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3   작성일2025-09-13

중고화물차매매 KT 소액결제 해킹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지난달 26일부터 KT나 KT 알뜰폰 가입자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교통카드 결제가 이뤄져 수십만원이 빠져나가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9일엔 경기 부천시에서도 피해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5건 추가로 접수됐다. 모바일 상품권 73만원 충전 등 피해 규모가 총 411만원이다. 앞서 경기 광명시와 서울 금천구에서 발생한 74건(4580만원)과는 별개다.
KT는 사건 축소에만 급급한 인상이다. KT는 이날 “지난 5일 새벽부터 비정상적인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해 이후 추가 발생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개인정보 해킹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법은 해킹 등 침해 사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KT 신고는 전날 밤에야 이뤄졌다. 늑장 대처로 일을 키운 지난번 SK텔레콤 해킹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사건은 새벽 시간대에 특정 지역 거주자에게 피해가 집중돼 이례적이다. 추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악성 링크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한 적 없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인증앱 ‘패스’(PASS) 등이 조작됐다고 한다. PASS 이용 내역엔 상품권 판매 사이트에서 문자 인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만, 정작 피해자 휴대전화에는 그런 사실과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고객의 휴대전화 번호로 새로 카카오톡에 가입된 사례도 있었다. 사건 발생 일주일이 되도록 진상 규명이 안 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휴대전화 인증·보안 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렸다는 점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개인정보 노출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요양병원 환자(수급자)와 종사자 182명의 이름·생년월일은 물론이고 전화번호·요양등급·병명 등 극히 민감한 정보까지 무방비로 노출된 것이다. 건보공단은 서버 과부하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멀쩡하던 서버에 왜 과부하가 걸렸는지는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이 민간과 공공, 기업과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다.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는 게 최우선이지만, 유사시 대응도 중요하다. 쉬쉬하면서 감추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김건희 특검팀에 의해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에 보고됐다. 회기 중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국회는 이날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권 의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 가결되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거쳐 권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5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했다고 체포동의안에 기재했다. 그러면서 서울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1억원을 전달했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 ‘권성동, 1억 support’라는 메모가 적힌 당시 윤 전 본부장의 다이어리,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후보님을 위해 잘 써달라”고 보낸 문자메시지, 같은 날 촬영된 현금 1억원 사진, 윤 전 본부장이 동석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시했다. 친윤석열계 핵심인 권 의원은 이 돈을 받은 대가로 통일교의 각종 청탁을 정부 예산과 조직에 반영하려 했고, 통일교 수사 상황을 입수해 교단 측에 누설했다는 게 특검팀 판단이다.
통상 법원은 사안의 중대성과 혐의 소명 정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을 따져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권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윤 전 본부장의 매우 구체적인 진술과 사진 등 물증까지 여럿 있으니 혐의 소명은 충분해 보이고, 휴대전화 교체, 차명폰을 이용한 수사 관계자들과 연락, 윤 전 본부장과의 접촉 시도 등 권 의원의 수사 개시 후 행적으로 미루어 보아 증거인멸·도주 가능성도 다분하다.
무엇보다 통일교가 사익추구를 위해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위반해 불법적·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한 사건이라는 점, 권 의원의 1억원 수수 건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윤석열 당선 후 통일교의 국정개입과 김건희씨 국정농단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들이 최소한의 양식이 있다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권 의원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마땅하다. 특검팀은 통일교와 윤석열·김건희 측이 주고받은 부당거래 전모를 규명하고 단죄해 종교의 불법적 선거개입을 근절하는 계기로 만들기 바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위헌이냐”고 언급한 내란특별(전담)재판부에 대해 “내란전담재판부는 국회 입법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도 헌법을, 국민 민주주의를 뛰어넘는 행태를 보인다면 결국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그것을 제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는) 마치 사법부가 입법권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진 않고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내란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전담재판부(설치)가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 눈높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합당한 판결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내릴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당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법안 발의 등 절차가 진행 여부를 두고 “현재까지의 기조와 방법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아직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라는 제목으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가장 최종적으로 강력하게 존중돼야 할 것은 국민주권의지”라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이라는 얘기, 그게 무슨 위헌이냐. 그렇게 논쟁을 하면 안된다는 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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