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1   작성일2025-09-16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6·27 가계대출’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여전해 주택시장이 다시 과열될 수 있다는 한국은행의 지적이 나왔다.
한은은 11일 발표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충분히 가라앉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간 전이효과, 공급 부족 우려, 금융여건 완화 등이 맞물릴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이 재차 과열되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다시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6·27 대책 효과가 없진 않지만, 주택 상승 기대감을 확연하게 꺾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선 한은은 수도권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폭이 축소되고 거래가 둔화되는 등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제한의 영향을 받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거래가 감소했다. 수도권 내 주택구입 시 전입신고 의무 강화로 ‘갭투자’ 등 투기적 거래도 상당폭 줄어든 것으로 한은은 추정했다.
가계대출 증가세도 둔화됐다. 지난 7월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 규모는 6월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8월에는 5~6월 늘어난 주택거래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증가 규모가 다시 확대됐지만 그 폭은 제한적이었다. 금융기관들이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생활자금용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을 줄인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문제는 서울 지역 고가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잠재적 구매 수요도 견조하다는 점을 위험 요인이라고 한은은 짚었다.
지난달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상승률(0.08%)은 크게 낮아졌지만 이 상승률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4.5%로 여전히 높다. 특히 서울 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서는 7월 이후에도 실거래 가격이 직전 대비 1% 이상 상승한 거래와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한은은 서울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이 다른 지역까지 퍼질 수 있고, 과거 부동산 대책의 학습효과 등으로 6·27 대책 효과가 점차 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과거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주택시장은 통상 몇개월 정도 둔화세를 보이다 실효성 있는 추가 대책이 적기에 마련되지 않을 경우 재차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매수·매도 관망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일단 한은은 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최근 ‘9·7 부동산 공급대책’ 이후 집값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주택 거래 흐름은 다음달 23일 열리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 결정에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올해 상반기 중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분의 26%가량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하된 영향이라고 추정했다. 나머지 74%는 수급·규제·심리 등 다른 요인에 따라 올랐다고 분석했다.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는 “9·7 공급대책이 어느 정도 시장 심리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시장 안정 효과가 얼마나 클지는 대책이 적기에 예정대로 시행되는지, 시장이 대책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등이 같이 영향을 주는 만큼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패널 인증제 시행 방침에 대해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것을 제한하는 건 정치의 역동성과 긍정적 면을 없앤다”며 “실질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14일 밤 자신의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에서 “가급적 당내 문제에 대해 얘기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덜 하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7일 공개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방송에서 의견을 가장해 당에 해를 끼치는 발언을 하는 것도 해당 행위”라며 “국민의힘을 공식적으로 대변하는 분임을 알리는 패널 인증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가 사실상 탄핵 찬성파(찬탄파)와 친한동훈계 등을 겨냥해 단일대오를 강조하며 방송 출연 패널 인증제 시행 방침을 공언한 데 대해 찬탄파 주축인 한 전 대표가 공개적으로 반대 뜻을 밝힌 것이다.
한 전 대표는 최근 마키아벨리 저서 <마키아벨리 로마사 이야기>를 읽었다며 “자유로운 시민이 다양한 의견을 내고 갈등이 나오는 게 좋은 정치의 전통을 만들어왔다는 통찰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마키아벨리는 갈등에 대해 부정적인 면만 볼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통해 나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정치를 되살리자는 얘기를 하는 것”이라며 “굉장히 공감 가더라”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진보·좌파가 실험적으로 던지는 변혁이나 실험 중 사회에 진짜 유용하고 지속 가능한 변혁이 뭔지 감별해내고 그걸 시스템 안에서 정착시키고 실행하는 게 보수의 역할”이라며 “그러니까 보수는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신을 비판한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 구속에 반대한 것을 거론하며 “그분에게 공격받았던 제가 나서야 잘못을 바로잡고 보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러면서 “보수는 다양한 생각을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 과정에서 서로 진영론의 싸움과 이해관계 문제가 아니라 옳은 건 옳은 거고 지켜야 할 부분은 같이 손을 맞잡고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망망대해에서 가라앉지 않도록 균형을 잡는 게 제 정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기흥·박민영·이준우 전 대변인과 손수조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중앙미래세대위원장, 이재능 전 부대변인을 미디어대변인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주로 방송과 라디오, 미디어에 노출되는 쪽에 투입해서 당 입장을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선명히 전달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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