가 발효된다”며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액화천연가스(LNG) 구매를 모두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협상안에 따르면 올해 6월17일 이전에 체결된 단기 계약은 내년 6월17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장기 계약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종료 혹은 중도 파기해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기 어려운 헝가리·슬로바키아 등 내륙 국가는 예외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급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는 ‘리파워 EU’ 정책의 일환이다. 앞으로 유럽의회와의 협상이 남아있지만 최종 합의까지 연내 도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회는 수입 중단 시점을 2027년 초로 더 앞당기자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조치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무관하게 영구적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안 그로이자르드 스페인 에너지차관은 “우리는 어떤 단일 국가에도 에너지를 의존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유럽 수출길이 막힌 러시아 에너지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은 러시아에서 월간 약 5억~7억유로(약 8300억~1조1600억원) 규모의 LNG를 수입하고 있다. 이는 EU 전체 LNG 수입의 약 15%를 차지한다.
EU 소식통에 따르면 러시아에 우호적인 헝가리·슬로바키아는 이날 27개국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LA 다저스가 시리즈 ‘스윕’으로 한발 먼저 월드시리즈 고지에 올랐다. 이제 아메리칸리그 주인공만 남았다.
시애틀과 토론토가 월드시리즈로 가는 마지막 티켓 한 장을 두고 20일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 홈 T모바일 파크에서 경기한다. 시애틀이 6차전을 따내면 월드시리즈 진출을 확정한다. 시애틀은 지난 18일 홈에서 열린 7전4승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시리즈(ALCS) 5차전에서 토론토를 6-2로 꺾고 3승(2패)째를 올렸다. 1-2로 끌려가던 8회말 ‘60홈런 포수’ 칼 롤리가 동점 홈런을 때렸다.
시애틀은 1977년 창단 이래로 아직 월드시리즈 경험이 없다. 챔피언십시리즈에서 3승을 거둔 적도 없다. 1995년과 2000년 ALCS에서 2승4패로 탈락했다. 정규시즌 역대 최다 116승(46패) 기록을 세웠던 2001년에는 ALCS에서 뉴욕 양키스를 만나 1승4패로 참패했다. 시애틀은 이미 구단 역사상 포스트시즌 최고 성적을 세운 것이다. 물론 여기서 끝낼 생각은 없다. MLB닷컴은 “모든 흐름이 시애틀로 향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규시즌 평균자책 3.44를 기록한 로건 길버트가 시리즈를 끝내기 위해 6차전 선발로 나선다.
토론토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우완 신인 트레이 예새비지가 ‘지면 끝’인 6차전 선발 마운드에 오른다. 예새비지는 포스트시즌 2경기를 포함해 메이저리그(MLB) 통산 5경기 등판이 전부다. 토론토는 예새비지가 초반 흔들린다면 선발 자원들까지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시애틀이든 토론토든 월드시리즈에 나가면 다저스와의 힘겨운 승부가 기다리고 있다. 다저스는 내셔널리그 챔피언십시리즈(NLCS)에서 1차전 블레이크 스넬부터 4차전 오타니 쇼헤이까지 1~4차전 선발 모두 완벽투를 펼치며 정규시즌 승률 1위 밀워키를 손쉽게 제압했다.
오타니는 18일 4차전 선발 등판해 6이닝 10탈삼진 무실점으로 호투하고 홈런 3방을 터뜨렸다. MLB 역사를 통틀어 선발 투수가 3홈런을 터뜨린 것은 오타니가 처음이다. 스포츠종합매체 디어슬레틱은 오타니의 이 활약을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적었다. 아메리칸리그 최종 승자가 누가 되든 월드시리즈에서는 마치 자연재해와 같은 오타니를 극복해야 우승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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