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1

용인성추행변호사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하 장문원)이 창립 10주년을 맞아 기념 엠블럼을 공개했다.
이번 엠블럼은 ‘나이테’를 모티프로, 지난 10년간 장애예술이 쌓아온 성장과 깊이를 시각적으로 표현했다. 나이테가 매해 새로운 결을 더하며 확장되듯, 장애예술의 새로운 10년을 향한 도약 의지를 담았다.
장문원은 오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연다. 주요 프로그램은 한국-캐나다 장애예술 교류전, 10주년 기념식 및 축하 공연, 장애인문화예술 동아시아 포럼 등으로 국내외 장애·비장애 예술인과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11일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슬로건 ‘모두의 예술, 함께하는 미래’ 아래 기관 공식 캐릭터 ‘솔라(SolLa)’와 ‘도레(DoRe)’를 공개한다. 캐릭터는 장애예술인의 잠재력과 도약을 상징한다.
2015년 설립된 장문원은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집행과 현장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2017년부터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예산을 직접 교부했으며, 같은 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됐다. 2021년에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전담기관으로 지정돼 종합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장문원을 통한 장애예술 지원 예산은 2017년 21억원에서 2025년 64억원으로 3.1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지원사업도 체계화되고 방식이 다각화됐다.
현재 주요 사업은 장애예술 창·제작 및 향유 지원, 문화예술교육 및 인력양성, 접근성 및 활동기반 강화, 국내외 교류·협력,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이다.
문화예술 공간 운영사업은 정부 최초의 장애인문화예술 전문시설인 ‘이음센터’ 위탁 운영으로 시작됐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모두예술극장’과 ‘모두미술공간’을 추가 개관해 장애예술인과 관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 모델을 제시했다.
또한 2020년부터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를 통해 장애예술인의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장애예술 매개자와 접근성 전문 인력 양성을 병행하고 있다.
2023년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2024년 의무공연·전시제도 도입에 맞춰 온라인 유통 플랫폼 ‘이음아트플랫폼’을 운영하며 장애예술 창작물 거래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방귀희 장문원 이사장은 “엠블럼의 나이테는 장애예술과 함께한 지난 10년의 성장을 상징한다”며 “이번 10주년 행사는 단순한 기념을 넘어 새로운 1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문원은 오는 11월 11일 기념행사를 열고 슬로건과 캐릭터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미국의 고율 관세 여파로 10월 대미 수출이 1년 전보다 약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업일수 감소 효과를 제외하고 따진 일평균 대미 수출액 역시 10% 이상 줄어들며 관세 영향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관세청이 21일 발표한 ‘10월 1~20일 수출입 동향’을 보면 수출액은 301억5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27억2000만 달러)보다 25억7000만 달러(7.8%) 줄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8억7000만 달러로 지난해(26억2000만 달러)보다 9.7% 증가했다. 이달 1∼20일 조업일수는 10.5일로 작년(12.5일)보다 2일 적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24.7% 줄었다. 조업일수 영향을 제외한 일평균 수출액도 1년 전보다 10.4% 줄어든 점을 보면 미국 관세 조치에 따른 충격으로 풀이된다.
베트남(-10.0%)과 중국(-9.2%) 등 주요 수출 지역에서도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미국으로부터 25%의 관세가 부과된 승용차 수출액은 25% 줄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도 17.7% 뒷걸음질 쳤다.
반면, 주요 기업의 대규모 인공지능(AI) 관련 투자에 힘입어 반도체 수출액은 20.2% 늘었다. 석유제품(10.9%)·선박(11.7%) 등 품목에서도 1년 전보다 수출액이 증가했다.
이달 1~20일 수입액은 330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억7000만 달러(2.3%) 감소했다. 품목별로는 원유(12.6%)·반도체(0.8%)·승용차(41.7%) 수입이 늘었고, 가스(-35.0%)·기계류(-2.3%) 수입은 줄었다. 수입액이 수출액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28억 달러 적자를 나타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대미 수출 감소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업무현황 자료를 통해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수출은 미국 관세 영향이 확대되면서 점차 둔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에 불리하게 알고리즘을 바꿔 검색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유로 네이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 네이버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최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정위는 앞서 네이버가 2012~2020년 자사 쇼핑몰 플랫폼인 스마트스토어 경쟁사들에 불리한 방식으로 비교 쇼핑 서비스인 네이버쇼핑 검색 알고리즘을 부당하게 조정했다고 판단해 2020년 과징금 26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에도 과징금 2억원을 매기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 결과 네이버는 2012년 오픈마켓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네이버쇼핑 검색 결과를 낮게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러한 조치 등으로 오픈마켓 시장에서 네이버의 점유율이 2015년 4.97%에서 2018년 21.08%로 급성장했고 같은 기간 경쟁사 점유율은 떨어졌다고 봤다.
공정위가 부과한 이 과징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첫 번째 제재 사례로 주목을 받았다. 네이버는 이에 불복해 2021년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네이버는 소비자가 원하는 검색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한 것이지 조작한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서울고법은 그러나 네이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네이버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각종 회의자료 등에 기반해 네이버의 적극적인 검색 알고리즘 조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네이버는 이에 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공정위 처분 불복 소송은 2심제(서울고법·대법원)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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