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폰테크 당일 APEC 재무장관회의 개막…구윤철 “5개년 로드맵 ‘인천플랜’ 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8 작성일2025-10-21

본문

폰테크 당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재무·구조개혁 장관회의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를 열흘 앞두고 21일 인천에서 먼저 개막했다. 이번 APEC 재무장관회의는 새로운 5개년 재무 로드맵인 ‘인천 플랜’를 발표하는 것이 목표다. 한국이 의장국으로 APEC 재무장관회의를 주최한 것은 2005년 이후 20년 만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인천 영종도의 한 리조트에서 진행된 개막식 개회사에서 “앞으로 5년간 APEC 재무트랙의 새로운 로드맵인 ‘인천 플랜’ 수립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새 로드맵인 인천 플랜은 올해 APEC 재무트랙의 가장 큰 결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APEC 회원국 재무장관들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2박3일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혁신, 금융, 재정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머리를 맞댄다.
회의 마지막 날인 23일 발표될 예정인 ‘인천 플랜’은 혁신, 금융, 재정정책, 모두를 위한 접근성·기회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혁신 분야에서는 AI 대전환 등 경제 혁신을, 금융 분야에서는 AI 기반 디지털금융을, 재정정책에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모두를 위한 접근성과 기회’ 분야에서는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포용적 금융’ 추진 방안을 논의한다.
구 부총리는 혁신 방안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를 맞아 혁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민간을 지원해야 한다”며 “한국은 사회 전 분야에 AI를 적용하는 것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절박함 속에 AI 대전환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금융 방안 관련해 “(디지털 금융으로)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책임 있는 금융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포용적 금융으로) 취약계층과 외딴 지역까지 금융 접근성이 닿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선 “국방·복지·교육 등 전통적인 역할에 더해 고령화와 기후변화 등 사회구조적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면서도 “특히 AI 전환 등 필요한 곳에 재원을 집중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으로 “지출 구조조정,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 세원 확보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21개 회원국 장관,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 국제기구 대표단, 기업·학계 등 2000여명이 참석한다. 미국에서는 한·미 통상 실무협상 주체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대신 부차관보가 참석한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며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이해하는 것은 조금 섣부르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여러 학습효과가 있어서 세제의 경우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은 사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초로 하되,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부동산 세제를 전반적으로 보겠다”며 “취득하거나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 어떻게 할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보유세 인상 추진 여부를 묻자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며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전반적으로 다 보면서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문재인 정권 시즌2’로 귀결돼 집값을 잡는 데 실패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때와 다르다”며 “그때는 (규제) 지역을 정할 때 따라가면서 지정하다 보니 풍선효과가 장기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는 그런 걸 차단해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까지 추가한 데 대해 “이번에 처음 해보는 것”이라며 “대출규제도 6억원, 4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하는 것은 처음이기에 그때랑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풍선효과는 이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이 차관은 “기본적으로 실수요자는 보호하려고 하고 서민이거나 실수요자나 청년은 대출규제를 추가로 하지 않는다”며 “규제지역이 되더라도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예외를 뒀다”고 했다.

이전글출장용접 미, 호주와 핵심광물 협력 강화···중국 희토류 통제에 맞서 공급선 다변화 25.10.21
다음글용인성범죄변호사 [포토뉴스] “주명건은 세종호텔 국감 나오라” 25.10.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