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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고객님, 할인·양도 회원권은 환불 안되세요”···헬스·필라테스 이런 멘트 안 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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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3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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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행사 기간 판매된 회원권 환불을 금지한 체육시설 업체 계약서 조항이 사라진다. 환불 요구 시,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이용한 것으로 간주한 조항도 없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헬스·필라테스·요가 등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계약서 약관 중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 등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바로잡았다고 밝혔다.
최근 공정위는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계약 해지, 위약금 산정 등과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최근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주요 시정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업체들은 회원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환불이 가능하도록 약관을 바꿨다. 그동안 일부 체육시설 업체들은 관행적으로 행사 기간에 판매되거나 양도받은 회원권은 중도에 해지하거나 환불할 수 없다고 규정해 왔다.
하지만 체육시설 회원권은 보통 한 달 단위나 여러 회 이용하는 형태로 계약이 이루어져 ‘방문판매법’에 따라 계속 거래로 인정된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다고 판단했다.
하루만 이용해도 한 달치 비용을 청구하거나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삭제된다. 방문판매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고객의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사용한 날까지에 해당하는 단위 대금 등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불 시 위약금과 카드 수수료까지 차감하던 조항도 바뀐다. 체육시설법은 중도해지 시 위약금을 총 계약금의 10% 이내로 제한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카드 수수료를 별도로 부담시키는 것은 카드결제 회원을 현금결제 회원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설명했다.
개인 운동 중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개인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도 바뀐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 잘못을 저질러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그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민법 조항을 들어 모든 안전사고나 물품 분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를 받아 고객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조항도 삭제된다. 김하리 공정위 약관특수거래과장은 “앞으로 시정된 약관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점검해 이번 시정 사례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일주일간의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는 ‘조요토미 희대요시’ ‘한 주먹거리’와 같은 조롱성 질의와 막말이 두드러지며 민생·정책 국감과는 거리가 멀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파고들겠다고 공언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공격에 집중하며 충돌했다.
지난 13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국감에서 논란으로 가장 큰 주목을 끈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국감 첫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관례와 달리 이석을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여권 성향의 최혁진 무소속 의원은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사진을 들어 보였다. 조 대법원장이 친일이라는 주장이었으나 근거가 빈약해 조롱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을 몰아붙였지만 조 대법원장 망신 주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에 지난 14일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중을 요청했다. 15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법원 현장 국감을 앞두고 “몸싸움과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당일 민주당 의원들이 대법원 재판정의 법대 위에 올라간 사실이 공개되며 야당으로부터 “사법부를 능멸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욕설까지 나오며 소모적 논쟁이 벌어졌다. 김우영 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감에서 ‘이 찌질한 놈’이라는 내용이 담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메시지를 휴대전화 번호와 함께 공개하자 박 의원이 욕을 해 국감이 파행했다. 이틀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우주항공청 국감에서 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국감장 내 기자들을 퇴정시키는 이례적 일도 벌어졌다. 박 의원과 김 의원은 비공개회의에서 “넌 내가 이긴다” “한 주먹거리” 발언을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상임위원회에 김현지 제1부속실장 출석을 요구하며 곳곳에서 ‘김현지 국감’ 만들기에만 주력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주진우 의원이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 교체에 김 실장이 관여했다고 주장하고, 박정훈 의원은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김 실장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 스토킹 국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상대방 책임이 더 크다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법사위와 과방위가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는 점은 보고 있다”며 “내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국민의힘이 판을 깨서 난장판 만드는 걸 목표 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주 국감은 한마디로 ‘대법원 습격 사건’과 ‘김현지 일병 구하기’”라고 말했다.
20일 국감 2주차를 맞아 여야 모두 민생 국감을 거듭 공언하고 있지만 유사한 갈등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의 운영위 증인 채택 여부와 법사위의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등이 쟁점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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