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0-21

용인이혼변호사 ‘‘인공지능(AI)’이 묻으면 오른다’
요즘 주식시장의 ‘공식’이다. 반도체 강세에 삼성전자가 ‘10만전자’를 코앞에 둔 가운데 2차전지도 AI의 수혜를 받으면서 코스피의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AI 거품’ 등 고평가 논란이 심화되고 미국발 신용위기 가능성도 대두되면서 AI 쏠림이 도리어 공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최근 주식시장이 지나치게 뜨거워 작은 악재에도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17일 전 거래일보다 장중 1400원(1.43%) 오른 9만9100원, SK하이닉스는 2만2500원(4.97%) 급등한 47만5000원까지 오르며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LG에너지솔루션(3.21%) 등 2차전지주도 상승세가 가파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AI 모멘텀(기회)이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2차전지로 확산되며 코스피 상승을 주도했다”고 말했다.
AI에 힘입어 코스피도 유례없는 ‘불장’에 진입했지만, 최근 AI 버블론 등 AI를 둘러싼 잡음이 커지면서 시장의 불안심리도 확산되고 있다.
특히 시장의 불안심리는 ‘실러PE’ 지수로 확인된다. 주식시장의 과열 정도를 나타내는 이 지수는 지난 17일 기준 39.79로 지난 2000년 닷컴버블 이후 25년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실러 예일대 교수가 만든 이 지수는 최근 10년간 기업의 평균이익과 비교한 현재 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다. 지수가 높을수록 경기 및 기업의 실적보다 증시가 과열됐다는 뜻이다.
최근 미국에선 ‘AI 거품론’ 논쟁이 한창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AI 대형주의 시가총액 집중도가 과도하다면서 “(기술주의) 수익이 높은 가치를 정당화하지 못하면 급격하고 날카로운 조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15일 미 CN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I는 투자와 활용 모두 ‘3회초’ 정도에 있다”고 반박했지만 월가에서도 경고음이 나오고 있다.
AI로 가려졌던 실물 경기의 균열이 터져나오는 것도 불안요소로 꼽힌다. 고용시장 둔화 흐름에 이어 연체율과 부실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중·소형 지역은행을 중심으로 부실 대출 사례가 잇따라 발생했고, 3조달러(약 4247조원) 규모에 달하는 사모대출(신용) 시장에서도 건전성 우려가 대두됐다. 지난달 서브프라임(저신용자) 대출 업체가 파산하자 JP모건도 대규모 손실을 봤다고 밝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3년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하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겉으로 미국경제는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주요 주가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왔지만 내부를 보면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수준과 중국의 희토류 수출규제 등도 변수다. 물가가 올라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인하가 어려워지거나 희토류 수출규제로 AI기업의 투자비용이 늘어나 반도체 기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박승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닷컴버블은 금리상승으로 자본을 투자해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이 하락하기 시작하면서 꺼졌다”며 “주식가치가 과도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양대학교 총학생회가 지난달 총여학생회을 폐지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는 이제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등 2개 학교에만 총여학생회가 존재하게 됐다. 앞서 페미니즘 등에 대한 ‘백래시’(반발)를 겪으며 총여학생회가 해제된 다른 대학들과 달리 한양대에선 큰 갈등 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1980년대 남성지배적인 사회·문화에 대한 항거로 일어난 이후 ‘2016년 강남역 여성 살해 사건’과 ‘미투 운동’, ‘혜화역 시위’을 거치며 주요 국면마다 한국사회의 여성혐오·성폭력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던 총여학생회가 이제 사실상 사라지는 수순을 밟고 있는 셈이다. 총여학생의 소멸이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양대 총학생회는 지난달 21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열어 총여학생회 폐지를 의결했다. 8명이 기권했을뿐 반대는 한 명도 없었다. 앞서 다른 대학들이 폐지 과정에서 내홍을 겪은 것과는 달랐다.
2018년 연세대 총여학생회는 은하선 작가를 초청해 ‘대학 내 인권활동 그리고 백래시’라는 강연을 열었는데, 이에 일부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남성혐오·신성모독자의 강연은 부적절하다”며 반발하며 총여학생회 해체 서명운동에 나섰다. 해체를 막자는 서명도 벌어졌지만 이듬해 총여학생회는 폐지됐다. 성균관대 인문캠퍼스와 동국대도 같은 해 비슷한 상황을 겪고 폐지를 결정했다.
대학가의 총여학생회 폐지는 학생들의 ‘자발적 폐지 운동’으로 전개됐다. 쇠퇴하던 대학가 학생회에 가장 적극적인 참여 기조가 ‘학내 여성조직 해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 여론이 그 구심이 됐다.
일부 대학 총여학생회와 여성단체들은 2018년 12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이런 흐름에 반발해 ‘그 민주주의는 틀렸다’는 이름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여학생회가 학생들의 총투표로 사라지고 있다”며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가 위협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총여학생회가 필요하다”고 맞섰다. 하지만 총여학생회는 이후에도 속속 폐지됐다.
한양대 총여학생회의 ‘조용한 폐지’를 두고 학생들은 “장기간 공석이었던 총여학생회 역할에 대한 기대가 줄고, 무관심까지 더해진 게 배경”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양대 총여학생회는 2014년을 마지막으로 10년간 구성원이 공석 상태였다. 폐지를 제안한 한양대 총학생회도 ‘장기간 궐위에 따른 역할·기능 상실’을 이유로 들었다.
폐지 의결에 참여한 한양대 대의원 A씨는“대의원들조차 총여학생회가 무슨 기능을 하는지 잘 몰랐다”며 “여성의 학생자치 참여율도 높아진 상황에서 굳이 (총학생회·총여생회를) 구분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다른 대의원 B씨는 “폐지가 젠더 갈등과 겹치는 문제니 반대 의견을 내는게 선뜻 쉽지 않았다”면서도 “학생들의 관심도 없고, 학내 성폭력 문제 해결 등은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맡긴 어려워 인권센터 등 학교 본부에 맡겨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다”고 말했다.
총여학생회의 소멸은 다른 학내 인권기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옮겨붙고 있다. 한양대 내 소수자 인권기구 관계자 C씨는 “다른 학교에서도 총여학생 폐지 이후 학내 인권기구 위축으로 연결된 사례가 있었다”며 “소수자 인권 기구도 기능을 하고 있지만, 성평등을 다루는 대안기구의 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2018년 폐지된 경희대 총여학생회의 후신인 학생·소수자 인권위원회(학소위)는 지난 8월 폐지안이 논의됐다. 지난 5월 대선을 앞두고 한 단과대학이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대선후보를 초청해 강연을 열자 “소수자 혐오를 정치적 자산으로 쓰는 인물”이라며 비판 대자보를 붙인 게 발단이 됐다.
고려대도 지난 5월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징계성 합병을 겪고 사실상 축소돼 소속 학생들이 반발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들 단체는 ‘정치적인 외부 활동에 나선다’는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당했다.
이가현 경희대 학소위 위원장은 “총여학생회 폐지엔 소수자를 위해 쓰이는 비용이 적절치 않다는 ‘비용 논리’가 등장한다”며 “이는 총여학생회 뿐 아니라 다른 기구에서도 다시 쓰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 여학생·소수자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박가연씨는 “달라진 시대상의 반영이 총여학생회 폐지 이유였지만, 결과적으론 백래시 흐름에 손을 들어준 것” 이라며 “이 논리는 언제든 다른 인권기구에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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