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0-21

조정이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 사진)이 남미 지역에 투사하는 힘의 강도를 점점 더 끌어올리고 있다. 중남미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군부의 ‘더러운 전쟁’을 지원했던 냉전 이후 미국이 이처럼 남미 지역에 강한 힘을 투사한 적은 없다. 마약 카르텔 척결을 빌미로 삼은 트럼프판 ‘더러운 전쟁’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코카인 최대 생산국인 콜롬비아에 제공하는 마약밀매 퇴치 지원금을 완전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2023년 콜롬비아에 지원한 마약 퇴치 자금은 7억4000만달러(약 1조490억원)였지만, 취임 이후 올해 9월 말까지 지원액은 2억3000만달러(약 3260억원)에 그쳐 이미 많이 삭감된 상태였다.
이 같은 조치는 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오른쪽)이 엑스를 통해 “미국이 지난 9월15일 마약 운반선이라며 폭격한 배에는 평생 어부로만 살았던 알레한드로 카란사가 타고 있었고, 그의 배는 고장으로 콜롬비아 해역에서 표류 중이었다”면서 “미국은 살인을 저질렀고, 영해에서 우리 주권을 침해했다”고 강력히 비판한 다음날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페트로 대통령은 ‘불법 마약 두목’으로 마약 생산을 강하게 장려하고 있다”며 “미국에서 막대한 지원금을 받으면서 우리를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몇시간 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엑스에 글을 올려 “미군은 콜롬비아 반군인 민족해방군(ELN) 선박을 격침했다”며 “이 선박은 상당량의 마약을 운반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원래 남미에서 미국의 핵심 우방국이었으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양국 관계는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미국에서 강제 추방한 이민자를 받으라는 요구를 페트로 대통령이 거부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 협박으로 무릎을 꿇렸다. 지난 9월 페트로 대통령이 유엔총회가 열린 뉴욕에서 친팔레스타인 집회에 참석해 “모든 미군 병사는 트럼프의 명령에 불복종하라”고 연설하자 비자를 취소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 다른 남미 좌파 정권과도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카리브해에서 베네수엘라 선박을 여러 차례 격침한 트럼프 대통령은 지상 공격까지 저울질하고 있다. 미군은 현재 카리브해에 유도 미사일 구축함과 MQ-9 리퍼 드론 등을 배치한 상태다. 병력 규모는 1만명에 달한다.
유엔 특별보고관인 벤 사울 시드니대 교수는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을 결합한 ‘더러운 전쟁’을 펼치고 있다”고 ‘저스트시큐리티’ 기고문을 통해 지적했다.
반면 성향이 비슷한 아르헨티나와 엘살바도르 정권에는 엄청난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15일 “‘경제적 먼로주의’의 일환”이라며 우파인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달러(약 28조원)의 구제금융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미국이 강제추방한 이민자를 무더기로 감옥에 수용해준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게 그 대가로 미국이 보호 중인 범죄조직 MS-13 제보자를 넘겨주기로 지난 3월 약속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들은 부켈레 정권 고위 관계자들이 범죄조직을 비호했다는 정보와 증거를 미 수사당국에 제공했던 인물들로, 엘살바도르로 강제송환될 경우 보복당할 우려가 크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마약 카르텔은 군사 공격을 받아도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신속한 재건이 가능하다”면서 “오히려 과거 (냉전 시절) 미국의 군사적 개입으로 인한 남미의 트라우마를 자극해 광범위한 반미 감정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CSIS는 그러면서 “이는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과의 협력을 거부하게 만들고, 이들이 중국 및 러시아와 더 가까워지는 결과만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감금·폭행 범죄가 잇따르자, 동남아시아 지역 ‘취업 미끼형’ 불법 구인광고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방미통위는 17일 관계기관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방미통위를 비롯해 경찰청(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범죄 유인 의심 게시글의 집중 모니터링과 신속한 삭제·차단을 위한 역할 분담 및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상적인 구인광고로 위장한 게시물의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범죄 연루 게시글의 정형화된 패턴을 포착해 SNS 사업자에게 자율규제를 요청하는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조건 없는 출국 지원’, ‘항공권·비자 전액 지원’, ‘숙소 제공’ 등 문구를 강조하거나, 업무 내용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높은 급여를 내세운 게시글, 외교부가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한 국가 취업을 유인하는 게시글은 범죄와 연계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회의에서 경찰청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 구인 게시글에 대한 삭제·차단 리스트를 방미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여기에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더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조치를 요청하고, 포털과 SNS 사업자에게도 삭제·차단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 또는 자체 모니터링으로 파악한 게시글을 심의하고, 국제협력 시스템을 통한 협조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위원 임명이 이뤄지지 않아 정식 의결이 어려운 만큼, 위원회는 심의 절차 외에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오후 네이버·다음·알바몬·구글 등과도 ‘자율규제 활성화 협의체’ 회의를 열어, 동남아 지역 불법 구인 게시글의 모니터링과 삭제·차단 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협의체는 도박·마약·자살 등 불법·유해정보와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구성됐다.
회의에 참석한 포털·SNS 사업자들은 정부의 협조 요청이 접수된 구인 게시글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 삭제·차단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또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해 불법 구인 게시글의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이용자에게 주의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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