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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박근혜 블랙리스트 인사 선임·언론 광고 중단 압박’에 세종시장 “몰랐다·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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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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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세종시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인사를 산하기관 대표로 임명하고, 특정 언론사에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20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세종문화관광재단을 이끌고 있는 박영국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업에 핵심적으로 관여해 징계를 받은 인물”이라며 “그런 인물을 재단 대표로 임명한 것은 시장이 책임을 회피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어 “포털 검색만 해도 박 대표의 블랙리스트 연루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데, 시장이 몰랐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자기검증기술서에 징계 사실이 명시돼 있었음에도 심사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아 박 대표의 과거를 알지 못한 채 심사가 진행됐고, 결국 대표로 선임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대표 선임 절차는 세종문화관광재단이 주도한 사안으로, 시장이 관여할 경우 오히려 절차적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시는 2배수 후보자 선정까지는 관여하지 않았고,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은 그 이후에야 인지했다”고 해명했다.
박영국 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체육관광부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블랙리스트 사업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2017년 10월1일 견책 징계를 받았고, 직위도 실장에서 국장으로 강등된 바 있다.
최 시장은 특정 언론사에 대한 광고 중단을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은 “지난 7월17일 집중호우 당시 경찰과 소방이 안일하게 대응해 세종시민 1명이 사망했고, 이후 정부 국무조정실에서 감사를 벌였다”며 “감사 기간 중 세종시장이 U대회기 인수를 위해 해외 출장에 나섰고, 이를 비판한 언론사에 대해 광고 중단 압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 윤석열 정권의 입틀막이 답습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수해 복구에 집중할 것인지, 대회기를 인수하러 할 것인지 등 경중의 문제는 지자체장이 판단할 재량으로 출장을 나간 해외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련 보고를 받았다”며 “광고 압박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이후 해당 언론사에 광고비를 집행한 사례도 있어 광고를 중단하거나 통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을 방문하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국부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작은 노력이 필요하다면 응당 (유럽에) 가야한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독일 출국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취재진과 만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보태서 나라의 국부 창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이 대통령의 이런 당부를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우리나라는 방산 4대 강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현재 추진되는 사업 모두를 수주하긴 어렵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수주량을 늘리는 것을 이번 방문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대형 방위산업의 경우에 단순히 국방부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게 저희 내부적 결론이었다”며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야의 협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방위산업은 파급력이 막강하고 어마어마하다. 군함 한 척을 대기업이 수주할 경우 300개 이상의 1차 협력업체가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대부분의 그런 업체들이 비수도권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 문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순히 수출 확정을 위해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향후 여기에 지원된 내용들이 국민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노력도 함께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강 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독일·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 국가를 방문할 예정이다. 이들 국가와는 총 562억 달러(79조원) 규모의 방산 수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임대료 부담을 덜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50% 감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9월 2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행정안전부 고시에 근거를 둔다.
임대료 납부 1년 유예와 연체료 50% 경감도 함께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부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을 임차한 2277건에 대해 최대 117억원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적용 대상은 올해 1월부터 12월의 납부분이다.
이미 납부한 경우 인하액만큼 환급하고 신규 계약 건은 감액 부과된다.
신청은 11월 30일까지 각 임대 주관부서에서 안내 후 접수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매출 감소, 폐업 증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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