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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오동운 공수처장, 특검 수사에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 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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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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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사건에 연루돼 특검 수사를 받는 오동운 공수처장이 20일 구성원들에게 “법적 절차로 충분히 해명 가능하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번 특검의 수사가 공수처의 근간을 흔들 수 없다”며 “내부적으로 간부들을 통해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겠다”고 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 처장은 이날 공수처 전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채 상병 특검은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오 처장과 이재승 공수처 차장, 박석일 전 공수처 부장검사를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등 공수처 지휘부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오 처장은 입건 사유에 대해 “취임 초기에 공수처의 정당한 수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한 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의) 지난 압수수색과 언론 보도 과정에서 여러분이 느꼈을 당혹스러움, 불안, 피로감을 생각하면 공수처장으로서 무겁게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적었다.
오 처장은 “이 문제를 법과 절차에 따라 정면 돌파할 것이고, 동시에 공수처의 발전을 위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며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중심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업무의 투명성과 완성도가 더 높아지게 되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특검은 송 전 검사 위증혐의 고발 사건 수사를 공수처 지휘부가 일부러 지연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검사가 송 전 검사의 고발 사건을 배당 받고도 사건을 무마하려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이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다. 송 전 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을 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특검은 지난 8월 공수처 압수수색 과정에 송 전 검사 위증 혐의 고발사건의 주임검사였던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다. 이 보고서에는 송 전 검사 사건이 사실상 무죄이고, 이에 따라 검찰에 송 전 검사의 비위를 통보하지 않고 사건을 들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수처법 25조 1항은 ‘공수처장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당시 공수처는 송 전 부장검사 고발 사건을 접수하고도 1년가량 대검에 통보하지 않았다. 특검은 박 전 검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이 차장, 오 처장 순으로 결재된 정황을 파악하고 당시 의사 결정에 있었던 공수처 관계자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장기간의 고용률 하락은 외부의 일시적 충격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경력직 중심의 채용 기조 등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려워 우려가 커지고 있다.
19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1년 전보다 0.7%포인트 낮아졌다. 전년 동월 대비 17개월째 내림세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가장 긴 감소 기록이다. 당시에는 경기 부진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청년층 고용률이 2005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51개월 연속 떨어진 바 있다.
고용률은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취업자 수 증감과 달리 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아 실질적인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고용 부진은 외부 충격에 따른 일시적 악화와는 성격이 다르다. 금융위기나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때는 글로벌 회복세와 함께 고용률이 반등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 고용 위축은 잠재성장률 둔화와 채용 구조 변화 등 내부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부진을 겪으면서 취업 문이 좁아지고 있다. 8월 제조업 취업자는 미국 관세정책 불확실성 등의 여파로 6만1000명 줄며 15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도 8만4000명 감소해 17개월 연속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로 전체 취업자 수가 30만 명 이상 늘었지만, 단기 일자리에 집중되면서 청년층은 오히려 14만6000명 줄었다.
‘경력직 선호’ 추세도 청년층이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올해 1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중 신규 채용은 546만7000개로, 2018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일자리에서 신규채용이 차지하는 비중도 26.6%까지 떨어지며 역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일자리를 구하다 지친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이탈해 구직활동도 일도 하지 않는 ‘쉬었음’ 계층으로 밀려나고 있다. 쉬었음 인구는 지난 2월 50만4000명을 기록했다.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에도 40만명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쉬었음 인구 10명 중 3명은 청년층으로 집계됐다. 한은은 “눈높이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미스매치 현상은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위해 자국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칼라스 대표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영토(돈바스)를 포기한다면 모두에게 이웃 나라에 무력을 사용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서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갖도록 양보하면 더한 것들이 계속 뒤따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이미 수 차례 경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칼라스 대표는 이어 “우리의 전략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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