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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요양보호사, 연차 쓰려면 돈 내라” 병원 위탁업체의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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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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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서울시 산하 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정규 근무자의 연차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주는 돈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데 노동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병원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었다.
이 업체는 올해 병원과 용역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보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다. 북부병원과 계약 체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수 있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지난 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 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29 이태원 참사 3주기를 맞은 29일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잘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참사 유가족과 국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흡했던 대응, 무책임한 회피, 충분치 않았던 사과와 위로까지, 이 모든 것을 되돌아보고 하나하나 바로 잡아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3년 전, 서울 한복판 이태원 골목에서 159명의 소중한 생명이 너무나 허망하게 우리 곁을 떠났다”며 “즐거워야 할 축제의 현장이 한순간에 아비규환의 현장으로 바뀌었던 그날의 참상을 결코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날, 국가는 없었다. 지켜야 했던 생명을 지키지 못했고, 막을 수 있던 희생을 막지 못했다”며 “사전 대비도, 사후 대응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었다. 국가가 국민을 지켜줄 거란 신뢰는 사라지고 각자도생 사회의 고통과 상처만 깊게 남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제,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시는 국가의 방임과 부재로 인해 억울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며 “국가가 존재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 기본과 원칙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는 “애끊는 그리움과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에게 국가가 또다시 등 돌리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라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국민의 생명이 존중받는 나라, 모두가 안전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다시 한번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며 “잊지 않겠다. 기억하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16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참사 유가족 200여명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 대해 정부를 대표해 사죄한다”며 고개 숙인 바 있다.
투자 리딩방 사무실에 침입한 뒤 직원들을 폭행·협박해 1억원을 뜯어낸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에 체포됐다. 조폭들이 사무실을 털었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역시 사기 집단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체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범죄단체 등의 조직·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투자 리딩방 총책 A씨(30대) 등 9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도상해·특수주거침입·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조폭 B씨(30대) 등 10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별건으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 매수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42명으로부터 12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지난 3월 20일 A씨 일당의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직원들을 폭행·협박해 현금과 암호화폐 등 1억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사기 전력이 있는 A씨는 교도소 수감 중 고등학교 동창들과 연락하며 20여명과 함께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을 새롭게 설립·운영할 계획을 짰다. 이후 A씨 등은 2~3개의 팀을 이뤄 분산된 사무실을 운영하며 개인정보 DB 파일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전화, ‘비상장주식 공모주를 위탁해서 매수해, 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 일당이 단기간에 큰 범죄 수익을 올리자 이 사실은 조폭들의 귀에도 들어가게 됐다. 조폭 B씨는 A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교도소 동기로부터 “A씨의 사무실을 털면 억대의 돈을 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하게 된다.
B씨는 흉기와 마스크, 복면 등을 구매하며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지난 3월 20일 A씨 일당의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B씨 일당은 주먹 등으로 직원들을 폭행하거나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갈취했다. 이 과정에서 사무실 직원은 치아가 3개 부러지는 등 큰 상해를 입기도 했다.
A씨 일당은 신고할 경우 자신들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경찰에 피해신고 조차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한 정보는 며칠 뒤 조폭 관련 첩보 활동을 하던 경찰에게 들어가게 된다.
경찰은 “깡패들이 불법 사무실을 털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CCTV 1000여개를 분석해 피해자를 특정하는데 성공했다.
피해자가 ‘투자리딩방 사기 조직’이라는 사실을 파악한 경찰은 A씨 일당을 차례로 붙잡았다. 공범 검거 소식을 접하고 도주 중인 조직원들에 대해서도 전원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뒤 모두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2~3개월마다 한번씩 사무실을 이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지속했지만, 앞선 ‘조폭 강도 사건’을 계기로 꼬리가 잡혀 일망타진될 수 있었다.
경찰은 투자리딩방 총책 등 검거 직후 압수한 범행용 휴대전화를 통해 투자리딩방에 초대된 1600여명에게 사기 피해 중이라는 점을 즉시 고지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피해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리딩방 조직원들은 강도 피해 이후에도 사무실을 분할 이전해 사기 범행을 계속 이어가고 있었고, 폭력범죄단체 조직원들 또한 같은 콜센터 사무실에 대한 추가 강도 범행을 모의하고 있었다”며 “집중수사를 통하여 신속하게 양쪽 조직 모두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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