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또또링2   조회Hit 0   작성일2025-09-16

병원 마케팅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이 권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됐다.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증거인멸 시도 정황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제 권 의원의 구속 여부는 법원으로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만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권 의원의 범죄 혐의가 중대한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안에서 권 의원이 “통일교를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마음을 먹고 국회의원으로서 마땅히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를 위배한 채 정치자금 1억원을 교부받았다”며 범죄가 중대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가로 정부의 조직 및 예산으로 통일교를 지원했고 통일교에 대한 수사개시 정보를 누설하기에 이르렀다”며 “헌법 정신을 위배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적었다.
권 의원은 영장 심사에서 의혹에 대한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아 구속 시 방어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특검 소환 조사에서도 윤씨를 만난 적은 있으나, 1억원을 수수한 적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소환에 앞서 기자들에게 “특검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은 권 의원이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검이 제출한 체포동의안을 보면 권 의원은 윤씨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차명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해 증거를 인멸했다고 한다. 특검은 권 의원이 자신의 비서관을 통해 윤씨에게 접촉한 사실도 있다면서 “ 지속적인 회유 발생 가능성이 매우 커 윤씨의 진술 번복을 비롯한 증거인멸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권 의원이) 자신의 정치 인생의 최대 위기라고 생각하는 상황”이라면서 “중형 선고를 예상하고 도주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인 만큼 도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담재판부 설치 전례…내란 사건 판단 빨리 내리라는 것”국힘에 금감위 설치법 처리 설득…협조 않으면 패스트트랙 방침
여당이 14일 법조계를 중심으로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속한 재판을 위해 사법부가 자율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움직임이 없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사진)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우리가 하자는 것은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것이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가 전례와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중앙지법은 2017년 지식재산 전문재판부를 설치하고 2019년 부장판사 3인으로 구성된 경력대등부로 전환해 지식재산 관련 사건이 전담 재판부에서 처리되도록 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의 발언은 지난 12일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두고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다수 제기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이에 대해 한 정책위의장은 “이 건(내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을 빠른 시일 내에 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인원의 규모를 고려하면 사법부가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구성했어야 한다는 의구심이 든다”며 “사법부의 움직임이 없다면 결국 입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의견이 분출하기 시작했다. 사건 배당의 강제성과 입법부의 법관 구성 관여 등으로 인한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으로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당 지도부는 논의에 거리를 둬왔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가 “무슨 위헌이냐”고 발언한 뒤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대법관 증원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의지도 강조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보면 대법관 업무 가중을 이유로 상고법원을 설치하자는 내용이었다”며 “그런데 왜 우리가 대법관을 증원하자는 데에는 (법원이) 반대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말했다.
이달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에 대해선 오는 25일 본회의까지 국민의힘 설득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이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 끝내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릴 방침이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 분리와 금융당국 개편은 당초 목표였던 내년 1월 시행이 어려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시기도 국회 상임위원회 조정 문제로 당초 목표였던 10월에서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 공관에서 만찬을 함께했다. 민주당은 회동이 끝난 후 “당·정·대는 항상 긴밀하게 소통하고 화합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며 그간 오해를 잘 풀었다”고 전했다. 최근 3대 특검법 합의 파기 과정에서 민주당 ‘투톱’인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 사이 빚어진 갈등을 봉합하고,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자리로 보인다.
국세청이 수출을 원하는 국내 중소기업의 술 중 최고를 뽑아 대기업과 함께 해외 현지 유통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우수 주류를 발굴해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2025 K-술 어워드’를 최초로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특색 있는 맛과 향이 있는 중소기업의 다양한 주류를 세계시장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난해 기준 1조1000억원에 달하는 주류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K-술 어워드 참여하려는 중소기업은 오는 15일까지 주류 단체·협회,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심사단, 주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심사단, 대기업·대형유통사 등 기업심사단, 국세청 내부심사단으로 구성된다.
국민심사단은 술에 관심이 많은 시민 40명을 뽑아 위촉할 예정이다. 국민심사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오는 15∼25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심사는 탁주·약주·청주류, 과실·맥주류, 소주류(과일소주 포함, 희석식 소주 제외), 그외 주류(위스키·하이볼) 등 총 4개 부문별로 이뤄진다. 서류심사, 맛과 향을 음미하는 관능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우수 주류 12개 제품을 선정한다.
선정된 12개 주류 제품은 국세청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대형유통사의 지원을 받아 해외 현지 매장 판매를 우선 지원받는다. 해외에서 열리는 국제 주류박람회의 ‘대한민국 K 술관’에 전시돼 수출 판로를 개척할 기회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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