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진정밀-핫멜트

문해력강의 [아침을 열며]검사가 우대받는 나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6

본문

문해력강의 검찰개혁이 대세인가 보다. 검찰 내부의 반응이 과거와 다르다. 윤석열을 옹호했던 일부 검사들이 앙앙불락하지만 메아리는 없다. 조직적으로 반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검찰의 김건희 황제조사와 무혐의, 구속취소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즉시항고 포기를 국민은 목도했다. 검찰의 조직적 옹위를 받던 ‘검사왕’ 윤석열은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를 겪고도 검찰개혁에 실패한다면 영원히 검찰개혁은 못한다고 봐야 한다.
그래서 검찰개혁의 전선은 여권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 방향과 내용에 대한 논쟁에서 검찰과 야당은 사실상 빠져 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하에 중대범죄수사청 위치를 둔 1라운드에 이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두고 2라운드가 펼쳐지는 모양새다.
그런데 여권 내부의 검찰개혁 논쟁에서 하나의 큰 축이 빠진 느낌이다. 검사가 가진 국가 내의 지위 자체가 너무 높다는 지적은 왜 다뤄지지 않는지 의아하다. 이 부분도 검찰의 권한 분산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검사의 과도한 권력은 제도적 권한뿐만 아니라 국가가 부여한 지위와 대우에서도 나오기 때문이다.
검사는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검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경찰, 소방, 군인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다. 인사혁신처의 ‘2025년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는 호봉 확정을 위한 공무원 경력의 상당 계급 기준표가 나온다. 이를 보면 2~4호봉 검사는 일반직 공무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4급 상당 계급이다. 경찰서장인 총경, 군인 소령과 같은 계급이다.
검사의 직급 인플레이션은 심각한 수준이다. 검찰청은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의 외청으로 검사 숫자는 2000여명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1급으로 평가되는 지검장급과 차관급인 고검장급을 합하면 40명에 가깝다.
검사는 보수 책정에서도 남다른 지위에 있다. 행정부 소속 일반 공무원들은 예외 없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하지만 검사는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이란 별도의 법에 따른다.
특히 이 법 2조는 ‘공무원 보수가 조정돼 검사의 봉급과 그 밖의 보수를 조정하려는 경우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검사의 봉급기준표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검사의 봉급기준표를 법관의 봉급기준표와 연동되게 설정해놓고 있다. 행정부 소속 직원인 자신들을 사법부 법관과 동일시하는 발상이다. 또 검사 직급보조비 지급 기준표를 보면 법조경력 10년 미만의 검사는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는 일반직 공무원 3급 상당이다.
검사 사무실과 관사 면적은 국정감사의 단골 메뉴다. 지난해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차관급인 차관실·처의 차장실의 사무실 면적 기준은 99㎡이다. 반면 검찰은 독자적인 ‘법무시설기준규칙’을 통해 고검장실 132㎡, 지검장실 123㎡, 고검 차장검사실과 지청장실은 115㎡로 정해놓았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구고검장과 대구지검장, 창원지검장 관사가 각각 186㎡ 아파트, 대전지검장 관사는 183㎡ 아파트 등으로 나타났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세종시 관사는 59.9㎡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 방향을 두고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사가 지금 받는 대우에 대해서도 논리적이고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검찰개혁 차원만은 아니다. 좀 더 크게 보면 사회적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다. 검사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행정부 안에서도 ‘관료 중 관료’이다. 다른 부처 관료와 달리 다른 나라의 같은 직업군과 경쟁하지도 않는다. 한 번의 시험으로 삶의 경로 전반이 정해지는 ‘지대 추구(rent-seeking)’형 직업이다.
사실 검사의 업무는 원래 그런 일이었다. 이 대통령 말대로 “공동체의 질서 유지”이지 부가가치 증진은 아니다. 이제까지 한국 사회가 질서 유지자에게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을 투입했다면, 지금이라도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국가의 예산과 자원은 한정되어 있다.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과학자, 기술자, 기업가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검찰개혁이 ‘검찰’에만 머물지 않고 사회개혁으로 나아가는 논의가 필요하다. 더 이상 ‘검사가 우대받는 나라’에 머물 수는 없다.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교섭에 난항을 겪고 있는 HD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11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올해 들어 11차례 부분 파업을 벌였으나 전면 파업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8시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협상안을 제시할 때까지 전면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조합원 파업 참여율은 10% 정도 된다”며 “부분 파업에서 전면 파업으로 갑작스레 전환한 만큼 향후 파업 참여율이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HD현대중 노조의 조합원은 6500여명이다. 백호선 HD현대중 노조지부장은 전날 사측의 결단을 촉구하며 조선소 내 40m 높이 턴오버 크레인(선박 구조물을 뒤집는 크레인)에 올라가 고공 농성에 돌입했다.
조선 건조 현장은 자동차 생산설비처럼 일부만 파업해도 전체가 멈추는 컨베이어 시스템이 아니라 공정별로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조합원 대다수가 일손을 놓지 않으면 한꺼번에 모든 생산이 중단되지는 않는다.
HD현대중 노사는 지난 7월18일 기본급 13만3000원(호봉승급분 3만5000원 포함) 인상 등을 포함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후 여러 차례 더 교섭을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규모와 방식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을 중심으로 인상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수주 상황과 글로벌 경제 요인에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격려금(일시금)을 늘리려고 한다. HD현대중공업과 HD현대미포의 합병 이후 예상되는 직무 전환 배치 문제, 싱가포르 법인 설립 이후 전망되는 이익 배분 문제 등도 쟁점이다.
롯데쇼핑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3000억원, 영업이익 1조3000억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내놨다.
김상현 롯데쇼핑 대표이사(부회장·사진)는 15일 서울 잠실 시그니엘 서울에서 ‘CEO IR DAY’(최고경영자 기업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트랜스포메이션 2.0’ 가속화 전략을 발표했다.
롯데쇼핑의 지난해 실적은 매출 13조9866억원, 영업이익 4731억원이었다. 김 부회장은 해외사업 확장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대표적 성공 모델인 ‘롯데몰 웨스트레이크 하노이’ 같은 프리미엄 복합단지를 베트남 주요 도시에 2∼3개 신규 출점하기로 했다. 숍인숍인 ‘롯데마트 익스프레스’도 확대할 예정이다. 롯데쇼핑은 현재 베트남에서 백화점 3개와 그로서리 15개를, 인도네시아에서 백화점 1개와 그로서리 48개점을 운영하고 있다.
김 부회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리테일 테크 신사업 발굴·육성 전략도 공개했다. AI가 업무를 주도하는 ‘에이전틱 엔터프라이즈’를 실현해 쇼핑·상품기획(MD)·운영·경영지원 분야에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네이버 등 전문 기업과 파트너십을 구축해 유통 분야에서 AI 리더십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내년에 가동하는 ‘제타 부산 CFC’(최첨단 물류센터)로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에서 수익 극대화를 꾀한다.
백화점은 본점·잠실점·부산본점 등 주요 상권을 ‘롯데타운’으로 형성하고, 롯데마트와 슈퍼는 ‘그랑그로서리’ 모델을 바탕으로 식료품 전문 매장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게 롯데쇼핑의 복안이다.
김 부회장은 “롯데쇼핑만의 트랜스포메이션 2.0 가속화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해 고객의 첫 번째 쇼핑 목적지로서의 입지를 굳히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