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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속보]김용범, 10·15 부동산 대책에 “허가제 확대 불가피···실수요자 불편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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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4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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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9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초밀집 컴팩트시티”라며 “하나의 경제권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번 허가제 확대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밝혔다. 김 실장이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입장을 밝힌 건 한·미 관세협상을 위한 방미 귀국 이후 4시간여 만이다.
김 실장은 이날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10·15 대책으로 넓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별로 오르지도 않은 지역까지 왜 묶느냐’는 비판이 있다”면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 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김 실장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조치의 배경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자기 돈으로 초고가 아파트를 사는 걸 왜 막느냐’는 의견도 있다. 언뜻 타당해 보이지만 현실은 다르다”며 “서울은 하나의 밀집된 경제권이다. 청담·대치·서초·한남·성수 같은 초고가 아파트의 가격은 상급·중급 아파트 가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강력한 수요 억제 방안을 도입한 것에 대해선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며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실장은 “이제 정부와 서울시, 경기도는 주택공급에 힘을 모아야 한다. 정파적 차이는 있을 수 없다”며 “공급의 열쇠는 지자체에 있고, 중앙정부와의 협력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는 시점을 놓치면 돌이키기 어렵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라고 했다.
그는 끝으로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2월 비공개 회의에서 한국수출입은행(수은)에 공적개발원조(ODA) 성과를 올리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부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라고도 말했다. 당시 이 지시 이후 정부는 캄보디아 ODA 사업을 현지실사 등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2025년 9월 4일자 보도)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팀’이 통일교와 희림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아프리카 ODA 사업을 청탁한 혐의를 수사중인 가운데 최 전 부총리의 ‘신속 추진’ 지시 배경도 밝혀져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19일 확보한 기재부 회의록을 보면,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2월7일 비공개로 열린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운용위원회에서 “수은은 기존의 사업 심사·승인 위주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EDCF 수행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획기적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수은은 기재부의 ODA 사업 수행을 위한 EDCF 기금을 수탁받아 운용하는 기관이다.
최 전 부총리는 이어 “기금위를 거치면 (ODA) 사업 승인까지 소요 기간을 1년 이내로 대폭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방식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의 지시 이후 정부는 ‘2025년도 캄보디아·인도네시아 ODA 예산’을 1300억원으로 대폭 늘려 편성했고, 현지법인 실사와 금융 계약 체결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다. 수은은 지난해 3월 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 등 4개 은행으로부터 캄보디아 민간협력 전대차관 참여의향서를 받았지만, 신한은행이 같은 해 7월 참여 포기 의사를 밝혔는데도 예산 편성은 그대로 강행됐다.
최 전 부총리는 또한 당시 비공개회의에서 “정상 순방과 ODA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ODA를 국익에 부합하도록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도 말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측은 당시 비공개 회의에서 “전략적 ODA 추진의 중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대외적으로는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좋겠다”고 우려했다. ‘국익에 부합하는 ODA’라는 표현이 국제사회에서 원조의 정치·외교적 목적 활용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회의에서 기재부는 ODA 규모를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다. 사업 방향은 ‘개발도상국 정부 직접 지원’ 중심에서 ‘민간 개발’ 중심으로 바꾸기로 했다. 기재부는 ODA 전략을 5억달러 이상 대형 고부가가치 사업 발굴 중심으로 재편하고, 민간협력 전대차관 및 민관합작투자사업(PPP)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 국가로는 “우리 기업 진출 수요가 높은 아시아에 집중하고, 아프리카·중남미로 점진적 다변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2024년 하반기 중 캄보디아 등에 ‘사업관리 컨설턴트’를 파견할 계획도 세웠다.
실제로 이날 회의 후 4개월 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아프리카 ODA 규모를 2030년까지 100억달러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같은 해 5월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캄보디아에 대한 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15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늘었다.
차 의원은 “ODA를 지원 대상 국가의 개발 효과성보다 한국 정상 외교 순방의 성과를 치장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어떤 배경에서 최 전 부총리가 ODA 사업의 신속 추진 지시를 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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