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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다시보기 ‘서부지법 난입 선동 의혹’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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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72 작성일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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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스101다시보기 경찰이 지난 1월19일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를 선동·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압수수색했다. 일부 보수 유튜버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최근 법원에서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연달아 유죄 판결을 받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배후 색출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5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TV’ 유튜브 제작 스튜디오, 전 목사의 자택과 휴대전화 통신 내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전 목사에게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보수성향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운영자 신혜식씨와 ‘손상대TV’ 운영자 손상대씨, 신남성연대의 배인규 대표,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등 6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 목사의 지시 체계 아래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보고 있다. 전 목사의 유튜브 채널 전광훈TV가 공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전 목사가 자신을 ‘선지자’로 따르는 청교도신학원 출신 이모·윤모씨를 ‘특임전도사’로 임명하고, 종교적 신앙심을 이용해 사실상 심리적 지배하에 뒀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윤씨와 이씨는 모두 이번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경찰은 이 특임전도사들이 신혜식·배인규씨 등과 함께 서부지법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열고 이후 광화문 시위대와 합류할 계획을 사전에 공유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법원을 상대로 폭력을 수반한 위력 행사를 하라’는 전 목사의 사전 지시가 있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서부지법 사태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는 “당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출국 준비 중이었다”며 “사태가 벌어진 것은 나중에 미국에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집회는 (1월18일) 오후 8시30분에 끝냈고, 법원 난입 사건은 다음날 새벽 3시에 벌어진 일”이라며 “나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서부지법 사태 발생 직전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자.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선 “국민저항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라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관계자와 신도 등 약 100명은 “교회 탄압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전 목사를 소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춘석 의원(전북 익산갑)에 대해 전북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지역 정당과 시민단체는 “도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당 전북도당은 6일 논평을 통해 “이춘석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을 거래한 장면이 언론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전북에 대한 ‘홀대’가 완화될 것이란 기대 속에서 터진 이번 사태는 도민에게 충격과 분노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탈당 조치로 사안을 봉합하려 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라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나서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그에 따른 엄중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 격”이라며 이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의원직은 전북 발전의 도구이지, 수사 회피용 방패가 아니다”며 “민주당의 제명 조치는 반쪽짜리 대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퀴가 망가진 자동차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이 의원은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고 전북 정치의 발목을 잡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시민단체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익산참여연대는 “이 의원은 지역 유권자와 국민 앞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민주당은 제명을 최소한의 조치로 간주하고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윤리 기준 강화에 나서야 한다”며 “국회는 여야가 정쟁을 멈추고 공직자 윤리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전면 개혁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이 의원은 개혁의 이름을 더 욕보이지 말고, 책임 회피가 아닌 정치적 결단과 진정성 있는 사죄로 응답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건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진상을 신속히 파악해 공평무사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 의원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즉시 해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보좌관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개된 재산 내용에는 해당 주식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이해충돌 의혹도 제기된다.
논란이 확산하자 이 의원은 같은 날 민주당을 탈당했고 당은 제명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의원을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동물권전국행동 활동가들이 5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국정과제에 동물권을 반영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누구인가? 어떤 평론가는 그에게 386 전대협 출신이라는 정치 세대론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어떤 언론은 그의 화려한 정치적 언술과 거침없는 화법을 부각하기도 한다. 그를 강성 팬덤 정치의 총아라고 부르는 이도 있다.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설명하는, 다 이유가 있는 표현으로 보인다. 그런데 나는 그를 ‘열린우리당의 아들’이라 부르고 싶다. 정청래는 열린우리당에서 배태되었고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모유를 먹고 자랐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 정부 출범 후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기치로 등장했다. 존재론적 가치조차 없는 군부독재의 허수아비, 권력을 정당화하는 도구, 선거를 위해 만들어진 기계, 명망가의 살롱으로 불리던 낡은 정치를 넘어 정책 정당, 당원 중심 정당, 투명 정당, 민주적 대중정당, 참여 정당, 원내 정당 등을 표방하면서 만들어진 정당이었다.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실험은 2007년 대선 패배와 이어진 정치적 이합집산 속에서 흐지부지되고 말았으나 우리나라 정당 정치에서 현대적 정당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제도권에서 실천해본 역사적 분수령의 의미가 있다. 정청래는 이 대열의 막내였다.
우리는 이것이 그의 정치적 말과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한다. 그가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겠다, 공천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것은 괜한 꾸밈말이 아니라고 본다. 열린우리당으로부터 정치적 유전자를 이어받았고, 짧았으나 강렬한 정치개혁의 사상적 세례를 받았던 정청래가 이제 민주당의 대표로서 미완의 정치개혁, 정당개혁을 계속하길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정청래 등장의 의미는, 그저 말솜씨 좋은 투사형 정치 지도자의 전면화가 아니다. 그의 책임은 미완의 정치개혁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그가 대표 수락 연설에서 내걸고 있는 목표는 크게 다섯 가지 정도인데, 그중 내란 세력을 단죄하는 일은 잘할 것이 분명하고 검찰·언론·사법 3대 개혁도 좌고우면하지 아니하고 추진할 것이다. 2026년 지방선거 승리, 이재명 정부 뒷받침도 무난할 것이다. 다만 정당개혁, 정치개혁의 과제는 간단치 않아 보인다. 왜냐하면 이 일은 민주당이 기득권을 스스로 내려놓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는 사실이다. 승리한 정당도 혁신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 승리가 지속 가능할 것이다. 민주당의 혁신은 내부적으로는 한마디로 ‘민주적 대중정당’이 되는 것이다. 이것 역시 열린우리당 때부터 하려고 했던 개혁의 과제였다. 지금 당원의 숫자가 수백만명에 이른다고 하나 민주적 대중정당이 되려면 당원 대중의 활동이 일상화되어야 하고 그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정치적 다양성을 실현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대의 체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 역시 정청래 대표가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기여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을 것이다. 지금처럼 진영 정치의 틀이 제공하는 기득권에 안주하며 지냈다가는 느닷없이 정치가 수십년 전으로 후퇴하는 봉변을 언제 또 당할지 모른다. 이를 위해 필요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대통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설립 요건 완화 등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약속했던 개혁 과제들을 이행해야 한다.
특히 정치적 다양성 실현과 관련해 최근 공론이 되는 지방선거제도 개혁 의제는 정청래 대표가 서둘러 당론을 만들어 추진하기를 바란다. 지방정치에서 다양성이 실현되지 않는 지방분권은 맹목이라는 것은 하나의 정당이 지배하고 있는 대구와 광주의 현실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 일이다.
마지막으로 정청래 대표에게 깨우치고 싶은 과제는 ‘연합의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점이다. 계엄군을 저지하고 윤석열을 탄핵하고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정당, 시민사회 세력이 힘을 합해 저항연합, 선거연합을 이루었던 결과다. 그것이 국정연합으로 이어져야 내란 세력 척결과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진영을 넘어서는 정치 다양성 실현과 연합정치의 일상화라는 과제도 열린우리당 때부터 꿈꾸던 일이 아니던가? 열린우리당의 정치적 세례로 정치를 시작했고 드디어는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된 지도자 정청래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고 꼭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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