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5

컬쳐랜드현금화 건강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회생 변제가 불가능해진 채무자에게 법원이 특별면책 결정을 내렸다.
1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A씨(70대)는 5억원이 넘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 결과 매월 114만원을 3년간 갚는 조건으로 법원으로부터 변제계획인가 결정을 받았다.
A씨는 11개월간 빚을 갚았지만 근무하던 회사의 경영난으로 퇴사한 뒤 재취업에 실패했다. 이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는 등 경제적 어려움에 부닥치면서 더는 변제가 불가능해졌다.
A씨가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하자 채권자들이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고, A씨는 다시 5억원의 채무를 변제야 하는 상황에 빠졌다. 공단은 A씨를 돕기 위해 특별면책을 신청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정으로 변제계획을 끝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특별면책이 가능한지 아닌지였다.
공단은 “A씨가 실직이라는 불가피한 사유로 변제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미 1200여만원을 납입해 청산가치 이상의 금액을 갚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고령 및 건강 악화(척추협착 등)로 재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어렵게 생활하고 있어 특별면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춘천지방법원은 공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내렸다.
A씨를 대리해 사건을 진행한 공단 소속 정혜진 변호사는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제도는 개인의 채무 문제 해결을 넘어 사회적 취약계층이 제도적 장치를 통해 다시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돕는 제도”라며 “유사한 상황에 놓인 채무자들에게 실질적 해결책을 제시한 의미 있는 판결이다”고 말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케데헌(케이팝 데몬 헌터스)’ 열풍에 힘입어 우리 고유의 안동소주도 각광을 받고 있다.
경북도는 최근 일본 도쿄 신오쿠보 한국광장 플러스에서 ‘안동소주 일본 주류시장 진출을 위한 소비자 홍보 행사’를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한국광장 플러스는 2000여종의 한국식품을 취급하는 한인마켓이다. 신오쿠보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어 유동 인구가 많고 젊은 소비자층이 주로 찾는 명소다.
시음 행사에는 안동소주협회 8개 회원사 중 ‘경상북도 안동소주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은 5개 업체가 참여했다. 일본 현지 인플루언서는 알코올 도수 35~45도인 7종의 안동소주에 대해 곡물 향과 단맛이 일품이라고 평가했다.
지난달 23일 열린 한·일 정상 만찬에서도 안동찜닭과 함께 안동소주가 소개된 바 있다. 케데헌 열풍에 우리나라 고유의 증류식 소주인 안동소주에 관한 관심 역시 고조된 상황이라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경북도는 2023년 12월 안동시에서 생산한 곡류 100%를 사용하고 안동시에 있는 양조장에서 생산된 증류식 소주에만 ‘안동소주’라는 이름을 불일 수 있는 품질인증기준을 만들었다. 증류 원액과 정제수 외에 첨가물을 넣으면 안 되고, 알코올 도수는 30% 이상이 돼야 하는 기준도 있다. 또 생산 후 6개월 이상 숙성해야 한다.
지난 5월에는 도지사가 직접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또 품질 인증제에 대한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6월 공모를 거쳐 대한민국 술 품질인증기관인 한국식품연구원을 품질인증 대행 기관으로 지정했다.
안동소주는 750여년 전인 1200년대 후반 고려 충렬왕 때 탄생했다. 일본 원정을 위해 안동에 주둔하고 있던 몽골군이 증류주 만드는 기술을 전수했다고 전해진다. 이후 안동소주는 집에서 담가 먹는 ‘가양주’로 이어졌다. 현재 만드는 비법은 경북 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지난해 안동소주 매출액은 211억원으로 전년(191억원) 대비 11% 증가했다. 수출액은 2021년 2억원에서 지난해 8억1700만원으로 4배 넘게 늘었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로컬 전통주로 머물던 안동소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고 세계 주류시장에서 선택받는 글로벌 명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영화와 공연 등 문화생활을 하는 도민에게 최대 2만5000원의 할인쿠폰을 지원하는 ‘경기 컬처패스(문화소비쿠폰)’ 사업을 시행한다.
도와 경기관광공사는 15일부터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액티비티, 숙박 등 6개 분야의 문화생활을 하면 할인쿠폰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컬처패스앱을 앱을 내려받아 회원가입 후 ‘The 경기패스’ 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가입자 인증, 경기도민 인증을 거치면 문화소비쿠폰 신청이 가능하다. 받은 쿠폰은 경기 컬처패스 앱 내 제휴처 이동 페이지를 통해 CGV(영화), 티켓링크(공연, 전시, 스포츠), 여기어때(숙박, 액티비티) 등에 등록 후 사용할 수 있다.
분야별 할인쿠폰 금액은 영화·공연·전시·스포츠·액티비티 5000원, 숙박 1만원 등 1인당 최대 2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15일부터 11월23일까지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신청받은 뒤 그다음 주 월요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총 37만장을 발급하며 쿠폰 유효 기간은 올해 11월30일까지다.
당첨자 선정은 경기도 전체 인구수를 기준으로 시군별 인구 비율에 따라 쿠폰 지급 수량을 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컬처패스 앱에서 매주 친구 추천과 컬처코멘트(문화 콘텐츠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활동) 참여 등을 통해 ‘컬처 마일’을 적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박래혁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경기 컬처패스는 도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함과 동시에 문화·관광산업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향후 운영 상황과 시군별 쿠폰 소진 현황을 고려해 잔여 물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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