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9   작성일2025-10-21

폰테크 연초 잎에서 담배원료인 ‘니코틴’을 추출했다는 근거 없이 담뱃세를 부과한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전자담배 액상 수입업체 A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2021년 12월 A사에 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처분 중 2억98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A사는 2018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중국과 말레이시아 업체가 제조한 니코틴 원액을 사용한 전자담배 용액을 수입했다. A사는 니코틴 원액이 연초 대줄기에서 추출한 것이어서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연초 잎’으로 만들지 않으면 ‘담배’에 해당하지 않아 담뱃세(담배소비세·개별소비세·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울세관은 용액이 담배에 해당한다고 보고 복지부에 통보했고,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말레이시아 업체로부터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에서 니코틴이 추출됐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보고 이에 대한 세금 부과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중국 업체에서 수입한 제품은 연초 잎을 원료로 제조된 것으로 판단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국 업체 홈페이지와 회사소개 자료 등을 보면 연초 대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하는 기술에 관한 기재가 없고, 오히려 연초 잎맥에서 니코틴을 추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중국 수입품에 부과된 2억9800만원의 세금만 내면 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17일 이재명 정부의 ‘10.15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규탄대회를 17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연다.
시의원들은 이 자리에서 10.15부동산 대책을 ‘이재명 정부 부동산 계엄’으로 규정하고, 서울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것을 비판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내년 말까지 지정하고, 대출한도를 아파트 시가(거래가)에 따라 차등제한하는 집값 안정대책을 내놨다.
토허구역 지정 효력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다. 분양권 전매의 경우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은 3년, 지방은 1년간 금지된다.
대출 한도도 차등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15억원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15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한도는 현 6억원 그대로다. 16일부터 즉각 적용된다.
국민의힘 대표실 관계자는 16일 “정부는 규제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울시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 지역을 토허구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었다”면서 “이것이야 말로 ‘부동산 계엄’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기자 백브리핑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시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장과의 협의할 법적의무는 없다”면서 “다만 서울시가 알 필요가 있으니 국토부가 알려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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