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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12·3 계엄 ‘부당 명령’ 거부 군인 7명 특별진급···조성현·김문상 대령은 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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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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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케팅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민주주의를 지켜낸 장교 및 부사관 총 7명에 대해 1계급 특별진급을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특별진급 대상자는 장교 4명과 부사관 3명이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의사당 앞 시민들을 강제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김형기 육군 특수전사령부 소속 대대장이 중령에서 대령으로 진급한다.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강병국 상사를 비롯한 상사 2명이 원사로, 중사 1명이 상사로 진급한다.
국방부는 “이번 특별진급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해 군인의 본분을 지켜낸 유공자들의 공적을 국가에서 예우하는 조치”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진급은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따라 12·3 불법계엄 당시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 유공자들의 공적 사실과 포상 훈격, 근무평정 및 경력 등 정규진급 심사 선발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했다.
특별진급 선발은 지난 29일에 있었던 육군 진급 선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쳤다. 장교는 참모총장의 추천 결과를 고려해 국방부 장관이 진급 선발을 최종 결정했고, 부사관은 참모총장이 선발 대상자를 결정했다.
특별진급 대상자 7명 중 6명은 정상적인 진급 시기보다 2∼3년 앞당겨 진급하게 됐다. 이들은 이날부로 진급 예정자 신분이 된다. 이후 서열 및 공석을 고려해 공식적인 진급 발령을 받게 된다.
앞서 국방부는 국군의 날(10월 1일) 계기로 조성현·김문상 대령 등 12·3 불법계엄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군인 10명에 대해 ‘헌법적 가치 수호 유공자’로 정부 포상을 수여한 바 있다.
정부 포상 대상자 중 조 대령과 김 대령은 특별진급을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특별진급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유공자에 국한됐다. 이에 따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아 정부 포상을 받은 박정훈 해병대 대령은 애초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과 미국의 관세협상이 29일 타결되면서 산업계 표정이 엇갈리고 있다. 25% 관세를 적용받던 자동차업계는 15%로 인하되면서 한숨을 돌린 반면, 철강업계는 50% 고율 관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시름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그룹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현대차·기아는 앞으로도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 강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내실을 더욱 다지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내 자동차업계는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 약화에 직면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미국과 15% 관세에 합의했지만,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아왔기 때문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가장 우려가 컸던 자동차 품목관세를 낮춘 데 대해선 긍정적으로 봤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MOU(양해각서)라도 실제 문자로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가장 관세 영향을 많이 받던 자동차의 경우 다른 국가에 비해 불리한 부분들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문제는 철강업계다. 미국은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제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해 한국산 철강에 50%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관세는 철강 원자재뿐만 아니라 변압기와 가전 등 철강이 들어간 파생상품 400여개에도 적용된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번 미국에 갔을 때에도 철강이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아 큰 기대는 하지 않았다”면서도 “조선이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인 철강에 대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것은 솔직히 아쉽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 기반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철강업인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미국은 철강을 협의 대상으로 삼는 것에 강하게 선을 그어서 이 부분은 아쉽게도 포함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11월 중 24번째 국립공원 지정·고시
“바다·강·산이 어우러진 도시 완성”
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31일 오후 1시 30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1월 중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금정산은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으로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표적 도심 생태공간이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6.859㎢이며 이 가운데 약 78%인 52.136㎢는 부산의 6개 자치구에, 약 22%인 14.723㎢는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다.
이번 지정은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8년만에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이다.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6년), 팔공산(2023년)은 기존 보호지역인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2020~2021년)’에 따르면 금정산은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경관적 측면 모두에서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자원 127점이 분포하는 등 국립공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자원 수는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1위이며, 연간 312만명의 탐방객 수도 전국 국립공원 대비 5위 수준이다. 탐방객 1위는 북한산, 2위는 경주, 3위는 지리산이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2005년 시민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2014년에 10만명 서명운동으로 지정 여론이 확산했다. 2019년 6월 부산시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높은 사유지 비율(79%)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2024년 11월 범어사와 금정산국립공원추진본부, 부산시 등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동의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부산시는 탐방객수가 연간 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친환경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관광·환경교육·문화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으로 부산은 ‘바다와 강, 그리고 산이 어우러진 도시’를 완성했다”며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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