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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 대통령 “부산 ‘제2 수도’ 영광 되찾아야···균형발전에 최선” 전국체전 기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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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0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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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부산 아시아드 주경기장에서 열리는 제106회 전국체육대회(전국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하고 균형 발전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해양 수도 부산에서 전국체전 막이 올랐다”며 “서로 존중하고 연대하는 스포츠의 참된 가치를 떨치며 감동의 울림을 선사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기량을 마음껏 쏟아낼 선수들을 보니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한계를 넘어 인내와 열정의 구슬땀을 흘린 여러분 모두가 이미 챔피언이고 승자”라고 했다.
해외 18개국에서 대회 참석을 위해 입국한 재외한인단체 선수들에게도 “여러분의 참여가 국민 모두에 깊은 자긍심으로 남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개최지인 부산에 대해선 “이번 대회를 계기 삼아 ‘글로벌 허브 도시’인 부산이 세계적인 스포츠·문화 도시로 도약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도 부산의 새로운 도약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제2의 수도인 부산이 영광을 되찾을 수 있도록 박형준 시장과 부산 시민들이 노력하고 있다”며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온 나라가 균형 잡힌 성장과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PK(부산·경남) 지역을 찾은 것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던 지난달 30일 이후 17일 만이다.
김혜경 여사와 함께 참석한 이 대통령은 경기장에 선수단 및 심판단이 입장할 때마다 박수를 보내거나 손을 흔들며 응원을 보냈다. 전국체전은 1920년부터 이어진 국내 최대규모의 종합 체육대회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노인 복지와 돌봄 정책은 게걸음인데, 고령 인구 증가는 초고속이다. 10년 후에는 30%를 넘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2일 ‘노인의날’에 SNS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대적 빈곤, 노인 차별과 배제,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약속은 당장 지켜져야 한다.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선진국이 겪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노인 범죄가 늘어나고, 하루에 10명 넘게 자살로 내몰리는 게 노년 세대의 자화상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범죄 발생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는 지난 10년 동안 49%나 늘었다. 절도뿐만 아니라 살인, 폭력, 성범죄 등 다른 범죄율도 고령자 인구 증가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범죄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33.9%다. 최근 5년 동안 60세 이하 절도범은 12.9% 감소했는데, 유독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증가 추세다.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고령층은 68.5%나 급증했다.
‘노인’ ‘절도 범죄’ 모두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절도범 고령화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으니 절도로 내몰리는 것이다. 돈 몇푼 벌겠다고 폐가전제품으로 알고 가져와서 그리된다.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 훔치다가 감옥으로 내몰린다. 생계형 절도범에게 돌아오는 건 절도액의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벌금형이다. 벌금 낼 돈 없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대출 신청자 중 노인 절도나 폭력범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가둔다. 먹고살려고 훔쳤다가, 결국 구금 신세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가난을 엄벌하는 꼴이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난한 이에게는 오히려 선처로 여겨진다. 대부분 가벼운 절도이므로 경찰이 훈방 조치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하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가뜩이나 과밀화된 교정시설이 더 비좁아진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도 가능하다면 황혼에 비참한 신세라도 면할 수 있으련만, 현행법에서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니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초범이 재범이 되고 또 범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범죄 하면 먼저 형벌이 떠오르지만, 처벌하고 가두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형벌은 결코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등이 해야 할 사회정책적 설계의 결함을 메울 수단이 될 수 없다. 범죄에 빠지게 되는 여러 원인을 미리 차단하는 사회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정책이 그래야 하지만, 특히 노인 범죄예방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노인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사회안전망부터 구축해야 한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좋은 사회정책이야말로 노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형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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