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칙칙이구입 법령 근거 없는 건축심의 축소·재정비촉진 변경 심의 줄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0-21

본문

칙칙이구입 앞으로는 일부 자치구에서 법령 근거 없이 요구했던 건축심의 대상이 축소된다. 서울시가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자체 방침으로 건축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로 인해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하거나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치구별 특수성을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해 개정안을 만들었다.
시는 개정안을 통해 건축 심의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을 마련해, 법령 근거가 없는 조건 부과를 없애고 관행적으로 적용됐던 심의 대상 항목도 정리했다. 재개발 등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 받아야 했던 심의 등 불필요한 사항들을 빼고 지역 경관 개선 및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했다.
또 3년마다 운영 기준이 적절한지 점검하는 절차도 의무화해 불합리한 규제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살펴볼 방침이다. 시는 “이번 조치로 자치구의 법령 근거 없는 심의 대상이 60% 대폭 축소될 것”이라며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건축 인허가 기간을 줄여 민간 건축투자가 촉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사업시 높이 등 경미한 변경 사항 심의도 간소화해 주택사업의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그간 재정비촉진사업장의 경미한 변경 사항들도 경관 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해 도시재정비위원회의 ‘대면심의’를 받아야 했으나, 해당 심의는 ‘서면심의’나 ‘소위원회 심의’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제를 철폐한다.
적용 대상은 건축물의 용적률 10% 미만 확대하는 경우와 건축면적과 연면적, 층수, 높이 모두 10% 미만의 변경일 경우다. 시는 “이번 심의 절차 개선은 10월 중 도시재정비위원회 보고 후 시행할 예정”이라며 “심의 처리 기간을 최대 1개월 이상 단축해 재정비촉진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부지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 안해요? 왜 이승 떠나갈 때 후회같은 거 하잖아요.” 자신의 눈을 멀게 한 아비에게 소녀는 묻는다. “난 후회할 것이 하나 읍서. 소리 말고는 한 게 없으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사죄를 외면하는 모진 아비. 이들의 과거를 지켜보던 사내의 북소리에 맞춰 판소리 <춘향가> 중 ‘이별가’가 절절하게 이어지고, 소리꾼 부녀의 사랑과 미움, 회한도 소리 위에서 맺고 풀어진다.
국립정동극장 개관 30주년 기념작으로 지난 17일 막을 올린 <서편제; The Original>은 판소리의 북장단과 소리꾼의 성음이 어우러지는 ‘소리극’이다. 이청준의 연작 단편소설 <남도사람>을 원작으로 임권택 감독의 영화를 비롯해 뮤지컬, 창극 등으로 다양한 변주가 이어진 텍스트를 충실하게 표현해 ‘더 오리지널’에 가깝게 만들고 싶다는 의도를 담았다고 한다.
작품은 <변강쇠 점 찍고 옹녀> 등에서 호흡을 맞추며 창극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킨 고선웅 연출가와 한승석 음악감독의 신작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고선웅 연출은 개막 당일인 17일 국립정동극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화 <서편제>는 소리와의 인연을 맺어준 인생작이어서 꼭 해보고 싶던 작품”이라며 “무대에서 소리가 가지는 본질만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원작에서 형상화하는 소리꾼의 ‘한(恨)’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삶의 상처와 상실이 응축된 정서이자 예술의 뿌리이다. 이번 작품에선 한을 어떻게 받아들여 예술로 전환하느냐에 무게 중심을 뒀다고 한다. 한승석 음악감독은 ‘슬픔과 고통에 잠식되는 것이 아닌,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것’으로 소리를 정의했다.
판소리 다섯 마당의 눈대목과 단가, 민요를 포함해 총 22곡을 노래한다. 원작 소설에 등장하는 소리를 바탕으로 하되, 인물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 재구성했다. 고 연출은 “판소리 등장 인물들은 서사 속 인물로만 기능하지만, 소리극인 이번 작품에선 이들 소리꾼이 가진 애증의 관계나 삶과 맞물리게 된다”며 “춘향과 몽룡의 이별가에 딸과 아버지의 상황이 투영되며 상상하게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길 위에서 만남과 이별이 반복되고, 고통과 상실은 ‘한’이 되어 예술을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는 무대 예술로 시각화했다. 회전하는 대형 원형무대와 그 위에 놓인 세 개의 소형 원형무대가 그 것이다. 큰 원에서 작은 원으로 옮겨가고, 다시 이들 원이 놓인 대형 원을 거슬러 걷는 인물들의 모습이 울림을 준다.
작품은 사내가 냉이로부터 아비와 소녀의 과거를 듣는 1막과 소녀를 만나 자신의 지난 삶을 고백하는 2막으로 나뉜다. 등장인물의 뚜렷한 이름 대신 소설처럼 사내와 아비, 소녀라는 보통 명사로 부른다. 이름 없이 소릿길을 걸어간 많은 이들, 그리고 보편적인 저마다의 삶의 이야기로 마주하게 한다. 국립정동극장에서 11월9일까지.

이전글해시드 [이갑수의 일생의 일상]뱀과 거울 25.10.21
다음글이미테이션가방 ‘갯벌 순직 해경’ 영흥파출소 당직팀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25.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