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1   작성일2025-10-21

생활지원사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2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의 평화 협상을 위해 자국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측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장악한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칼라스 대표는 이날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크라이나가 영토(돈바스)를 포기한다면 모두에게 이웃 나라에 무력을 사용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면서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갖도록 양보하면 더한 것들이 계속 뒤따를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이미 수 차례 경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칼라스 대표는 이어 “우리의 전략은 분명하다.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고 러시아가 전쟁을 끝내도록 더욱 압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페이백’ 9월분을 415만명에게 총 2414억원, 1인당 약 5만8100원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상생페이백은 만 19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9∼11월 월별 카드 소비액이 지난해 월평균 소비액보다 늘면 증가분의 20%(월 최대 10만원)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지난달 15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이달 14일까지 1058만명이 신청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신청 비중이 570만명으로 54%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는 부산(6.4%), 경남(6.0%) 등 순으로 신청이 많았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5.4%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이 40대(24.8%), 50대(19.6%) 등이었다.
지난 9일까지 상생페이백 신청을 완료한 국민 중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지난달 소비액이 증가해 지급 대상이 된 국민은 전체 신청자의 41% 수준인 415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는 지난 15일 2414억원 상생페이백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약 5만8155원이다.
상생페이백 금액은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카드 소비액을 제외하고 지난해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20%를 환급한 것이다.
중기부는 지급액의 5배 수준인 약 1조2070억원의 소비 진작 효과가 발생해 중소·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매출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상생페이백은 지금도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9월 소비 증가분이 있으면 다음달 15일에 지급되는 10월분 페이백에 9월분도 포함된다. 신청은 11월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홈페이지(상생페이백.kr)에서 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상생페이백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비 참여가 곧 민생경제의 활력으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며 “남은 기간 더 많은 국민이 참여해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전국 각 법원에서 열린다. 숨진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도 이날 오전 캄보디아에서 진행된다.
전국 각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 ‘스캠 범죄’를 저질렀다 국내로 송환된 한국인 피의자 64명 중 일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20일 진행한다. 경찰은 현지 범죄 조직에 고문당해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에 대한 부검을 캄보디아 당국과 함께 이날 실시할 예정이다.
캄보디아에서 이민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64명은 이른바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노쇼 사기’ 등 다양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조직에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59명은 캄보디아 당국의 검거 작전에서 붙잡혔고, 5명은 자신이 납치·감금됐다고 주장하며 구출됐지만 범죄 혐의점에 파악돼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18일 오전 대한항공 전세기를 타고 국내로 송환됐으며 전세기에 타자마자 기내에서 체포됐다. 이들은 도착한 뒤 곧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충남경찰청(45명), 경기북부경찰청(15명), 대전경찰청(1명), 서울 서대문경찰서(1명), 경기 남부 김포경찰서(1명), 강원 원주경찰서(1명) 등으로 분산돼 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송환된 이들은 체포된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며 “체포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8월 사망한 대학생 A씨에 대한 부검 조사도 이날 오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 7명은 전날 밤 6시50분쯤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9시쯤 시신이 안치된 프놈펜 한 사원에서 현지 당국과 공동으로 부검을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부검을 마치면 화장 절차와 유해 송환 방식 등을 협의할 예정이다.
한국과 캄보디아 경찰 지휘부의 양자회담도 이날 오후 4시 열린다. 회담에서는 스캠 범죄에 대한 한국 측 우려를 전달하고 양국 경찰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코리안데스크’ 설치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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