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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중국, 다카이치 일본 총리 선출에 “역사와 대만 문제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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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7 작성일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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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중국은 ‘극우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 출범과 관련해 일본이 역사와 대만 문제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다카이치 자민당 총재의 총리 선출과 관련해 “중국과 일본은 가까운 이웃”이라면서 “일본이 중국과 마주 보고 ‘중·일 4대 정치문건’의 각 원칙을 준수하며 역사와 대만 등 중대 문제에서의 정치적 약속을 지키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국이 거론한 중국과 일본의 4대 정치문건은 1972년 수교 때 발표한 ‘중·일 공동성명’, 1978년 ‘중·일 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 평화와 발전의 우호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노력을 위한 공동선언’, 2008년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 전면 추진에 관한 공동성명’을 가리킨다.
이 문건에는 모두 ‘하나의 중국’ 원칙과 주권·영토 완전성 상호 존중, 패권 추구 반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중국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일본을 압박할 때 “‘4대 정치문건’의 원칙을 준수하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다카이치 총리 선출 소식은 중국 온라인에서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는 등 큰 관심을 모았다. 중국중앙TV(CCTV)는 “일본 최초로 여성 총리가 선출됐다”며 “다카이치 총리는 강경 보수 성향이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옹호하고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자 한다”고 보도했다.
펑파이신문은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자민당·공명당의 26년 연정이 깨지고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유신회의 지지를 받아 총리에 오른 과정을 두고 ‘물 속의 진흙 배(水中泥船)’에 비유했다.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기 위해 보강 수사에 힘을 쏟고 있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은 전날 김영호 전 통일부 장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앞서 일부 국무위원을 호출했을 당시 대통령실 상황을 재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장관은 당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다음으로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이란 말을 처음 들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김 전 장관보다 먼저 집무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만큼, 그가 사전에 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했을 것이라고 본다.
특검은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박 전 장관이 포고령 등 계엄 관련 서류로 의심되는 문건 2장을 받았다는 점도 주목한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조사에서 박 전 장관이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어떤 문건을 받았는지 등은 알지 못하거나 기억이 없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오는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로 조사하기 전까지 그의 ‘위법성 인식’을 입증하는 데 초점을 두고 사건 관련자 조사 등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앞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박 전 장관이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내용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특검은 동의하지 않는다.
박 전 장관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등 후속 조치를 지시한 때는 계엄 선포 직후 국회가 군·경으로 봉쇄되자 정치인과 시민들이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여들던 때와 겹친다. 특검은 법무부 장관이자 30년간 법률가로 지낸 박 전 장관이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계엄의 위법성을 몰랐고 통상적 업무를 수행했다’는 박 전 장관 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영장 기각 논리가 유지된다면, 박 전 장관뿐 아니라 내란 수사와 공소 유지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검은 이번 주 보강 수사를 마치고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처분이 미뤄지면서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수사도 동시에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5·17일에 조 전 원장을 조사했는데 추가 조사를 할 지도 검토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2차 조사 때 질문이 모두 소화되지 않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나, 시기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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