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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러시아 임업 대표단 평양 방문…북한 노동자 파견 논의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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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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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러시아 공업무역성 임업 대표단이 방북했다고 북한 매체가 16일 보도했다.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북한 노동자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5일 그리고리 구세프 러시아 공업무역성 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 대표단은 ‘조·로(북·러)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협조위원회 임업분과위원회 제28차 회의’에 참가할 예정이다. 양국의 임업분과위원회는 30년 가까이 운영돼 온 회의체로 양국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관련 의정서를 체결해왔다. 단, 북한 매체가 구체적인 의정서 내용을 공개한 적은 없다.
이번 임업분과위원회에서는 러시아 건설·산업 현장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의 처우와 추가 파견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지난 2월 “북한은 지난해 러시아에 수천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북한 노동자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부족해진 러시아의 건설·산업 현장의 노동력을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같은 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75호를 통해 북한 노동자에 대한 신규 취업 허가를 금지했다. 북한이 그해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자 다음달 유엔 안보리는 결의 2397호를 통해 유엔 회원국들의 북한 노동자 송환을 의무화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창구를 차단하려는 취지에서다.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이후 러시아에서 북한 노동자는 크게 줄었다. 2017년 당시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3만명으로 추정됐다. 이후 러시아는 2019년 말 북한 노동자 1000여명만 남기고 북한에 돌려보냈다고 유엔 안보리에 보고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들을 학생·기술연수 등의 비자로 우회해 입국시키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지난해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통해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북한 노동자의 파견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경남 고성에 있는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의 매각 추진 소식에 지역사회에서 우려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0일 경남도와 고성군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지난달 최대 주주인 SK에코플랜트 지분매각 관련 우선협상대상자로 신생 사모펀드(PEF) 운용사 ‘디오션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공시했다. SK에코플랜트가 SK오션플랜트를 인수한 지 3년 만이다.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 대표들은 이날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핵심 기업인 SK오션플랜트의 매각 추진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SK오션플랜트는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일반산업단지 일원에 1조 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 하부구조물 생산기지를 구축 중인 앵커기업이다. 해당 부지는 지난 6월 경남 제1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경남도와 고성군, 지역사회가 함께 산업생태계 조성을 추진 중이다.
경남도는 “이번 매각이 현실화하면 현재 60% 공정률로 진행 중인 해상풍력 기회발전특구 조성사업에 차질을 빚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매각이 진행되면 노동자 고용승계 또는 협력업체 계약 유지 불확실, 상부시설 등 5000억 원 규모 추가 투자 차질, 특구 해제 검토 등 지역경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경남도와 고성군은 매각 결정을 중단해 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경남도와 고성군 관계자는 “고성 해상풍력 산업은 경남의 미래 신성장 전략산업의 핵심으로, 기업 경영상 판단이 지역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결과를 초래해선 안 된다”라며 “기회발전특구 조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지역 일자리와 산업생태계가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노조 측도 매각 이후 노동자 고용안정, 협력업체와의 계약유지 등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경남도는 산업통상자원부·채권단·투자자 등과 협의해 기회발전특구 조성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현 특별검사가 20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사건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영장 청구서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채 상병 사건 혐의자 축소 지시(직권남용)와 수사기록 회수 지시(공용서류무효)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그간의 수사를 통해 채 상병 사건 관련 부당한 수사 개입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확인했고, 주요 공직에 있던 주요 피의자들이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영장심사는 오는 23일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을 초동조사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빼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반박 문건 작성을 국방부에 지시한 행위 등으로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재판에서 박 대령을 해할 목적으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특검이 수사 본류인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박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간 김 전 사령관에 대해 모해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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